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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공화당 세제개혁안 공개...트럼프 대통령, 새 연준 의장 지명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이 2일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공개한 세재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세금을 감면하고 세금항목을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미국 영화업계에서 시작된 성추행 폭로가 연방 의회로 확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세제개혁안이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제개혁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일 세제개혁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하원이 내놓은 세제개혁 법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라이언 하원의장] “This plan is for the middle class…”

기자)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국 내 중산층 가정을 위한 것으로 매달 봉급을 받아 빠듯하게 살아가는 중산층 가정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라이언 의장은 ‘세금감면과 일자리 법안(The Tax Cuts and Jobs Act)’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세제개혁안이 실행되면 4인 가정이 매년 약 1천182달러의 세금을 아끼게 될 것이고, 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우선 과세 구간이 줄어듭니다. 현재 소득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누어진 과세 기준이 12%, 25%, 35%, 39.6% 이렇게 4개 구간으로 줄어듭니다. 한 해 100만 달러 이상 버는 가정은 현행 그대로 39.6% 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연간 2만4천 달러 미만을 버는 가정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왔던 기업에 매기는 세금, 법인세도 줄어드는데요.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췄습니다.

진행자) 라이언 의장이 중산층 가정을 위한 개혁안이라고 했는데 일반 가정이 피부에 와닿을 만한 혜택을 보게 되는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있습니다. 우선 ‘패밀리 크레딧(Family Credit)’ 즉 가족 세금공제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는데요. 한시적이긴 하지만 나이 많은 부양 부모에 대해서 각각 300달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자녀 1명당 1천 달러인 자녀 세금 공제가 1천600달러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나 재산, 재해 손실에 따른 공제는 중단됩니다.

진행자) 이번 법안이 부자들에게 혜택이 크다는 평가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네. 우선 법인세가 줄어들면 기업인들에겐 이익일 수밖에 없고요. 또 상속세가 사라지고 최저한세도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최저한세는 부자들도 중산층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게 하려고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기자) 그리고 보통 재산이나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네. 현재 한도가 없는 주와 지역의 재산세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감면해줍니다. 모기지 즉 주택융자금의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현재는 최고 100만 달러까지 모기지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50만 달러까지에 대해서만 감면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택 융자와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비싼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의 주택 소유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될 것이라며 벌써 민간단체나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세금을 줄이면 국가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 부채가 앞으로 10년간 1조5천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세금 감면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가 성장하면 부족분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달에 연방 상원이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제개혁법안을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안보다 문턱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특히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데다 의사진행방해 절차도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한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 또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미 반대할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한동안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오른쪽)가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2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오른쪽)가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명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일) 재닛 옐런 현 의장을 대신할 사람으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t is my pleasure…”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일) 직접 백악관에서 파월 지명자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전한 통화 정책과 튼튼한 경제 성장을 위해 연준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Our economy requires…”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파월 지명자가 바로 이런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라고 하면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조직이죠?

기자) 맞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기준금리를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등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로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파월 지명자는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기자) 네. 미국 명문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요.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파월 지명자는 변호사로 일한 뒤엔 투자은행 쪽에서 긴 경력을 쌓았고 연방 재무부에서도 일했는데요. 지난 2012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파월 지명자는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군요?

기자) 맞습니다. 파월 지명자가 인준을 받고 취임하면 오랜만에 경제학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가진 영향력을 생각하면 파월 지명자의 성향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파월 지명자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연준 이사들의 성향을 분류할 때 흔히들 ‘비둘기파’와 ‘매파’로 분류하는데요. 파월 지명자는 ‘비둘기파’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연준과 관련해서 ‘매파’라고 하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부류를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반면에 연준에서 ‘비둘기파’라고 하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원하는 부류를 뜻하는데요. 현 옐런 의장과 함께 파월 지명자도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파월 지명자는 어제(2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파월 지명자] “In the years of global financial…”

기자) 파월 지명자는 가능한 최대의 근거와 통화정책 독립이라는 오랜 전통에 기초한 객관성을 갖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파월 지명자가 중도주의, 실용주의자라면서 그가 옐런 의장처럼 완만한 금리 인상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이유도 경제 성장을 위해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옐런 현 의장을 만난 뒤에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옐런 의장을 칭찬했으면서 굳이 새로 후임자를 뽑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기업 규제 문제에 대한 성향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파월 지명자는 기업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데요. 이런 성향이 선거운동 때부터 기업 규제 완화를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더 잘 맞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옐런 의장은 지난 여름 금융기관 규제를 지지한다는 연설을 했었죠.

진행자) 이제 파월 지명자는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인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한 후보를 지명했기 때문에 파월 지명자가 별 어려움 없이 인준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지명자는 인준되면 내년 2월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미 공화당 소속의 재키 스파이어 하원의원.
미 공화당 소속의 재키 스파이어 하원의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영화업계에 시작된 성폭력 고발 운동이 연방 의회로 확산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미국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씨의 성폭력 추문이 큰 논란이 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요. 상원과 하원의 여성의원들도 이런 성폭력 고발 운동에 가세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한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 소속의 재키 스파이어 하원의원이 물꼬를 텄는데요. 스파이어 의원은 최근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고 자신이 과거 의회 보좌관으로 일할 때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당시 한 하원의원의 선임 보좌관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려 했다는 건데요. 스파이서 의원은 의회 직원들도 ‘미투캠페인’(Me Too)에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투캠페인’이라면 성폭력이나 성추행 경험을 폭로하는 운동이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 씨가 최근 인터넷 트위터에 만든 해시태그 ‘미투’(ME TOO)를 통해 시작한 운동이죠? 방금 말했듯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공유하는 캠페인인데요. 참고로 해시태그는 트위터에 올릴 글의 주제를 말합니다.

진행자) 스파이서 의원의 고발에 대한 반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스파이서 의원의 고백이 알려지자 전현직 여성 의원들에게서 비슷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클레어 매커스킬 상원의원은 젊었을 때 주 의원이었는데 입법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니까 나이 지긋한 동료 의원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농담으로 대꾸한 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그밖에 공화당의 매리 보노 전 하원의원, 또 바바라 박서 전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도 의회 안에서 성추행이나 희롱을 당한 경험들을 털어났습니다. 한편 재키 스파이서 하원의원은 의회 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성 추문 폭로가 이어지고 있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폭로를 보면요. 미국 공영방송 NPR의 마이클 오레스크 편집장의 경우 여성 2명이 지난 1990년대 후반 그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당했다고 폭로해서 회사 측의 조사를 받았는데, 오레스크 편집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진행자) 원래 이 문제는 미국 영화계를 뜻하는 ‘할리우드’가 진원지인데, 할리우드 쪽에서는 아직도 이런 성 추문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배우인 더스틴 호프만 씨, 그리고 케빈 스페이시 씨의 성추문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특히 스페이시 씨는 이 폭로를 계기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몇몇 다른 남자 배우와 감독의 성 추문 사실도 알려지면서 할리우드를 둘러싼 성 추문 논란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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