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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세제개편안, 예산위 통과...파월 연준의장 지명자 청문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워싱턴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세재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상원 예산위원회가 세제개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위원회가 승인한 세제개편법안은 이번 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대행 임명과 관련된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백악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연방 상원에서 열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세제개편법안 처리와 관련해 어제(28일) 연방 상원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예산위원회가 찬성 12대 반대 11로 공화당이 마련한 세제개편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진행자) 전체 표결에서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위원회 통과만 해도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어서, 예산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요. 결국, 몇몇 의원이 마음을 바꿔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몇몇 의원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몇 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밥 코커 의원과 론 존슨 상원의원입니다.

진행자) 두 사람은 상원 세제개편안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코커 의원은 세제개편안이 정부 적자를 늘린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존슨 의원은 이 안이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보다 대형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이유로 아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돌린 겁니까?

기자) 네. 코커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재정적자를 제한할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고요. 존슨 의원은 세제개편안을 여전히 우려하지만, 개편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제(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세제개편안에 회의적인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이 자리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메인주가 지역구로 중도파인 수전 콜린스 의원의 동향에 주목했습니다.

진행자) 콜린스 의원도 세제개편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화당 의원 가운데 하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특히 상원 세제개편안이 기존 건강보험제도, 즉 오바마케어의 일부 항목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 또 지방정부에 내는 재산세에 대한 공제를 없애는 것에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면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한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였고요. 재산세도 하원안처럼 매해 1만 달러까지 공제해주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방 소득세와 재산세 공제는 세금이 비싼 지역에서는 아주 민감한 항목인데요. 상원 세제개편안은 이 항목 공제를 모두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28일)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회동하기로 했었는데, 이 회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반쪽 회의가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참석했지만, 민주당 쪽 인사,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와 척 슈머 상원 대표는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빈자리를 가리키며 펠로시 대표와 슈머 대표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양 측이 이날 세제개편, 또 정부 예산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참석을 거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회동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이 사단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펠로시 대표와 슈머 대표가 불법 이민자와 이들의 범죄에 약하게 대응하고 세금을 올리기를 원하는데, 이에 대한 거래는 없다면서 두 사람을 비난한 겁니다.

진행자) 이 말에 두 대표가 기분이 나빴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회동이 무산된 다음에 성명을 냈는데요. 백악관과의 협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공화당 지도부와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백악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지도부를 기다리던 자리에서 펠로시 대표와 슈머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 I think that will have huge impact…”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올린 발언을 반복하면서 펠로시 대표와 슈머 대표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 측에 옹졸하게 굴지 말고 대통령과의 만남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9일) 중서부 미주리 주를 방문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노력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을 대행하는 자리에 2명이 임명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28일) 연방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이날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이 법원의 존 티모시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임명한 국장대행을 막아달라는 랜드라 잉글리시 CFPB 부국장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소송입니까?

기자) 네. 리처드 코드레이 CFPB 국장이 지난 24일 갑자기 사임하면서 잉글리시 부국장을 국장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백악관이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국장대행으로 임명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CFPB에 국장대행이 2명이 등장한 셈이었군요?

진행자) 맞습니다. 멀베이니 국장대행이 임명되자 잉글리시 부국장이 법원에 소송을 낸 건데요. 잉글리시 부국장은 소장에서 CFPB 창설 근거법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국장이 사임했을 때는 부국장인 자신이 국장대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멀베이니 예산관리국장을 국장대행으로 인정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연방 법무부 측은 지난 1998년에 발효된 연방법에 따라 국장대행을 백악관이 임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식 판결은 아닙니다만, 일단 법원이 백악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진행자) CFPB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겠네요?

기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서로 합법적인 국장대행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업무가 시작된 27일에 모두 출근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자신이 국장대행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재판에서 진 잉글리시 부국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잉글리스 부국장 측 변호인은 다음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CFPB가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가요?

기자) 네. 말 그대로 금융 부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1년에 출범시킨 조직입니다. 한때 미국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규제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업을 해서 금융 위기가 와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바로 이 일을 교훈 삼아 소비자를 위해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기관이 바로 CFPB입니다. 최근 CFPB는 미국의 대형 은행 웰스파고가 가짜 은행계정을 만들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가 28일 의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가 28일 의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어제(28일)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조직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에 재닛 옐런 현 의장을 대신할 사람으로 파월 이사를 연준의 새로운 수장으로 지명했는데요.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서 28일 파월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녹취: 파월 지명자]

기자) 파월 지명자는 고용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물가 인상률을 목표치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 옐런 의장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옐런 현 의장과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원하는 부류에 속하는데요. 파월 지명자는 모두 연설에서 필요한 변화가 있야겠지만, 연준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파월 지명자 청문회와 관련해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규제 완화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먼저 규제와 관련해서 파월 지명자는 또 다른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기존 법을 유지하되, 특히 소형 은행에 대한 일부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파월 지명자가 언급한 법이라면 ‘도드-프랭크 법’을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으려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만든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이죠?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융업계에서는 도드-프랭크 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줄곧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진행자) 그럼 구체적으로 도드-프랭크법에서 어떤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파월 지명자는 소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볼커 룰(Volcker rule)’도 개정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볼커 룰’은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으로 파생상품 같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자산 유동성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대형 은행들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금리 인상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이날 청문회에서도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파월 지명자는 다음 달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다른 이사들과 논의한 후에 결정할 내용이라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피했습니다. 파월 지명자는 또 연준 자산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채를 사들였는데요. 현재 4조5천억 달러까지 불어난 자산을 앞으로 2조5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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