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의용군행진곡’ 모독하면 최대 3년 징역형

중국이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 (4일) 공공 장소에서 국가를 “심각하게” 모독한 사람을 이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국가법을 어긴 사람은 정치 권리 또한 박탈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파티나 결혼식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최대 3년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최근 통과된 국가법을 홍콩과 마카오 등 중국 반 자치지역지역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인대가 국가법 처벌 조항 강화를 들고나온 것은 홍콩 통제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홍콩에서 열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 홍콩 대 말레이시아 아시안컵 예선전에서 경기시작 전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되자 관중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낸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