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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 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사실상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리그’(NFL) 사무국이 내주 연맹회의를 열고 국민의례 관련 논란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혼자 사는 성인이 늘어나면서 고독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특정 나라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 금지 조처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10일) 나온 결정인데요. 해당 조처들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했었는데, 이 가운데 1건을 심리하지 않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소송을 무효화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 얘기입니까?

기자) 네. 특정 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국제난민지원계획’(International Refugee Assistance Project) 등이 메릴랜드주에서 제기했던 소송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급 연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행정명령의 효력이 지난 9월 24일에 끝난 점을 지적하면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요. 따라서 하급 법원 판결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소송 대상이 된 행정명령의 효력이 지난 9월 24일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끝이 난 것을 두고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송을 낸 쪽에서는 그래도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90일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기자) 해당 행정명령이 지난 1월에 처음 나왔을 땐 모두 7개 나라였습니다.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이라크로 모두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3월에 나온 새 명단에서 이라크가 빠졌습니다.

진행자) 1월에 처음 이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반발이 컸었죠?

기자) 물론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몇몇 하급 연방법원에서 이 결정에 제동을 걸었고요. 연방 정부가 여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해당 조처가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진행자) 지난 여름에 이와 관련해 연방 대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부 인정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다 준 결정이었죠.

진행자) 이 조처가 지난 9월 24일에 효력이 다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조처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포고문이 나왔습니다. 입국 금지 대상이 바뀌었는데요.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이렇게 모두 8개 나라가 들어갔습니다. 해당 조처는 10월 18일부터 효력이 시작됩니다.

진행자) 수단이 빠지고 북한과 차드, 베네수엘라가 추가됐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 설명에 따르면 수단은 테러와의 싸움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를 충실히 따랐다는 거고요. 북한과 차드, 베네수엘라는 이들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 미국 입국 금지 조처와 관련해 아직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소송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입국 금지 명단에 들어간 나라 출신 난민들의 입국도 120일 동안 금지했었는데요. 이 건은 아직도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 난민 입국 금지 조처는 심리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어제(10일) 대법원에서 이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이 오는 10월 24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10일) 나온 결정을 생각해 보면 이 건도 소송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해당 조처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게 승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있어서 싸움이 완전하게 마무리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연방 대법원 결정을 보면 앞으로 관련 소송에서 연방 정부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린 프로미식축구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선수 일부가 국민의례 도중 무릎을 꿇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린 프로미식축구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선수 일부가 국민의례 도중 무릎을 꿇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NFL)에서 국민의례 문제로 논란이 한창인데, NFL 사무국 측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NFL을 이끄는 로저 구델 커미셔너가 어제(10일) 리그 소속 팀들에 보낸 메모의 내용이 언론에 알려졌는데요. 메모는 다음 주에 열릴 연맹 전체 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관련 논란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미국에서는 미식축구를 비롯해 프로 운동 경기에서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국가가 울리면서 나라와 국기에 경의를 나타내는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NFL에서 이 시간에 서 있지 않고 한쪽 무릎을 꿇고 앉거나 아니면 주먹 쥔 한쪽 팔을 높이 치켜드는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행동은 무언가에 항의한다는 뜻이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잉대응에 항의하는 행동입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콜린 캐퍼닉 선수가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 이를 따라 하는 선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게 논란이 된 건 국가가 울리는 시간에 불경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이유였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 논쟁에 기름 부은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항의하는 NFL 선수들을 욕하면서 이들을 모두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NFL 경기장에서 퇴장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펜스 부통령 부부가 지난 일요일(8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벌어진 NFL 경기에 참석했는데요. 국가가 울리면서 으레 몇몇 선수가 무릎을 꿇고 앉자 바로 경기장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에게 선수들의 항의가 시작되면 경기장에서 퇴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른 펜스 부통령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NFL 규정에 이 국민의례와 관련된 항목이 없었나요?

기자) 있습니다. 국가가 나오는 동안 선수들이 서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의무화한 강제 규정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진행자) 그렇다면 NFL 측이 연맹 회의를 열고 규정을 손봐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논란이 길어지고 외부 압력이 거세지면서 빨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델 커미셔너는 어제(10일) 공개된 메모에서 국가가 나올 때 모든 선수가 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선수 그리고 구단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NFL 사무국의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샌더스 대변인] “I think we certainly support…”

기자) 샌더스 대변인은 국가와 국기 그리고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NFL 측이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조처를 취한 것을 보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브룩클린의 아파트에 사는 캐롤린 앨런(왼쪽) 씨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국 브룩클린의 아파트에 사는 캐롤린 앨런(왼쪽) 씨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혼자 사는 성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에서 고독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9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고독사란 가족이나 친척 또는 사회에서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경우를 말합니다.

진행자) 고독사를 우려할 정도로 홀로 사는 미국인의 숫자가 많아진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우선 미국인들의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과거보다 자녀를 적게 낳으면서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점, 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 이혼하는 점 등을 블룸버그 통신은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혼자 사는 미국인이 얼마나 많아진 건지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볼까요?

기자) 네, 전미가족결혼센터(NCFM)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5년 현재 18살 이상 미국 성인 가운데 13%가 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990년 이후 증가 폭은 1%p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구분을 해보면 차이를 보이는데요. 45살 이하의 비율은 지난 25년간 큰 차이가 없었고요. 65살 이상 노인의 경우는 홀로 사는 비율이 과거보다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요. 수명이 늘면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경우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그럼 독거 인구가 늘어난 연령대는 어딥니까?

기자) 네, 45살에서 65살 사이입니다. 우선 45살에서 54살까지 연령대는 과거 10%에서 12%로 늘었고요. 55살에서 64살은 14%에서 17%로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요. 그러니까 중년 나잇대에 혼자 사는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혼자 사는 미국인이 는다는 건 외로움을 느끼는 미국인이 더 많아진다는 말이 아닐까요?

기자) 꼭 그렇게 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만, 사회학자들은 노년 인구가 고립감을 느끼고 특히 가족들과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점은 미국이 새롭게 직면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기자) 가족이나 친지가 주위에 없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웨스턴 온타리오대학의 레이철 마골리스 교수는 지난 1998년부터 2010년 사이 통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55살 이상 미국인의 약 7%가 배우자나 자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의 1%는 배우자나 자식은 물론 그 어떤 친척도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마골리스 교수는 이혼율이 올라가고, 출산율은 내려가면서 이렇게 의지할 데 없는 인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현상에 대처할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사회학자들은 우선, 노인들의 주거 방식이 좀 더 다양하게 개선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는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사회 관습도 좀 더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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