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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송환 개시 합의... 중국 '인터넷 통제' 책임자 비위 조사


지난 21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인근의 난민촌에 거주하는 로힝야족 소녀가 시장에서 가져온 채소를 들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로힝야’ 난민 수십만 명 송환에 합의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관련 사태를 ‘인종청소’로 공식 규정한 직후에 나온 조치인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주도해온 루웨이 공산당 선전부 부부장이 비리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요. 이어서, 중국과 교황청이 사상 처음으로 예술작품을 교환 전시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로힝야’ 난민 송환에 합의했다고요?

기자) 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오늘(2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수십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현지언론과 BBC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미얀마 국가자문역실 측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난민들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요, 방글라데시의 마흐무드 알리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사태를 푸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당사국이 이 같이 합의한 건 난민 위기가 본격화 된 지 석 달 만에 처음 인데요. 방글라데시 측은 앞으로 3주 안에 실무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 내로 송환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로힝야’ 난민 사태, 지난 석 달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짚어보죠.

기자) 로힝야 족은 불교국가인 미얀마 서쪽 라카인주에 모여 사는 소수민족인데요. 이슬람 계열이고, 문화와 인종적인 배경이 달라서 미얀마 정부는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이민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당국과 갈등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8월 25일, 현지 로힝야 무장세력이 경찰관서 등을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가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얀마 군은 ‘테러분자 소탕’을 명목으로 로힝야 주민들에게 살인과 약탈, 성폭행, 방화 등을 일삼은 것으로 유엔과 국제기구들이 파악했는데요. 인접한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피신한 난민이 지금까지 6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로힝야’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처음 합의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2개월 내에 송환을 시작한다는 일정을 제시한 것 말고는,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현지 구호단체 등은 로힝야 난민들이 미얀마로 돌아간 뒤 안전을 보장받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갔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을 비롯한 미얀마 당국자들은 그 동안 군의 잔악 행위를 부정하면서, 로힝야 족의 폭력 때문에 사태가 불거졌다고 책임을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돌아가더라도, 당국의 보복이나 후속 폭력사태가 우려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 직후에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22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난민 사태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당국의 명백한 ‘인종청소’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종청소’라는 말은 특정 민족을 강제로, 청소하듯이 없애려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과거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했을 때 나왔던 용어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로힝야 족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난민 사태가 불거졌다고 주장하는 미얀마 당국에 경고했는데요. “어떠한 도발이라도 이렇게 참혹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전면적인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미얀마 당국을 상대로 강하게 경고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유엔이 이번 사태를 ‘인종청소’로 보고, 책임 규명 등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인종청소’로 규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 미얀마 현지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긴 했지만, 전면적인 제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22일) 성명에서는 “제재 등을 포함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믿을만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에 대한 제재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가, 방침을 바꾼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가능한 제재 조치들을 포함해서, “미국 법에 근거해” 잔혹행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유엔결의 등을 지지하고, 중립적인 조사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미얀마에 부과할 제재, 어떤 내용이 될까요?

기자)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사업체들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언론이 첫 손에 꼽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등이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거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발의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루웨이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루웨이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진행자)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주도하던 고위 당국자가 비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통제 행정을 주도해온 루웨이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이 부패 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화요일(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기율위는 최신 현안보고에서 “루 부부장의 엄중 기율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홍콩 등지 일부 중국어권 매체들은 루 부부장이 조사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사회에서 이 일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부패 운동’을 강조해온 시진핑 국가주석 체재 출범 이후 비리혐의로 퇴진하거나 처벌받는 중국 고위 공직자들을 ‘부패 호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시 주석 집권 2기 첫 ‘부패 호랑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통제를 주도하던 인물이 퇴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통신·온라인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토론 대상입니다.

진행자) 정책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통제를 주도하던 인물이 물러나니까, 통제가 풀리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가 당 중앙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 것으로 미국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는데요. 당국은 관련 성명에서, 루 웨이 부부장이 시 주석의 지도방침을 집행하는 데 충실하지 못했고, 소수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정치적 책임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일에 대해, 시진핑 정권이 ‘인터넷 죽의 장막’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국 기대에 못 미쳤다는 중국의 인터넷 통제, 현황을 짚어보죠.

기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지난 2013년부터 인터넷 통제가 본격화됐는데요. 이번에 비위조사를 받게 된 루웨이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이 그 해 4월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인터넷판공실 주임을 맡아 관련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인터넷판공실은 ‘온라인 주권’ 확보를 명분으로 외국과의 전산 연결을 차단하는 ‘만리 방화벽’이라는 개념을 개발했고요. 이를 통해 VOA방송 홈페이지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해외 유명 사이트 접속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중국 내부 사이트에 대한 검열도 강화했는데요. 당을 비판하는 글이나 영상, 특히 시진핑 당 총서기를 희화화하는 내용물은 아예 올릴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올라온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 경영진을 잡아들여 '관리 소홀'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루웨이 부부장이 지난해 인터넷판공실 주임에서 물러난 뒤로는 검열과 통제가 더 강화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사이버보안법’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고객 정보 등을 반드시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관련 정보를 검열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는데요. 이 때문에 보안 문제를 우려한 상당수 외국계 정보기술 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루웨이 부부장이 조사받는 데 대해 현지에서 토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웨이보와 웨이신 같은 현지 인터넷 사회연결망에는 루웨이 부부장이 주도했던 통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토론이 인터넷 통제를 완화하라는 요구로 이어지자, 중국 당국은 루 부부장 조사 관련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영국 신문 가디언이 오늘(23일) 소개했습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교회가 정부 당국의 폐쇄 조치에 의해 철거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저장성의 한 교회가 정부 당국의 폐쇄 조치에 의해 철거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교황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예술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로마 가톨릭 교황청과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예술작품 교환전을 갖기로 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측과 '중국 문화산업투자기금'은 21일, 바티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 중국 자금성과 바티칸 아니마 문디(Anima Mundi) 박물관에서 각각 예술품 교환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티칸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인데요. 어떤 예술품들이 선보일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양측은 각각 40점씩 서로 교환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중국 역대 왕조의 유물과 현대 화가인 장 옌의 그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교황청은 바티칸 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중국 관련 유물 2만여 점 중에서 전문가들이 엄선한 청동 제품과 도자기, 그림 등 39점을 선정해 지금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40번째 작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구 유럽의 기독교 관련 작품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자금성을 시작으로 상하이, 시안 등 5대 도시에서 예술품을 전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티칸과 중국은 그동안 불편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공산 정부를 수립하면서 지난 1951년 바티칸과 외교 관계를 끊고 자체적으로 천주교단을 운영해왔는데요. 이후 교황청과 중국의 관계는 아주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하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예술품 교환전시도 양측이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양측이 특히 주교 임명 부분을 놓고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이 임명한 주교만 주교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반면, 중국은 교황청의 주장은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는데요. 중국 내 주교 임명문제에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지난 6월, 중국 당국이 교황청이 임명한 주교를 가택 연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의 관계는 다시 냉각됐습니다.

진행자) 바티칸과 중국 모두 이번 예술품 교환 전시회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문화 외교가 정치적 외교보다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교환전시회도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표했고요. 주지안청 중국 문화산업투자기금 대표도 전시회를 통해 양측이 문화 교류의 새 장을 열고, 외교 관계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국에는 약 1천 200만 명의 천주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은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하교회 신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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