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지방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제도에 참여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는 합의가 연방 상원에서 나왔습니다. ‘마약 차르’로 지명됐던 톰 머리노 연방 하원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연방 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17일) 하와이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서 오늘(18일) 메릴랜드주 연방 지법에서 나온 명령인데요. 8개 나라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가운데 일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다는 겁니다. 해당 소송은 하와이주 정부와 ‘국제난민원조계획’ 등 몇몇 시민단체가 하와이와 메릴랜드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행정명령이 지난달에 발표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나라가 대상이었나요?
기자) 네. 9월 24일에 발표됐는데, 적용 대상은 이란,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차드,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입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나라별로 입국 금지 대상에 차등을 두었는데요. 가령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몇몇 정부 관리만 미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원래 18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두 판결이 행정명령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효력을 중단시켰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기자) 두 연방 지법 판결은 8개 나라 가운데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계속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는 18일부터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그밖에 하와이 법원과는 달리 메릴랜드 법원은 해당 나라 출신 시민 가운데 미국에 가족이나 보증인같이 확실한 연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판사들이 판결을 내면 보통 해당 판결을 내린 근거나 이유를 밝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하와이 연방지법의 데릭 K. 왓슨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이전 행정명령처럼 문제가 있다면서 이 조처가 분명히 국적에 따른 차별이며 이는 연방법과 미국의 건국이념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 연방지법의 데오도르 D. 추앙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발언을 보면 해당 행정명령이 분명하게 이슬람교도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새로 제동이 걸린 행정명령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기자)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취임하자마자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도인 7개 나라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바 있었고요. 이어 3월에 이라크를 입국 금지 대상에서 뺀 두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이 행정명령을 두고 반발이 컸었죠?
기자) 물론입니다. 그래서 해당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었는데요. 실제로 몇몇 연방 법원이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면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원래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10월 10일에 관련 소송 2건을 심리하기로 했었는데, 이 가운데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 금지 명령은 시효가 9월 24일에 끝났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이 소송은 무효가 됐죠.
진행자) 그럼 나머지 1건은 대법원에 남아있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난민 입국 금지에 대한 소송인데요. 이 행정명령도 효력이 이번 달 24일에 끝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건도 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럼 세 번째 행정명령은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이대로 사장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연방 법무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 사안을 2심인 연방 항소법원에 가져가겠다고 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요. 역시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연방 법원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는데, 그럼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이 17일 하와이 연방 지법의 판결이 나오자 성명을 냈는데요. 왓슨 판사의 위험한 판결이 미국을 안전하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또 해당 행정명령이 국가안보와 이민시스템의 통합에 필요한 기준을 외국 정부가 준수하는 것을 담보하는데 필수적이라면서 상급 법원이 결국 대통령 행정명령을 지켜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나라 시민의 미국 입국사증(비자) 발급 업무를 계속 진행하라고 예하 공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 연방 의회가 이른바 ‘오바마케어’, 즉 건강보험법 개혁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어제(17일) 상원에서 중요한 합의가 나왔군요?
기자) 네.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의원과 패티 머리 민주당 의원이 오바마케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새로 합의된 방안의 핵심은 현행 건강보험 체제 아래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2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건강보험과 시행과 관련해 주 정부에 더 유연한 권한을 준다는 건데요. 참고로 알렉산더 의원은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이고, 머리 의원은 민주당 간사입니다.
진행자) 건강보험법 대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 보조금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논란이 된 보조금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방 정부가 보험회사에 돈을 줘서 보험회사가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받아야 할 보험료나 병원비를 줄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이 조처에 격렬하게 반발했죠?
기자) 네. 보조금이 오바마케어를 지탱하는 근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몇 차례 실패했던 공화당 측에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 조처를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대립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아닙니다. 보조금 지급을 갑자기 중단하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급한 불을 끄고 2년 동안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의 제한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Yes we have involved…”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알렉산더 의원과 머리 의원의 협력을 칭찬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단기간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지지한다는 겁니까?
기자) 외관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7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주최한 만찬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기존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continue to BELIEVE…”
기자) 보험회사에 돈을 주는 대신 의회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최종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지도부 쪽에서 별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쪽에서 해당 합의에 대한 특별한 견해 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공화당 중진 의원은 언급을 피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쪽은 이번 합의에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른바 ‘마약 차르(Drug Czar)’로 지명됐던 톰 머리노 연방 하원의원이 결국 사퇴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7일) 오전 인터넷 트위터에 밝힌 내용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머리노 의원은 지난 9월 ‘마약 차르’로 불리는 백악관 국가 마약통제정책실장에 지명됐는데요. 최근 자신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마약 차르’는 미국 정부의 마약 대책을 총괄하는 자리인데요. 러시아 왕을 뜻하는 단어인 ‘차르’를 써서 ‘마약 차르’로 부릅니다.
진행자) 머리노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CBS 방송이 함께 보도한 기사가 사단이 됐는데요. 머리노 의원이 만든 법 탓에 마약단속국(DEA)이 ‘오피오이드’의 불법 확산을 단속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머리노 의원이 제약회사들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문제가 된 오피오이드란 게 뭡니까?
기자) 네. 오피오이드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오피오이드를 남용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크게 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피해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궁금하군요?
진행자)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를 보면 미국에서 매일 91명이 마약성 진통제 과용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1999년 이래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그런데 진통제에 마약 성분이 있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할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원래 오피오이드는 의료용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요.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입수해서 이걸 환각제로 쓰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머리노 의원이 작년에 동료 공화당 의원과 발의해 통과된 법이 DEA가 오피오이드 불법 확산을 단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워싱턴포스트와 CBS 방송은 머리노 의원이 거대 제약회사들로부터 거액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머리노 의원이 제약회사들을 위해서 논란이 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보도가 사실이라면 마약성 진통제의 확산을 조장한 사람이 국가마약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지명됐던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16일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제일 먼저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서 머리노 의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맨친 의원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는 이 오피오이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맨친 의원은 언론 보도에 경악했다면서 논란이 된 법을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매코넬 대표의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코넬 대표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머리노 의원의 지명을 철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머리노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해 내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