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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 증진계획 보고...문 대통령, 귀환 국군포로 면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귀환 국군용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 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 증진을 위한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한국전쟁 귀환 국군포로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 당국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효능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통일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군요.

기자) 네, 제1차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의 올해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유진 부대변인] “정부로서는 북한인권법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오늘 2017 북한인권 증진 집행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 국회가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4월에 통일부가 수립한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규탄에 따라 한국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통일부가 집행계획을 만든 겁니다.

진행자) 지난 4월에 이 계획이 수립됐는데 왜 이제 집행계획이 나온 건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집행계획 수립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추진과제가 삭제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통해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인 증진, 북한 당국이 정책노선을 실질적인 인권과 민생 친화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국민 사이에 동질성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남북한의 엄청난 경제 격차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이나 생활방식, 권리, 복지도 너무 달라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난 4월엔 7가지 추진과제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책임 규명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9일) 결정된 새 집행계획의 추진과제를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반면 지난 정부에서 강조했던 북한인권 문제의 책임 규명은 삭제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와 권고에 따라 결의를 통해 책임자 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통일부는 이번 집행계획에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 결의 채택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책임 규명과 남북 인권대화 추진 등이 빠진 것은 올해 연말까지 3개월 간 실현가능한 내용만 담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과거 보수와 진보 정부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과 인식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어떤 추진 계획들이 있나요?

기자)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최근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지원, 또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도 전임 박근혜 정부와 달리 허용한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 5~8월까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신고를 수리했지만, 북한 정부가 이들의 방북을 거부해 교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 추진계획은 또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의 신변안전과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동환경 조사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울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어제(28일) 국군의 날 행사가 미리 열렸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행사 중에 한국으로 귀환한 6·25 한국전쟁 국군포로들을 별도로 만났다고 국방부가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는 유영복 귀환용사협회 회장 등 8명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귀환 국군포로들을 만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한국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귀환 국군용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를 다 할 것이고 귀환용사들과 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공약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는 북한에서 귀환한 국군포로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자) 국방부는 모두 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영복 귀환국군용사협회 회장은 저희 ‘VOA’에 1994년 이후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복귀한 국군포로가 80명이라며, 모두 고령이라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유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람을 중시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에 남아있는 전우들을 꼭 데려오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녹취: 유영복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첫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물론 다른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는 이런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 바람이죠.”

진행자) 북한에는 현재 얼마나 많은 국군포로가 남아 있습니까?

기자) 한국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 8만 명 가운데 공식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국군은 8천 300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은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탄광 등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돼 적대계층으로 살다가 숨졌고, 현재 남은 국군포로는 500명으로 국방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국군포로 유골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오늘(29일) 언론에 국군포로 출신 김모 씨의 유골이 지난 8월 한국에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회령에 거주하던 외손녀가 탈북해 유골을 들여왔고 관계 당국과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국군포로라는 확정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최 회장과 외손녀는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김 씨의 유언에 따라 유골을 온전한 상태로 들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유골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자) 조만간 화장을 거쳐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유골 입국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백종규 하사 이후 일곱 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긴밀한 협력을 계속 강화·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 등 철통 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국방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내용이 새로운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한 건가요?

기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해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의 중 전작권 전환 실무단 회의를 별도로 열어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8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볼까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서울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북한 정부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전보다 폭발력이 훨씬 강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마노 총장] “We do not have the capacity to determine if the….

아마노 총장은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새로운, 국제적 차원의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아마노 총장은 이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단결과 공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강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곧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군요.

기자) 네, 국내 언론(JTBC)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의 효능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최대 안보 현안으로 삼고 있고, 제재와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재 효능이 곧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뉴욕 회동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합법적 무역뿐 아니라 밀무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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