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터키가 지난 주말 동시에 비자(입국사증) 업무를 중단한 뒤 이어진 외교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태의 원인이었던 현지 영사관 직원 체포에 대해 터키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해군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한 소식에 이어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일본 법원 판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터키 사이에 외교적인 긴장이 계속 되고 있군요?
기자) 네. 지난 일요일(8일) 터키 수도 앙카라 주재 미국 대사관 측이 터키 전역의 영사시설에서 비이민 비자 수속과 발급 업무를 일체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미국에 있는 터키 대사관 측도 같은 조치로 응수했는데요. 비자 업무 중단으로 서로 상대국민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후 며칠 동안 해결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논평이 이어지면서, 외교적인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가 각각 비자업무를 중단한 이유는 뭐였죠?
기자) 얼마 전 터키 최대도시 이스탄불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터키인 직원이 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측은 외교공관 안전에 대한 터키 정부의 약속을 재검토해야한다면서, 검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시설 방문자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자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몇 시간 뒤 미국 워싱턴 주재 터키 대사관 측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자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진행자) 터키 정부가 곧바로 비자업무 재개를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다음날(9일) 터키 외무부가 현지 주재 미국 부대사를 불러 비자업무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존 배스 미국 대사는 사태 해결 여부는 공관과 직원 안전에 대한 터키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이후 상대국을 비난하는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 정부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미 국무부가 어제(10일) 최근 상황에 대한 논평을 냈는데요. 터키에 있는 공관직원이 체포된 사례가 한 번뿐이 아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미 체포된 인원이 2명이고, 지난 주말에는 또 다른 직원이 소환장을 발부 받아, 사법처리 대상이 모두 3명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는데요. 미 외교시설 직원들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우리(미국)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외교 시설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때 진행해야할 사전 절차와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공관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인데요. 미국 외교시설에 현지 사법당국이 사전 협조 없이 진입해서, 직원을 체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진행자) 비자업무를 중단하게 된 책임이 터키 쪽에 있다고 본 건데, 그런 조치를 단행한 경위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비자 업무 중단은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그리고, 터키 주재 미국대사관의 조율을 통해 진행한 정당한 조치로 노어트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당초 존 배스 터키 주재 미국대사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터키 쪽에서 나왔는데요. 백악관의 의중이 담긴 조치로 해명한 겁니다.
진행자) 터키 쪽에서는 미국 대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비자 중단을 주도한 미국 대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터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10일)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회견에서 “그(존 배스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터키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터키 정부 당국자들이 존 배스 미국 대사를 만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임기를 마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는 배스 대사 이임행사에는 터키 정부 관계자와 의회 지도자 등이 일제히 불참할 것으로 영국 신문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돌아가보죠. 미국 영사관의 터키인 직원이 3명이나 체포되거나 소환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최근 체포된 터키인 직원은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를 이끈 지도부와 정기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나머지 두 사례도 비슷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지난 6월 쿠데타 진압 이후 터키 정부는 대대적인 배후세력 색출 작업을 통해 5만여 명을 구금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수만 명이 해임된 한편, 언론사 100여 곳이 폐쇄된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군요?
기자) 네. 미 해군 이지스함 ‘채피’함이 어제(10일) 남중국해상 파라셀군도 인근에 중국이 만들어놓은 인공섬 주변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미국 CNN방송도 군 당국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중국 국방부는 오늘(11일)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인민해방군 전함과 전투기 2대, 헬리콥터를 출격시켜 미 해군 ‘채피’함이 해당 해역을 떠나도록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해군 함정에 대응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는 중국 측 발표 자세히 들어보죠.
기자) 중국 국방부는 미 해군 ‘채피’함의 남중국해 활동을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해상과 공중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 측이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기를 요구한다”고 중국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미 국방부는 어제(10일)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항행의 자유’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자) ‘항행의 자유’는 어떤 독립국가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늘과 바다, 공역에서 운행할 권리를 보장한 국제법상 개념인데요. 지난 1982년 유엔이 주도한 국제해양법조약(LOS)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면, 미국은 지난 1979년부터 이 개념을 체계화했고요. LOS 출범 직후인 1983년부터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항행의 자유’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정 국가의 영해나 영공이 아닌, 공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기자) 당연하지만 그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항행의 자유’를 국제법으로 규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19세기까지 힘센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특정 바다에서 주권을 주장하면서,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항행세’를 걷거나 강제적인 관련 절차를 치르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워야할 필요가 높아졌고요. 유엔 국제해양법조약(LOS)으로 모든 나라가 공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수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뉴스에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가 중국 대륙 남쪽에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남해’라고 부르는데요. 남중국해 90% 가까이 되는 해역에 ‘남해 9단선’을 그어놓고 그 안쪽 바다는 전부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게 중국 측 주장입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세계 각국 선박과 항공기들의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남중국해에 해군 함정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중국의 영유권 주장,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해 필리핀의 제소를 심리한 끝에 ‘남해 9단선’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결인데요.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법원이 6년 반 전에 발생한 원전사고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이 화요일(10일),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주민 3천800명이 제기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후쿠시마 지방법원이 이날, 정부와 도쿄전력 측에 5억 엔(미화 약 445만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중 국가배상액은 절반가량인 2억5천만 엔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현재 전국적으로 30건의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고, 모두 1만2천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는데요. 이번 소송이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로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현 출신 주민들인데요. 당시 당국으로부터 대피 명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됐습니다. 원고들은 각 개인당 최고 36만 엔(미화로 약 3천200달러)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그러나, 원고들의 거주지에서 측량되는 방사선 수치가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매달 5만5천 엔(약 500달러)씩 지급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일본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지난 3월, 군마현 마에바시 지방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책임이 도쿄전력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있다는 판결을 처음 내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진행된 3건의 유사 재판에서 도쿄전력은 모두 원고 측에 손해 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후쿠시마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네, 이번 재판의 초점은 정부와 도쿄전력 측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는데요. 후쿠시마 법원은 이미 2002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동북부 해안에 강력한 쓰나미(지진해일)가 강타할 위험이 있다는 정부 측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정부가 도쿄전력 측에 안전개선 조치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원고 측도 바로 그 점을 근거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2년 당시 지진 전문가들이 향후 30년 안에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해 15m가 넘는 쓰나미를 일으킬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법원은 정부 당국이 도쿄전력 측에 원전 지하에 있는 비상디젤발전소를 더 높은 곳으로 옮기고, 원자로 단지 방수 작업을 철저히 하라고 명령하는 등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고는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측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와 도쿄전력 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피할 수 없는 재해였다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7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도 약 5만 명의 이재민이 불확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피난 구역 해제를 명령함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대다수는 고향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