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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난민 할당 거부한 회원국 제소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ECJ) 건물.

유럽연합(EU)이 난민 할당을 거부한 회원국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 세 나라가 "난민 할당에 관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들 회원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달 이들 나라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아 다음 조치로 ECJ 제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는 "난민 할당제가 오히려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폴란드 정부 역시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2015년 시리아 내전사태 등으로 중동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난민들이 대거 몰려오자 회원국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와 폴란드는 이에 반발하며 난민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체코는 할당된 2천 명 가운데 12명 만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들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이같은 결정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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