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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모든 인권 분야에서 구조적 결함”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고위대표가 16일 룩셈부르크에서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인권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여전히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발표한 ‘2016 민주주의 인권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인권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유린의 일부는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의 평가를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인권 상황은 지난 해 유럽연합이 일본과 공동 발의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도 다시 거론됐다며, 두 결의안 모두 북한의 구조적 결함들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인권 유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책임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통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 주민들과 관련한 국제법,
즉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북한 당국자들 사이의 접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과 협력해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야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연합은 북한에서 식량 안보와 보건, 식수, 위생 등에 초점을 맞춘 일부 사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식량권 같은 인권문제를 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인들의 사회 통합을 다루는 북한의 기관들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들은 어린이와 노인 등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연합은 해마다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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