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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미국 반독점법


미국의 대형 통신업체 AT&T사가 거대 미디어 기업 타임워너사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의 AT&T 회사 건물.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가 AT&T사의 타임워너 인수를 막아달라고 최근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AT&T의 타임워너 인수가 ‘클레이튼법’ 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부가 인용한 ‘클레이튼법’은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미국은 이런 ‘반독점법’을 통해 특정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미국의 ‘반독점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반독점법의 의미”

‘반독점법’은 말 그래도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한국어 사전은 ‘독점’을 경제 부분에서 개인이나 한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현상이라고 풀이합니다. 이는 어떤 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오직 하나거나 아니면 별로 없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은 물건을 사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물건을 파는 측이 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 같이 배짱을 부리면서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텐데, 바로 이런 행위를 ‘독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등장한 독점의 폐해”

일찍부터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이런 독점 행위가 기승을 부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효과: 19세기 풍 미국 음악]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 경제에 독점이 가져온 폐해가 절정에 달합니다.

특히 철강이나 철도, 그리고 석유 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석유로 떼돈을 번 존 D.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오일이나 철도왕 코넬리어스 밴더빌트의 철도회사가 바로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반독점법의 등장”

독점 행위가 기세를 떨치자 미국 연방 의회는 1890년에 ‘셔먼법’을 만듭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여기고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어 1914년에 ‘클레이튼법’, 그리고 ‘연방무역위원회법’이 등장합니다.

‘클레이튼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독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연방무역위원회법’은 독점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방무역위원회(FTC)’를 만들어 이 FTC가 셔먼법이나 클레이튼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독점 규제 기관”

미국에서 독점을 규제하는 기관은 FTC 하나가 아닙니다.

먼저 연방 법무부 안에 ‘반독점국’이 있습니다. 반독점국은 회사나 개인을 독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고, 또 법원에 소송을 내 독점을 금지하거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통신위원회(FCC)'도 관련 분야에서 시장독점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정부’도 있습니다. 주 정부도 법무부처럼 독점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고, 법원도 독점 관련 소송을 처리함으로써 독점 규제 분야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의 위력”

미국 역사에서 이 ‘반독점법’이 위력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20세기 초반 스탠더드오일사의 분할을 들 수 있습니다.

[효과: 19세기 풍 미국 음악]

억만장자인 존 D. 록펠러가 만든 석유회사인 스탠더드오일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제압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1911년에 칼을 빼 듭니다. 바로 전 세기에 만들어진 ‘셔먼법’을 근거로 스탠더드오일사를 30개 회사로 해체한 겁니다.

또 지난 1982년에는 당시 통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AT&T’를 8개 회사로 분리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 ‘반독점법’에 걸려 회사가 쪼개질 뻔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컴퓨터 운영 체제 ‘윈도’에 자기 회사가 만든 인터넷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으로부터 된서리를 맞은 것입니다.

해당 혐의를 두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소송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1심은 독점 혐의를 인정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고, 연방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합의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과 FTC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둘러싼 논란”

대형 통신업체인 AT&T사는 현재 거대 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유무선 전화망과 인터넷망 그리고 유선방송망을 공급하고 있는 AT&T는 방송사와 영화사를 보유한 타임워너사를 인수해 종합 통신-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T&T사의 움직임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친 바 있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AT&T is buying TIME WARNER…”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 정치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타임워너의 자회사로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 방송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한편 랜달 스티븐슨 AT&T 최고경영자는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타임워너 인수 노력에 소송을 통해 제동을 건 연방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스티븐슨 최고경영자] “We have no intention..”

스티븐슨 최고경영자는 이번 인수 건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연방 정부에 해결책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AT&T가 타임워너를 인수하면 시장 독점으로 방송수신료가 오르는 등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연방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반독점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스 속 인물”

영국의 해리 왕자와 약혼녀 메건 마클이 런던 켄싱턴궁 정원에서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국 왕실은 해리 왕자가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 마클과 내년 봄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해리 왕자와 약혼녀 메건 마클이 런던 켄싱턴궁 정원에서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국 왕실은 해리 왕자가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 마클과 내년 봄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입니다.

영국 왕위 계승 순위 5위인 해리 왕자가 미국 배우 메건 마클 씨와 내년 5월에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부터 사귀었고, 이번 달 초에 약혼했습니다. 두 연인은 결혼한 뒤 영국 런던에 있는 켄싱턴궁에서 살 예정입니다.

영국 왕실 대변인은 여왕 부처가 두 사람의 결합에 기뻐했고, 행복을 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해리 왕자의 할머니입니다.

해리 왕자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 사이의 둘째 아들로 지난 1984년에 태어났습니다. 해리 왕자의 세례명은 헨리 찰스 앨버트 데이비드입니다.

어머니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는 그가 12세 되던 지난 1997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리 왕자는 공적인 면에서나 사적인 면에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리 왕자는 ‘반항적인 왕족’으로 유명했습니다. 미성년 시절 술을 먹고 대마초를 피운 일로 곤욕을 겪었고, 2005년에는 한 파티에 나치 제복을 입고 등장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문제아 인상을 보여준 해리 왕자지만, 육군에서 10년을 복무하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영국군이 주둔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차례 복무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복무 기간에는 공격용 헬리콥터인 아파치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지난 25년 이래 전장에서 복무한 유일한 왕족으로 영국 왕실은 해리 왕자의 복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어머니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의 영향을 받아 자선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해리 왕자가 최근 중점을 두는 분야는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로 치료가 필요한 군인들을 돕는 일입니다.

해리 왕자는 상이군인들을 돕기 위해 만든 연례행사 ‘인빅터스(Invictus)’에서 약혼녀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리 왕자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에 들어갈 메건 마클 씨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리 왕자보다 세 살 많은 마클 씨는 아일랜드계 아버지와 흑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을 졸업한 마클 씨는 지난 2002년부터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해리 왕자의 결혼식 날을 공휴일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반독점법’ 그리고 결혼 계획을 발표한 영국 해리 왕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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