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이 총기구매자 신원조회에 사용하는 연방수사국(FBI) 전산망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오는 12월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 정치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어제(22일)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 신원조회와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이날 각서를 통해 법무부 산하 조직인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연방 주류마약화기단속국(ATF)에 내린 명령인데요. 총을 사는 사람의 신원을 조회할 때 쓰는 FBI 전산망을 다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허가증이 있는 총기 판매점에서 총을 살 때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돼 있죠?
기자) 맞습니다. 구매자가 혹시 범죄기록이나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원래 총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신원조회를 할 때는 보통 FBI가 운영하는 범죄기록 전산망을 이용하는데요. 이 전산망이 지난 1998년에 만들어졌는데, ‘국가범죄기록조회시스템’(NICS)으로 불립니다.
진행자) 세션스 장관이 이 전산망을 점검하라고 한 건 최근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5일 텍사스주 서덜랜드스프링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었죠? 그런데 이 사건 용의자 데빈 켈리 씨가 공군에 복무할 때 가정폭력으로 1년이나 복역했던 전과가 있었는데, 용의자가 신원조회를 통과해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용의자가 신원조회를 어떻게 통과한 겁니까?
기자) 조사를 해보니까 공군이 켈리 씨 범죄 기록을 FBI에 통보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군 기관도 소속 군인이나 직원의 전과 기록을 FBI에 보내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거죠? 그런가 하면 2년 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 신도 9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 용의자의 경우도 지역 사법기관 착오로 전과 기록이 FBI 전산망에 오르지 않아 용의자가 총을 살 때 신원조회를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모르겠군요?
기자) 근본적인 원인은 다시 말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각종 범죄기록이 FBI에 제대로 통보되고 갱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도 공군이 용의자 범죄기록을 FBI에 통보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요. 사건이 나자 미 공군과 국방부 측이 부랴부랴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는 일이 많은가요?
기자)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최근에 눈길을 끄는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 통계를 점검해 보니까 FBI 신원조회망에서 빠진 범죄기록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고요. 또 연방 정부와 지역 정부가 따로 돌아가는 체제라 방대한 범죄기록들이 바로바로 FBI 전산망에 올라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책이 시급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도 어제(22일) 내려보낸 각서에서 신원조회망이 시민들을 총기 관련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연방 정부를 비롯해 주 정부, 지역 사법기관이 FBI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그러면서 어떤 기관이 범죄기록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는지 또 총기구매 관련 신원조회 전반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연방의회에서도 이 FBI 신원조회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기자)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맡은 존 코닌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해 범죄자들이 총기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연방기관이 범죄 경력 정보를 직접 갱신해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습니다. 코닌 의원은 또 범죄기록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기관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원 군사위원회는 공군의 범죄기록 통보 실패를 따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었는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공개됐죠?
기자) 네. 이틀 일정으로 열렸다가 지난 1일에 끝난 FOMC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 어제(22일) 나왔는데요. 이번 FOMC는 오는 12월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행자) 연방준비제도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연방준비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죠?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 조정이나 통화정책 등을 통해 미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산하인 FOMC는 경제 성장이나 고용, 물가, 그리고 국제 무역과 관련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을 세우는 곳입니다.
진행자)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FOMC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서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언질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FOMC에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소수 의견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인데요. 물가상승률이 예상치에 못 미친다면서 12월에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물가 상승하고 금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기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과열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중앙은행은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걸 막으려고 기준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킵니다.
진행자) 요즘 미국 경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호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물가가 많이 올라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이 대략 2% 정도인데, 이 수준에 도달하려는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FOMC에 참여하는 몇몇 위원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경제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우려에서죠.
진행자) 경제가 좋은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경제학자들이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신통한 설명이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이런 상황이 ‘미스터리’, 그러니까 알기 힘들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롯한 다수파는 물가상승률이 미약해도 경제성장률과 노동시장이 탄탄한 상황을 고려해서 오는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실업률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0월 실업률이 4.1%로 나왔는데요. 거의 완전고용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FOMC를 이끄는 재닛 옐런 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내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제롬 파월 연준 이사를 신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파월 지명자가 내년에 상원 청문회를 통과하면 옐런 현 의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는데요. 옐런 의장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준 이사직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23일은 미국인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은 흩어져 있던 가족 친지가 모여서 함께 만찬을 즐기곤 하는데요. 미국인들이 이 자리에서 좀 피했으면 하는 게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인들, 추수감사절 식탁에 칠면조 고기는 올리되, 정치 이야기는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관련 여론 조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AP통신과 시카고대 산하 ‘전미여론연구센터(NORC)’가 공동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 만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두렵다고 답했지만, 정치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을까요?
기자) 있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 약 40%가 정치적 대화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은 33%만이 그렇다고 답했고요. 또 여성이 40%대 30%로 남성보다 정치 대화를 더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기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PBS 뉴스아워,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폴이 공동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추수감사절 식사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싫다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58%가 정치 대화가 시작될까 두렵다고 답한 반면 정치 토론을 꼭 벌이고 싶다는 응답은 30%를 좀 넘겼습니다. 작년의 경우 토론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53%로 더 낮았지만,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43%로 올해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요. 당시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 정치적 토론이 아무래도 더 활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진행자) 그런데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대화의 주제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떨지 물었는데요. 47%가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고 답하면서 흥미로울 것 같다는 응답 43%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관련해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민주당원의 경우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는 응답이 63%로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응답 28%보다 훨씬 높았고요. 공화당원은 반대로 40%대 52%로 대화가 흥미로울 것 같다는 응답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현재 논쟁을 벌일 만한 주제들이 제법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물론 요지부동의 지지층이 있긴 하지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강경한 이민정책이나 세금 개혁 역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여론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요즘 성추행 문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시작된 성추행 추문이 정치계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특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공화당의 로이 무어 앨라배마 상원 의원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죠. 그런데 NPR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 추문을 비롯한 이런 정치적 폭로에 대해서도 미국인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36%는 정치적 폭로에 대해 화가 난다고 답했고 50%는 부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약 10% 만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선 정치 이야기를 피하는 게 좋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명절날 식사시간에 오가는 미국인의 대화를 보면 미국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생각을 비교적 쉽게 나누는 직장 동료 등과는 달리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