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총기협회, 자동소총 개조 금지 지지...“달에 미국인 보낼 것” 펜스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진행된 전미총기협회(NRA)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전미총기협회(NRA)가 예상을 깨고 총기 개조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개회 연설에서 다시 달에 미국인들을 보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육류와 가금류의 항생제 사용 정보를 공개하는 새로운 조례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문제가 연방 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5일) 눈길을 끄는 성명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미총기협회’(NRA)가 발표한 성명인데요. NRA는 성명에서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부여하도록 고안된 부품을 추가로 규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미국에서는 자동소총, 그러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연사가 가능한 소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프 스탁’(Bump Stock)이란 부품을 쓰면 반자동 소총도 자동소총 같은 사격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자동 소총의 방아쇠 뒷부분부터 개머리판까지 부착하는 '범프 스탁(bump stock)'.
반자동 소총의 방아쇠 뒷부분부터 개머리판까지 부착하는 '범프 스탁(bump stock)'.

진행자) 이게 최근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참사와 관련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1일 호텔 방에서 야외 공연장에 총을 난사해 58명을 살해한 스티븐 패독 씨가 반자동 소총 다수를 범프 스탁을 이용해 자동소총으로 개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NRA라면 대표적인 총기 권리 옹호 단체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안에서 가장 힘이 센 민간 이익단체로 미국 중앙 정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총기 난사 사건이 나고 그 결과,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보이면 NRA는 그때마다 강력하게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의외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번 라스베이거스 참사가 미국 사회에 준 충격이 대단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성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NRA는 이번 참사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탓이라고 비난했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지난 2010년에 미국 연방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이 이 범프 스탁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ATF가 범프 스탁이 총기 규제와 관련된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범프 스탁 판매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NRA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ATF 측이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일단 NRA 성명과는 별도로 지금 연방 의회에서 이미 범프 스탁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죠?

기자) 네. 이와 관련해 먼저 상원 민주당 중진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지난 4일 새로운 법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녹취: 파인스타인 의원] “It would ban the sale, transfer, importation…”

기자) 파인스타인 의원은 반자동 소총을 자동소총으로 개조할 때 필요한 부품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하원에서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그리고 밥 굿라티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관련 규제를 의회가 심의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라이언 의장은 어제(5일) 미국 MS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 총기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범프 스탁'이 뭔지 몰랐다면서 이런 부품을 규제하는 법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상원 쪽은 어떤가요?

기자) 네. 상원에서도 몇몇 공화당 중진 의원이 파인스타인 의원이 선보인 법안을 검토할 뜻이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진행자) 어제 NRA 성명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어제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뭐라고 답했는지 한 번 들어보시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녹취: 샌더스 대변인] “I said we’re open to…”

기자) 백악관도 범프 스탁을 규제하는 논의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여전히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BRIDGE ///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달에 미국인들을 다시 보내겠다고 선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5일) 버지니아주에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와 연설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5일 버지니아주 챈틸리에 있는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산하 시설에서 연설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5일 버지니아주 챈틸리에 있는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산하 시설에서 연설하고 있다.

[녹취: 펜스 부통령] “we will return..”

기자) 미국이 달에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보낼 것이라는 말인데요. 단지 흔적을 남기려고 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가우주위원회’란 곳이 뭘 하는 곳인가요?

기자) 국가우주위원회는 60년 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설립된 대통령 자문 기구로 미국의 우주 계획을 조율하기 위해서 조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3년에 해산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이 기구를 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펜스 부통령을 국가우주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조직에는 항공우주국(NASA)과 국방부 등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참여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달에 우주인을 보낸 것이 상당히 오래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까지 모두 12명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제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달 탐사 계획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고요. 예산을 어떻게 댈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달 탐사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 이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 W. 부시 정부 때도 그랬고, 바락 오바마 정부 때도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선언에서 그쳤고, 실제로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미 달에 다녀오지 않았느냐며, 달 탐사 계획을 폐기하고 화성 탐사에 집중하자고 했었죠.

진행자) 사실 미국의 우주선 운행도 많이 축소된 상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체 우주선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미국 우주산업을 상징하던 유인 우주왕복선 운행은 이미 오래전에 중단됐고요. 미국은 요즘에는 민간 우주선이나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해서 우주인과 화물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오히려 민간 우주 회사가 우주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의 민간 우주 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바로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현재 미국 정부의 수주를 받아 자체 로켓을 이용해 화물을 ISS에 실어 나르고 있는데. 무인우주선 외에 유인 우주선 계획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로켓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9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국제우주대회(IAC)에서 화성 이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9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국제우주대회(IAC)에서 화성 이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진행자) 이 회사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씨가 최근에는 화성 탐사 계획을 발표했죠?

기자) 네. 새로 제작한 로켓을 써서 2022년까지 화성에 화물을 보내고 2년 뒤에는 사람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달에도 영구 기지를 세우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BRIDGE ///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육류나 가금류에 들어가는 항생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데, 최근 샌프란시스코시가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결정을 했군요?

기자) 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지난 3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조례는 관내에 있는 대형 식료품 판매업체들이 자신들이 파는 육류와 가금류에 들어간 항생제와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켜야 할 업체에 코스트코(Costco)나 세이프웨이(Safeway), 월마트(Walmart), 타겟(Target) 그리고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 등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홀푸드 마켓 방문객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홀푸드 마켓 방문객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진행자) 축산 농가에서 육류나 가금류를 키울 때 항생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기자) 물론입니다. 가축에 병이 생겼거나 아니면 성장을 촉진하려고 예방 차원에서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단체나 환경 단체들은 축산농가가 항생제를 남용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항생제를 남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항생제가 직접 고기나 가금류를 먹는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주지는 않는다는데요. 다만 가축에 항생제를 남용하면 약에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육류나 가금류의 내장에서 자라는 슈퍼 박테리아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데요. 미국에서 한 해 약 200만 명이 이 박테리아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는 없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정부는 이미 항생제의 안정성이나 항생제 잔존 허용 수치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 성장 촉진 목적으로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최근에 통과된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조례는 연방 정부의 조처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샌프란시스코 식료품 매장 관계자가 항생제 없이 생산됐다고 표면에 적힌 우유를 들어보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식료품 매장 관계자가 항생제 없이 생산됐다고 표면에 적힌 우유를 들어보이고 있다.

기자) 맞습니다. 식료품 판매 업체에 매장에서 팔리는 모든 육가공품의 항생제 사용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건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은 항생제 투여 평균 일수, 투여 비율, 그리고 투여량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조례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판매 업체뿐만 아니라 육류나 가금류 공급 업체도 해당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난 셈인데, 이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북미육류연구소’와 ‘캘리포니아식료품업체협회’는 이 조처로 육류나 가금류의 소매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해당 조처가 더 강화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형 식료품 판매 업체들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