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환경청 '청정전력계획' 폐기...워싱턴주, 연방정부 새 건보 규정 소송


스콧 프루이트 미 환경청장이 9일 전임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 폐기 방침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환경보호청(EPA)이 ‘청정전력계획’을 공식적으로 폐기할 예정입니다. 서부 워싱턴주가 여성 피임을 직장보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연방 정부의 조처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가 미 대선 개입을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뿐 아니라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청정전력계획’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중단시킨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이 어제(9일) 켄터키주에 있는 한 탄광업체에서 행한 연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프루이트 청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10일) ‘청정전력계획’의 폐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은 오늘 연방정부 관보에 실립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는 올해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청정전력계획’을 EPA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조처가 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취소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자평한 바 있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파리기후협정’ 탈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흔적 지우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진행자) ‘청정전력계획’이란 게 뭡니까? 깨끗한 에너지로 전력을 만든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에 공식 발표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과 대비해 32%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화력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화력발전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력발전이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정전력계획’에서 주 목표물이 된 건 바로 ‘석탄 발전’입니다.

진행자) 기후변화 문제가 주목받은 이후에 특히 이 석탄 발전이 논란이 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석탄을 태우면 나오는 오염물질이 건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석탄 발전은 환경 보호론자들의 주된 공격대상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프루이트 EPA 청장이 어제(9일) ‘청정전력계획’을 폐기한다는 말을 탄광업체에 가서 한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루이트 청장은 어제 연설에서 ‘석탄과의 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EPA 측은 프루이트 청장이 탄광에서 연설한 건 ‘청정전력계획’으로 탄광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탄광 개발 규제만 풀어줘도 일자리 수만 개가 생긴다면서 석탄 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석탄 발전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상당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업계 통계에 따르면 민간 발전소 가운데 62%가 아직도 석탄을 쓰고요. 천연가스가 26%, 핵 10%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2%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석탄 업계에는 가뭄에 단비 같겠지만, 환경보호 진영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어제(9일), 오늘(10일) 언론을 통해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행정부 조처를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몇몇 주 정부와 협력해 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2년 전에 ‘청정전력계획’이 나왔을 때도 여기에 반대하는 주 정부들의 줄을 잇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프루이트 현 EPA 청장도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이 ‘청정전력계획’에 반대하는 소송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프루이트 청장은 EPA 수장이 된 뒤에 결국 ‘청정전력계획’을 없애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몇몇 주 정부의 소송으로부터 이번 조처를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가 어제(9일)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피임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다고 된다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했는데요. 워싱턴주가 여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현행 ‘건강보험제도’, 즉 ‘오바마케어’ 아래서는 개인 회사나 사업체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직원들의 피임 관련 서비스도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피임을 위해 약을 살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직장 의료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직장 의료보험이 이걸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직장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교적인 이유나 윤리적인 이유로 피임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바마케어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피임에 보험 혜택을 주라고 했으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여성 직원에 대한 피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온 고용주들이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고용주는 피임을 건강보험 보장 대상에서 자유롭게 제외할 수 있게 된 셈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보험 보장 대상 제외 여부는 연방정부에 알릴 필요가 없고요. 간단히 직원들에게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워싱턴주가 이 조처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어떤 이유를 내세웠습니까?

기자) 수정헌법 1조와 5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번 조처는 종교적 이유로 개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피임은 여성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남녀평등에도 어긋난다는 건데요.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 수정헌법 5조는 평등을 각각 보장하는데요.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처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주 정부는 이번 조처가 종교와 관련된 부담을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조처라고 맞서는 형국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주에 앞서 지난 금요일(6일)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번 조처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건강보장과 관련한 여성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를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자주 강조해 왔는데, 이런 종교나 신념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분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건 콜로라도주에 있는 케이크 가게 주인이 동성 부부의 결혼식에 쓸 케이크 주문을 거절해서 소송을 당했는데, 이 건이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소송도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다루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어제(9일) 눈길을 끄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대선 개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구글 자체 조사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했고, 이를 위해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연방 의회와 특별검사가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러시아 측이 대선 개입을 위해 구글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했다는 겁니까?

기자) 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요원들이 ‘유튜브(Youtube)’나 ‘지메일(Gmail)’ 그리고 ‘더블클릭 애드 네트워크(DoubleClick Ad Network)’ 등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은 이런 활동을 위해 수만 달러를 썼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광고 제공업체입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다른 SNS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로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가 최근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는 이들 SNS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어떤 현안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분열을 부추기는 유료 광고를 대거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물론 신분을 속이고 그런 활동을 한 거죠?

기자) 물론입니다. 관련 광고나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 이를 러시아가 보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은 문제가 된 광고 약 3천 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고요. 또 트위터 측은 관련 계정 201개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회사는 최근에 연방 상-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구글에서 발견된 러시아 계정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적발된 러시아 계정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계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서 크게 비난받았었는데, 구글의 대응은 더 늦은 감이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구글 측은 그동안 자사 제공 서비스가 러시아 정부의 공작에 이용된 증거가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외부 압력이 거세지자 최근 자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의 조사는 현재 초기 단계로 알려졌는데요.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