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는데요. 성과와 함께 비판까지, 종합 결산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사정, 짚어드립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워싱턴을 출발해 하와이를 거쳐 일본과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하는 10여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14일) 귀국 길에 올랐습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이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해외 일정은 언제나 세계적인 뉴스였지만, 이번에는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19차 당대회에서 국제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 만족하고 있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용기에 동승한 수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엄청나게(tremendously) 성공적”이었다고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자평했습니다. 또 “정말로 대단한 12일(간의 일정)이었다”면서, 특히 무역 상대국들이 “우리(미국)를 이전과는 다르게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하는 규칙이 바뀌었음을 각 나라에 통보한 것"이라고 이번 순방의 핵심을 요약했는데요. 앞으로 “무역이든, 미국과 세계의 안보든, 그 결실이 믿기 힘들 정도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트위터’에도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무역과 안보에서 결실이 크다. 그 중에서도 무역 부문 성과를 강조했군요?
기자) 네. 미국과 무역하는 규칙이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각국을 상대로 미국의 만성적인 통상 적자를 줄일 틀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자평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다자 무역협정에 미국은 다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순방 기간 동안 밝히고, 일본과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을 상대로 FTA 개정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사실을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또 이번 순방에서 약 3천억달러 규모 경제협력 사업이 성사된 것도 큰 성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꼽았습니다.
진행자) 아시아 각국과의 3천억 달러 경제협력,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먼저 일본에서는 F-35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 추가 구매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한국에서는 750억 달러에 상당하는 투자를 유치했고요, 수십억 달러 규모 무기 구매 약속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 함께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액 2천5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서명 행사 직후 중산 중국 상무부장은 미국과의 경제협력 사상 최대 규모이고, "세계 경협 역사에서도 신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엄청난 금액으로 경제협력을 유치하긴 했지만, 비판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체결한 계약들은 금액만 놓고 보면 유례없는 수준이긴 한데요. 대부분 기존에 이미 개별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일정에 맞춰 서명식만 다시 한번 치렀을 뿐이고, 게다가 행사에서 서명한 문서는 ‘양해각서(MOU)’들이어서, 사업 이행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첨단무기 판매 논의도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결산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직후 중요한 발표를 예고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내일(15일) 중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트럼프 무역-북한 ‘중대발표’ 예고] “And it’ll be a very complete statement as to trade, as to North Korea, as to a lot of other things. We’ve made some very big steps with respect to trade partners. Far bigger than anything you know, in addition to about 300 billion in sales to various companies including China that was 250 billion and going up very substantially from that.”
기자) 무역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모든 것을 담은 발표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ABC방송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중 각국 정상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무역 분야에서는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에 대한 조치 등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역과 통상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북한 문제도 이번 아시아 순방 주요 의제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보다 세련된 접근법으로 성과를 거뒀다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처럼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강렬한 어휘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메시지만을 절제된 방식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당사국에서 내놨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핵 문제 주요 당사국에서 어떤 논의를 했나요?
기자) 중국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대북 원유공급중단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진 못했지만, 제재와 압박의 실효성에 대한 이해를 시진핑 주석과 공유했고요. 한국에서는 한반도 현안에 한국 정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 “한국과의 협의를 절대 건너뛰지(skip) 않는다”고 확인하면서 대북 압박 국면 공조를 강화한 게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무역과 북한 문제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지만, 크게 비판 받는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놓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늘(14일)자 아시아 순방 결산 기사에서 “트럼프는 무역과 테러, 북한 핵개발에 대한 발언에 집중한 반면, 이 지역의 만성적 인권침해에 대해선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 각국의 만성적 인권침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무슨 뜻인가요?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여러 국제기구 보고서 등을 통해 잘 알려진 현지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마약 용의자를 재판없이 처형해온 실태를 짚어내지 않은 사실을 비판한 겁니다. 또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에게 로힝야 난민 사태 수습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인데요.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반드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온 전임 미국 정상들의 행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시 증가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기구인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지난 2006년부터 지구온난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해왔는데요. 13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글로벌탄소예산(GCB)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지난 몇 년간 배출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세를 멈춘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관측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배출량 증가 도표가 거의 수평으로 나타나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4년 만에 처음 다시 증가세를 보여 우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캐나다 이스트앵글리아대의 코린 르 퀘레 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시 강한 증가세로 돌아선 데 대해 지구온난화 속도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인간 활동에 따른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약 2% 증가해, 410억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중 화석연료와 산업 부문에 의한 배출량이 370억t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이번 증가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새로운 증가세로 접어드는 시작점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증가가 다시 시작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난 3년간 잠잠하다 올해 배출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요인이 뭘까요?
기자) 가장 큰 요인으로 중국의 배출량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 꼽혔는데요.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올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합니다. 연구진은 중국의 산업 생산량은 크게 는 반면, 비가 적게 와서 수력발전이 감소한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인도도 배출량이 올해 2%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지적이고요. 유럽도 기대보다는 감소 폭이 적어, 올해 0.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지금 국제사회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 반하는 내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12월 파리 유엔기후협약 총회(COP21)에서,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미만으로 정하고,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연구진은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시간도 다 되어 간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 공평하지 않다면서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본 회의에 참석한 앨 고어 전 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등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