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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 ‘망 중립성’ 규제 폐지 계획...성전환자 군복무 금지에 제동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원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처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임기 첫 ‘칠면조 사면식’을 거행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어제(21일)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FCC는 인터넷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했던 정부 규제를 풀겠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은 이른바 ‘망 중립성’(Net Neutrality)과 관련이 있는데요. FCC를 이끄는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들에 ‘망 중립성’을 강제하던 규정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망 중립성’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사용자가 내는 요금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내용이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의 속도 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망 중립성’의 기본원리입니다. 이 ‘망 중립성’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에 도입됐는데요. 파이 위원장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조처로 연방정부가 인터넷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터넷 통신망 업체라면 어떤 회사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미 전역에 회선을 깔아놓고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AT&T나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거대 통신회사들이 해당합니다. 반면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요. 인터넷, 즉 ‘온라인’에 올라가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FCC의 발표가 어떤 업체들에 유리한 겁니까?

기자) 물론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최대 수혜자입니다. FCC의 조처가 실현되면, 이런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통보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고객들의 인터넷 접속에 관여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들 통신망 업체는 연방정부가 부과한 망 중립성이 대규모 설비투자와 혁신을 방해한다면서 이를 없애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진행자) 고객들의 인터넷 접속에 관여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

기자) 가령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기 웹사이트 접속에는 요금을 더 물릴 수도 있고요. 또 돈을 더 내면 특정 사이트의 접속 속도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특정 사이트 접속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가 모두 금지됐었는데요. 이제 모두 풀리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인터넷을 쓰는 일반 고객이나, 이른바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에는 불리한 내용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형 인터넷 업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FCC가 소비자들의 평등한 인터넷 접근권을 빼앗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넷 업체들도 불공평한 조처라고 반발했는데요. 페이스북은 어제 성명을 내고 FCC 발표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도 FCC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들 인터넷 업체들이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는데, FCC의 계획도 이런 목적의 하나인가 보군요?

기자) 맞습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인준청문회에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망 중립성’ 규제 완화는 그런 노력의 하나입니다. 이번 조처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행정부 유산 지우기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이 조처가 확정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다음달 14일에 열리는 FCC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FCC 이사 5명 가운데 3명이 공화당이 지명한 사람들이라 그대로 승인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FCC는 최근에도 다른 규제 완화 조처를 발표한 바 있었죠?

기자) FCC는 지난 16일 한 회사가 같은 지역에서 일간 신문과 방송을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한 회사가 같은 지역에 방송사 2개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평등을 상징하는 국기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처에 항의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평등을 상징하는 국기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처에 항의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고 밝혔는데, 연방 법원이 이 조처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의 연방 지방법원에서 나온 예비판결인데요. 이 법원의 마빈 J. 가비스 판사는 성전환자 군 복무를 금지하는 조처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현역에 있는 성전환 군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몇몇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메릴랜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진행자) 판결 이유는 뭡니까?

기자) 핵심은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가비스 판사는 정부 조처를 정당화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한 성전환 군인들이 차별로 인해 이미 큰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소송 대상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원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명령을 뒤집은 것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조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이를 뒤집었습니다. 성전환자의 복무가 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각서는 성전환자 신규 입대를 금지하고 이미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처리는 국방부에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연방법원은 이미 성전환자 복무 금지 조처에 제동을 건 바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부 워싱턴주의 연방 지방법원이 해당 조처의 시행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21일) 메릴랜드 법원 판결이 워싱턴주 법원 판결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는 군 보건예산에서 성전환 시술 비용을 대주지 않도록 했었는데, 메릴랜드 법원 판결은 워싱턴주 판결과는 다르게 이 조처도 이행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미군 안에 성전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공식 통계는 없고 추정치만 있습니다. 민간연구소인 랜드연구소는 현재 미군에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자를 약 2천5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대학 법률대학원은 현역과 예비역, 주 방위군을 포함해 모두 1만5천500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19개 나라입니다.

진행자) 성 소수자 권리 옹호단체는 물론 이번 시행 정지 명령을 환영했을 텐데, 행정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연방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음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건이 상급 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판결이 성전환자들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21일 백악관 정원에서 추수감사절 전통행사인 칠면조 사면식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 칠면조를 방생해 주고 있다.
21일 백악관 정원에서 추수감사절 전통행사인 칠면조 사면식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 칠면조를 방생해 주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어제(21일) 백악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칠면조 사면식’이 백악관 정원에서 열렸는데요.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를 수 천만 마리의 칠면조를 추모하며 칠면조 한 마리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방생해 주는 행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면식에서 무게가 16kg이 넘는 ‘드럼스틱’이란 이름의 칠면조에게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기자) 네. “‘드럼스틱’, 너를 사면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칠면조를 사면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의 말을 전하면서, 특히 해외파병 군인들과 경찰 등 미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행자) 덩치가 큰 칠면조를 식탁에 올려놓고 대통령이 사면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한데 역사가 깊은 행사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의 칠면조 사면식은 올해로 70번째를 맞은 백악관의 추수감사절 전통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기념은 70년이지만, 역사적 유래를 찾아보면 18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아들 테드가 성탄절 선물로 받은 칠면조를 아끼자 칠면조를 성탄절 식탁에 올리지 않고 살려줬다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사면한다는 표현을 쓰거나 사면 행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사면식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기자) 네. 지난 1947년, 식용 칠면조 판매를 촉진하는 단체인 ‘미국칠면조연맹’이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추수감사절용 칠면조를 선물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그 칠면조를 살려주지는 않고 추수감사절 식탁에 올렸다고 하고요. 실제로 선물받은 칠면조를 살려준 첫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공식 사면 행사는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면 행사의 주인공인 칠면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진행자) 미국의 주요 칠면조 산지인 미네소타주에서 왔습니다. ‘미국칠면조연맹’ 회장이자 매년 칠면조 10만 마리를 사육하는 칼 위튼버그 씨의 농장에서 왔는데요. 위튼버그 씨는 사면용 칠면조를 위한 소규모 농장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올해 6월 부화한 20마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2마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두 마리의 이름은 닭 다리라는 뜻의 ‘드럼스틱(Drumstic)’, 또 한 마리는 가금류의 목과 가슴 사이에 있는 V자형 뼈인 ‘위시본(Wishbone)’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사면식을 앞두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마리 중 어떤 칠면조를 사면식에 세울지를 두고 트위터에서 투표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투표 결과 ‘드럼스틱’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받게 된 건데, 사면식 때 칠면조가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일종의 훈련도 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칠면조가 야생 조류이다 보니까 사면식 테이블 위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 위튼버그 씨는 지역 청소년단체에 소속된 여학생 5명과 함께 사면용 칠면조를 사육하면서 칠면조가 날개를 확 펴며 자태를 뽐내는 것과, 영어로 가블링(Gobbling)이라고 하는 ‘까르륵’ 하는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위튼버그 씨의 설명에 따르면 최종 후보에 오른 두 마리는 선발 과정에서 가장 쇼맨십이 뛰어났고 무대공포증이 없어 보였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칠면조 ‘드럼스틱’, 사면식에서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사면받은 칠면조들, 앞으로 어디서 여생을 보내게 될까요?

기자) 앞서 사면받은 칠면조들은 아이들이 동물을 직접 만질 수 있는 동물원 등에 보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사면받은 칠면조들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받은 칠면조 ‘테이터’와 ‘토트’와 마찬가지로 버지니아공대로 옮겨져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칠면조의 일생이 2년 정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칠면조는 사면을 받았다고 해도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른 칠면조들 보다 불과 몇 달 정도 더 사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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