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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시장경제' 인정 거부...타이완인 중국서 '국가전복죄' 실형


중국 톈진항에서 기중기로 화물선에 컨테이너를 싣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길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 무역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법원이 타이완 인권운동가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고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오늘(30일) 미국 주요매체들과 영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법률의견서에서, WTO 가입 15년 뒤에 자동으로 시장경제국가로 전환된다는 중국 측 주장을 거부한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가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미국 정부 결정에 유럽연합(EU)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가들이 공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시장경제’ 지위가 뭔지 먼저 짚어봐야겠네요.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국제 무역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다시 말해 정부 간섭이나 특혜 없이 모든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거래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1990년대 공산권 개방 이후 서방 국가에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15년 동안 국제무역질서 속에 자리 잡는 시한을 마련했고요. 이 기간에 중국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하도록 한 겁니다.

진행자) 15년 동안 중국의 무역 활동에 일종의 ‘제한’을 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나라의 제품은 WTO 규칙에 따라 ‘대체국 가격 적용’을 받는데요. 해당 국가의 수출품이 너무 싸다, 곧 ‘덤핑’ 판정을 내릴 때 ‘대체국’,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인정받는 제3국 물건값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 경우 중국산 수출품은 대체국보다 월등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덤핑으로 확정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아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고, 중국으로서는 해당 제품 수출에 불이익을 받는 거죠.

진행자) 그런 제한을 거둘 때가 됐다는 게 중국 측의 입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동안 ‘비시장 경제국가’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했지만, 지난해 말에 15년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시장경제 국가로 자동 전환 받아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인데요. 지난 연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여전히 시장경제 국가 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중국 정부는 양측을 WTO에 제소했고요,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번에 거부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의견서를 WTO 당국에 낸 겁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 요구를 거부하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시장경제에 자리 잡을 기회였던 15년 시한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통제경제를 운용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이번 WTO 의견서 제출과 관련,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중국이 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면, 실제 시장경제 국가로 행동해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아직도 중국 국영기업이 생산하는 철강과 화학제품 등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싼값에 쏟아져나오면서 국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본 사례는 어떤 일이 있나요?

기자) 미 상무부가 화요일(28일)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덤핑과 불법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만 6억 달러어치가 수입된 중국산 저가 알루미늄 합금 시트 때문에 미국 알루미늄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는 게 조사 배경인데요. 피해를 입은 기업의 제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정부가 반덤핑 조사에 직접 착수한 것은 약 30년 만의 일입니다. 미 당국은 이어서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 정부는 다음날(29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허쥔 무역구제조사국장 명의로 상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에서 “기업들의 제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제무역 역사에서 보기 드문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을 편법으로 돕기 위해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알루미늄 제품 무역의 정상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양측 모두의 이익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 홍콩 거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중국 정부에 구금된 리밍저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홍콩 거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중국 정부에 구금된 리밍저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법원이 타이완의 한 인권운동가에게 국가전복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군요.

기자) 네, 중국 법원이 이번 주, 타이완의 인권운동가인 리밍저 씨에게 국가전복죄를 적용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리 씨가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서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고, 국가체제를 공격하고 적대감을 선동하는 등 국가 전복 행위를 저질렀다며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리 씨는 중국 본토가 아니라 타이완에서 인터넷 활동을 했는데도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사람이 중국 법원으로부터 국가전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1949년 내전에서 국민당 정부가 패하고 타이완으로 쫓겨간 이래, 타이완을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자치령으로 간주하고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타이완은 반세기 넘게 다른 체제 속에서 살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급속한 민주화를 이룩한 이래, 타이완 사람들은 별다른 법적 제재없이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누려왔는데요. 대부분의 타이완 인들은 현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고요. 만일 앞으로 중국이 타이완을 통치하게 되면,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리밍저 씨는 어떻게 하다 중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까?

기자) 리 씨는 한 대학교의 프로그램 관리자로 일하면서 현지 인권단체들의 자료 수집 등을 돕다 2012년부터 중국과 타이완 문제를 다루는 인터넷 단체에 가입해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단체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단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리 씨는 지난 3월 중국령 마카오를 여행했다가 실종됐는데요. 중국 당국에 체포돼 6개월여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리 씨도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기자) 네, 리밍저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 형법상 국가전복죄는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중국 법원은 리 씨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인들 사이에서는 리 씨가 압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리 씨가 왜 더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 일로 가뜩이나 불편한 중국과 타이완 관계가 더 악화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래 중국과 타이완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특히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주에도 타이완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단체 관광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리 씨 판결 역시 타이완에 대한 압박용일 수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타이완 곳곳에서는 리 씨의 석방을 촉구하며 노란 리본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

진행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세계 경제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내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화요일(28일) 1만 달러 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어제는 장중 한때 1만1천 달러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1천 달러나 가격이 오른 건 처음인데요. 지금은 각국 거래소에서 9천 달러 선에 머물면서 조정기에 들어간 국면이지만, 지난해 6월에만 해도 가격이 700달러 선이었기 때문에 1년 반여 만에 10배 이상 가치가 뛴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계 각국에서 투자수요가 몰리는 중입니다.

진행자) ‘비트코인’이 뭔지 먼저 살펴보죠.

기자) 돈인데, 실제로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거래하는 화폐입니다. 2009년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와중에 인터넷상에서 시작됐는데요. 각 나라 중앙은행 같은 발급기관이 없이 개인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 수 있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화폐 가치가 변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진행자) 각국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는데, 법적인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자) 법적인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았지만, 주요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공식적인 경제 활동으로 승인하는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헤르만 뮬더 니엔로드 경영대 교수는 비트코인 같은 비전통적 금융거래 수단의 발달을 제4차 산업혁명 발생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화폐의 확산은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가상화폐를 공식 도입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가상화폐 공식 도입,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공식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대학 강연에서 밝혔습니다. 더들리 총재는 “비트코인 기술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말하기는 너무 이른 단계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를 내놓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더들리 총재는 비트코인에 화폐로서 필수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또 하루 1천 달러에 달하는 가치변화 폭이 큰 것을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미 연준이 다른 종류의 공식 가상화폐를 제공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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