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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개성공단 재가동은 재산권 침해"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내 신원에벤에셀 부지를 찍은 디지털 글로브의 위성사진. 차량 100여대가 주차된 모습이 보인다. 사진출처 = 구글어스

북한이 간접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나섰음을 시사햇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을 한국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해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6일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도 이날,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악을 써도 개성공업지구의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이 같은 주장들은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이런 움직임을 한국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녹취:브라운 교수] “They don’t respect property rights for any body. North Koreans constantly do this. They lie and cheat all the times.”

북한은 그 누구의 재산권도 존중하지 않으며, 항상 거짓말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 수 십억 달러를 빌리고도 전혀 갚지 않은 사실도 지적하면서,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원한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더 이상 한국과의 합작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해거드 교수] “When you go back to 2013 on Kaesung when it was reopen……”

개성공단이 지난 2013년 다시 문을 열 때 마련된 새로운 관리 구조에서 북한이 공동 운영체제에 대해 양보를 했었는데, 지금 개성공단에 대해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접근할 수 없는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거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대북제재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북한이 단 한 번도 합의를 준수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개성공단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스탠튼 변호사] “I don’t think Kaesong has future because reopen it would violate a series of UN Security resolutions……

개성공단 재가동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진작부터 소유권 문제라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스나이더 선임연구원] “The property is of South Korea,but the territory is North Korea. So, this was part of risk of the project.”

공단 시설은 한국 소유이지만 공단 부지는 북한 땅이라는 원초적인 문제를 갖고 출발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대개는 이런 문제를 국제적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경제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했다면, 이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The combination loss of income from Kaesong after it closed and impact of sanctions……”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수입 손실과 제재의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등과 많은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대외 관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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