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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매코넬 회동, 단합 강조...연방대법원, MS 관련 소송 심리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6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와 함께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6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와 함께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회동한 뒤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사생활 보호권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라스베이거스시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6일) 백악관에서 만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찬을 겸한 회동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회동이 끝난 뒤에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자신과 매코넬 대표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just spent quite a bit of time inside…”

기자) 매코넬 대표가 자신이 정치하기 전부터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코넬 대표는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녹취: 매코넬 대표] “What the President and I would both like to say…”

기자) 언론의 설명과는 다르게 자신과 대통령이 미국을 전진시키기 위한 현안들에 있어 완전하게 같은 입장이라고 매코넬 대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매코넬 대표 사이가 불편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에 따르면 최근 매코넬 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된 게 다 이유가 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매코넬 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자주 비난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매코넬 대표의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비난하면서 두 사람이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건강보험법 대체 문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상원 공화당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아예 표결도 해보지 못하고 법안이 사장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 매코널 대표가 지난 7년 간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면서 그를 강한 어조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매코넬 대표의 심기도 물론 편하지는 않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매코넬 대표가 자신에 대한 비난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상당히 불편해한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한 번은 두 사람이 험악한 말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매코넬 대표가 트럼프 내각에서 교통부 장관을 맡은 부인 일레인 차오 씨를 생각해 자신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회동은 나름 두 사람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회동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싸우는 사이가 아니라 협력하는 사이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 공화당 상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원 쪽도 그렇지만, 상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협력 대상이죠.

진행자) 상원의 협력으로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아까 말했듯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세제 개혁이 있습니다. 그밖에 이민 개혁과 중간 선거도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코넬 대표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앨라배마주 연방 상원 의원을 뽑는 선거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시행됐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코넬 대표가 지지하는 루서 스트레인지 현역 상원의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인지 의원은 경선에서 졌습니다.

진행자) 중간 선거 얘기가 나오는 건 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유지해야 정책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자)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코넬 대표는 어제(16일) 트럼트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무엇보다 자신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제(16일) 기자회견에서 그밖에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나요?

기자) 네. 백악관 마약통제정책 담당관, 이른바 ‘마약 차르’에 지명된 톰 머리노 하원 의원과 관련된 문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CBS 방송은 최근 머리노 의원이 제약업계를 위해 진통제 확산 단속을 어렵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 미국 안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남용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다고 듣긴 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 머리노 지명자와 관련된 논란은 진통제 확산을 방조한 사람을 어떻게 마약통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힐 수 있냐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머리노 의원의 지명을 재고할 뜻을 내비쳤었는데, 결국 머리노 의원이 오늘(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약성 진통제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의 마이크로소프트사 건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의 마이크로소프트사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16일) 연방대법원에서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연방 법무부와 미국 정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된 소송인데요. 연방 대법원이 해당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소송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자)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 2013년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마약 범죄 용의자의 이메일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미국 내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는 넘겨줬지만, 아일랜드에 있는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되고 결국 소송까지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외국 전산망에 있는 이메일 정보를 넘기기를 거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논리는 미국 정부 요구에 따르면 나중에 다른 외국 정부가 미국 내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넘겨달라고 자신들에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이 건이 대법원까지 오기 전에 하급법원을 거쳤을텐데, 하급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1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연방법원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해당 자료를 사법당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마이크로소프트같이 저장장치를 외국에 두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40개 나라 100군데에 자료 저장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구글이나 야후 등도 외국에 자료 저장센터를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인터넷 기업들은 해외 전산망에 있는 자료를 사법당국에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소송은 이른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 정보나 이메일 같은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데요. 정부가 여기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연방 대법원이 판단할 기회가 온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의회에 맡겨야 한다며 관련 법이 나올 때까지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는 범죄 수사를 위해 꼭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34개 주 정부는 해당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 소송을 꼭 심리해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시에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1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시에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라스베이거스시의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달라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화려한 호텔과 도박장이 몰려 있어 밤이 오히려 더 환하게 빛나는 유흥의 도시인데요. 하지만 지난 1일에 발생한 야외 음악회 총격 사건으로 58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하면서 도시 분위기가 한결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우선 라스베이거스 도로 전광판들엔 늘 화려한 조명과 함께 호텔이나 식당, 쇼를 홍보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는 총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와 사건 당시 초기대응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글귀 등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경비도 예전보다 삼엄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격범이 머물렀던 맨덜레이 베이 호텔 근처엔 사건 이후 경찰 순찰 차량이 배치됐고요. 인근의 일부 호텔과 리조트는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금속탐지기로 손님들의 가방을 검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투숙객의 차는 트렁크까지 열게 해서 위험물이 없는지 확인했다고 하네요.

진행자) 이렇게 차량 트렁크까지 검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총격 사건 범인인 스티븐 패독 씨가 자신이 투숙하던 맨덜레이 베이 32층에서 총격을 가해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패독 씨의 호텔 방에서 총기가 20정 넘게 나왔던 겁니다. 거기다 호텔 주차장에 주차해뒀던 차 안에선 무려 탄약 1천600발과 약 23kg의 폭발물이 나와서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호텔 측이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진행자) 그런데 라스베이거스시는 관광이 주된 산업 아닙니까? 관광 산업은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기자) 사건의 영향을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총격 사건 이후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그러니까 도박 관련 업종의 주가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금융 전문가들은 앞으로 관련 업종이 6개월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다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라스베이거스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까?

기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맨덜레이 베이 호텔 측은 사건 이후 호텔예약이나 행사 예약이 취소된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의 또 다른 유명 호텔인 시저스 팰리스 호텔의 경우 사건 이후에도 호텔 예약률이 평소와 크게 다른 게 없고, 취소된 행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주 라스베이거스시에서는 수만 명이 몰리는 대형 행사가 여러 건 예정돼 있었는데 대부분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큰 사건이 발생하면 숙박이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될 것 같은데 의외네요.

기자) 그렇죠? 실제로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론 도시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사건 직후엔 보안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매년 라스베이거스를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엄청나다고 하죠?

기자) 네, 지난해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관광객 수는 약 4천300만 명에 달하고요. 약 2만2천 개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약 15만 개에 달하는 라스베이거스 호텔 객실의 주말 예약률은 평균 95%에 달하고요. 도박 사업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무려 97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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