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 수도 인정' 국제사회 우려...러시아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습니다. 중동 각국은 이 같은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단의 출전이 금지됐고요, 이어서, 유럽연합(EU)이 한국과 몽골 등 17개 나라를 조세회피처로 선정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곳 워싱턴 시간으로 6일 낮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it is time to officially recognizes Jerusalem as the capital..."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 선언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전임 대통령들이 주요 선거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자신은 실행에 옮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am also directing the State department to begin preparation to move the American Embassy from..."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하라고 미국 국무부에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업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이같은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난 70여년 간 유대교와 이슬람교,기독교인들이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하는 나라를 건설해왔다면서 모두 자제와 관용, 평화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과정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면서, 합의에 도달하도록 주어진 권한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도 예루살렘 일부를 수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이 지난 1948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던 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은 건국 2년 뒤인 1950년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고, 1967년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 동쪽까지 점령한 뒤 예루살렘 전체가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도 독립국가 지위를 얻으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려는 이유는 뭐죠?

기자)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계산이 아니라, 선거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미국 내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유대인들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공약을 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계와 친 이스라엘 유대계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받는 것은 미국 공화당의 주요 기반인 보수 기독교계와 유대계 유권자들의 숙원이었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유대계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1995년 유대계 사회의 청원으로 미 의회가 ‘예루살렘 대사관법’이란 걸 제정했는데요. 최대도시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법률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이전 결정을 6개월 동안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이용해, 6개월마다 집행을 유예해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중동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군요.

기자) 네. 분쟁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측은,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마누엘 하사시안 영국주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대표는 6일 B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15억 무슬림(이슬람 신자)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미국의 주요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평화 중재 노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들을 자극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스라엘과 단교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동 이외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세계 주요 지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예루살렘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풀기 위한 평화협상의 일부가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결의에 따라 예루살렘 현 상황을 존중할 것"을 모든 당사국에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중동평화 절차를 해칠 어떤 행동도 피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대표팀이 나갈 수 없게 됐다고요?

기자) 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오늘(6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겨울올림픽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선수들이 러시아 국기를 달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서는 것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비탈리 스미르노프 전 부총리 겸 체육부장관을 국제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하고, 알렉산데르 주코프 러시아올림픽위원장을 자격 정지시키는 등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러시아 체육당국에 1천500만 달러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진행자) IOC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죠?

기자) 러시아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주도로 선수들의 불법약물 사용을 계속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4년 자국에서 열린 소치 겨울올림픽 때 러시아 반도핑(불법약물사용)연구소의 표본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바꿔치기해서, 러시아 선수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한 일인데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 같은 국가적 도핑의 혜택을 본 러시아 선수는 30개 종목 1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오늘(6일) IOC 결정에 대해 러시아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러시아 당국은 이번 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IOC의 조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6일) “감정을 뒤로 한 채 심각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IOC의 질의에) 답변해야 할 것도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건데요.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주,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 약물 사태에 개입했다는 모든 의혹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대응할지, 무얼 분석한다는 건가요?

기자) 러시아가 평창 올림픽 보이콧(집단 거부)을 고민하는 것으로 국제체육계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앞으로 1주일 동안,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평창 올림픽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개인 자격 출전을 불허해서 대회를 보이콧할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12일)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선수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부 선수와 지도자들은 IOC의 결정에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빙상의 대모’로 불리는 타티아나 타라소바 피겨스케이팅 대표팀 코치는 “우리(러시아) 국가 스포츠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이번 조치를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 선수들이 경쟁의 기회를 얻은 데는 감사하다”며 개인별 출전 허용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이외에서는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나요?

기자)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IOC가 강력하고도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세계반도핑기구(WADA) 측도 IOC 조치를 반기면서, 러시아 당국이 불법약물 사용을 부인한다면, 사실을 통해 입증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17개 나라를 조세회피처 국가로 지목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유럽연합(EU)이 5일, 한국과 몽골 등 17개 나라를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4개의 영국 역외령을 포함해 47개국을 그레이리스트 국가 명단에 올렸습니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조치는 매년 약 6천억 달러에 달하는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유럽연합은 지난달 영국령 버뮤다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자료,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폭로된 이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작성에 더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어떤 나라들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한국과 몽골 외에 나미비아,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미국령 사모아와 괌 등 17개 나라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블랙리스트 국가는 관련 법규 등 기존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충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그레이리스트에 올라간 47개국은 EU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오는 2018년 말까지 관련 법규를 바꾸겠다고 약속한 나라들이라는 게 EU 측 설명입니다. 그레이리스트에는 영국령 버뮤다와 케이맨 제도 등이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이 이렇게 조세회피처 요주의 국가 명단을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기자) 맞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후보국가 92개 나라를 선정해, 각국의 조세 정책을 조사, 평가해왔습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이번이 처음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조세회피처들을 충분히 다 다루지 못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자,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을 보면 한국보다는 대부분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들이 많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U는 한국의 외국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주는 소득, 법인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EU 측에 외국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EU 회원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해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EU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직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기자)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대한 제재는 아직 EU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지도부는 각 회원국이 각자 제재 방안을 강구한 후 이를 토대로 제재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조세회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대외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대외 신뢰도가 악화되면 해외간 거래나 국가 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