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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 “북한, 어린이 고문과 강제노동 중단해야”


지난 2014년 2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사진 전시회에서 기근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어린이들의 사진을 전시했다.

유엔이 북한 어린이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린이들이 고문을 당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며, 북한 당국에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 당국에 어린이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의 다섯 번째 정례보고서를 검토한 뒤 4일 발표한 최종 견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 북송된 어린이와 길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 갇힌 어린이에 대한 고문과 다른 가혹행위, 처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고문을 비롯해 다른 가혹행위와 처벌을 법률로 금지하고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북한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어린이들이 부모의 범죄 때문에 처벌과 제재를 받거나 구금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이들 어린이들이 원할 경우 정치범수용소 등에 수감된 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출신 성분이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종식시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깊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농장과 광산에서 일하거나, 산에서 나무를 하고 마을에서 잡초를 제거하며, 철로를 수리하거나 건설 작업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어린이들이 대규모 농사에 동원돼 장시간 일하고, 때로는 한 달씩 가족을 떠나서 일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6세에서 17세 사이의 북한 어린이들이 장시간 노동과 힘든 육체 노동을 해야하는 돌격대에 10년 동안 가입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18세 이하는 돌격대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인권 탄압도 문제삼았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어린이들이 교육 시간의 상당 부분을 농사와 건설 작업 등 노동으로 보내는 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진학하는 학교의 교육과 종류, 교사로부터의 대우 등이 결정되는 차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북한 어린이들이 교육 과정에 방해되는 과중한 노동을 요구받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어린이의 40%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라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015년 보고서와 5세 이하 어린이의 28%가 만성영양실조, 4%가 급성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는 2012년 조사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에 이번 최종 견해에 대한 이행 정보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2022년 10월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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