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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세제개혁안 발표...페이스북 CEO "반트럼프 아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금 감면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어제(27일)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SNS)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가 자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의회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자율주행차량 개발을 위해 차량공유업체 ‘리프트’와 손잡았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오늘(28일) 미국에서 단연 화제가 된 소식은 역시 ‘세제개편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7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직접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is is once in a generation opportunity…”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기회라면서 중산층 세금을 감면해주고 세금 항목을 단순화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개편안으로 이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로는 세금을 대폭 깎아 주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이번에 나온 방안이 모두 9쪽짜리 방안인데요. 핵심만 간추려보면요. 먼저 개인 소득세율을 세 단계, 그러니까 35%, 25% 그리고 12%로 조정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기존에는 7단계였죠?

기자) 맞습니다. 이걸 세 단계로 줄인 건데요. 최고 세율은 39.5%에서 35%로 내렸지만, 반면에 최저 세율은 10%에서 12%로 올렸습니다. 또 개인 소득세율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법인세율’, 즉 기업이 내는 세금의 비율이 기존의 35%에서 20%로 대폭 내려갔습니다.

진행자) 법인세율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원래 15%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긴 한데요. 결국, 20%로 조정됐습니다.

진행자) 개인소득세 부문에서 최고 세율은 내리고 최저 세율은 올렸는데, 그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겐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겐 불리한 셈이군요?

기자) 네,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표준공제액을 2배로 올려 미혼인 경우에는 1만2천 달러, 그리고 부부인 경우 2만4천 달러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미혼자는 연간 소득이 1만2천 달러 이하거나 부부는 2만4천 달러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밖에 부양 자녀에 대한 세금혜택을 늘리고 노인 등 아동이 아닌 부양자에 대한 세금혜택도 신설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네. ‘Estate tax’와 ‘AMT’가 없어집니다. 이 ‘Estate Tax’는 일종의 ‘상속세’로 보면 되고요. 다음 ‘AMT’는 ‘대체 최저한세’라고 하는데, 이건 부유층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이 내는 세금액이 최저세를 밑돌 때 추가로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밖에 논란이 됐던 주택대출금 이자와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는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하지만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감세라면 세금이 지금보다 덜 걷힌다고 봐야 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빠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가 빠졌는데요. 민간연구소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 2조2천억 달러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연방정부 살림에 2조2천억 달러의 적자가 생긴다는 말이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서 세금감면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이런저런 소소한 세금공제 혜택을 줄여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새 세제개혁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공화당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다수입니다. 특히 하원 내 강경보수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코거스’ 측에선 어제 나온 세제개편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27일) 이 방안이 오직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 차게 제안한 세제개편안의 실현 여부가 연방의회의 공으로 넘어갔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건강보험법안과 마찬가지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지만, 공화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길이 험난합니다. 특히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하원보다는 상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에서 이 세제개편안을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해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조정절차로 처리하면 상원에서 찬성 60표가 아니라 단순과반수인 51표만 얻으면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전을 벌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7일) 인터넷 트위터에 페이스북이 언제나 자신을 반대했고, 페이스북이 이를 위해 가짜 뉴스인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야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주류 언론들과 불편한 관계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페이스북하고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최근에 페이스북이 러시아에 근거를 둔 회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광고 3천 건 이상을 연방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조처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이게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도우려고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측이 신분을 숨기고 트럼프 후보에 유리한 광고를 돈을 내고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렸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 측이 해당 자료를 연방의회에 제출한다고 한 건데요. 자료 제출과는 별도로 페이스북 측이 이미 연방 의회에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SNS를 통한 미국 대선 개입은 페이스북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말도 있던 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외에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트위터에서도 페이스북에서처럼 위장 계정을 만들어서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거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미국 내 여론분열을 부추기는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페이스북 외에 트위터도 인터넷에서 영향력이 큰 매체죠?

기자) 물론입니다. 사실 트위터 측은 이런 문제 제기에 그동안 별 대응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침묵을 깨고 외부 조사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위터 측이 오늘(28일) 연방 상-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파악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AP통신은 연방 상, 하원 정보위원회 측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해 달라고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리프트(Lyft)' 차량공유 서비스 등록 차에 로고가 설치돼있다.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리프트(Lyft)' 차량공유 서비스 등록 차에 로고가 설치돼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2위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차량공유업체인 ‘리프트’와 손을 잡았군요?

기자) 네. 27일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포드가 리프트와 협력해 리프트가 제공하는 차량공유 서비스에 필요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드는 일단 유인 자동차를 리프트에 납품하고 철저한 시험을 거친 뒤에 자율주행차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두 회사는 이를 위해 운항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자율주행차’라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를 말하는데요. 그럼 ‘차량공유 서비스’란 뭡니까?

기자) 네. ‘차량공유’는 다른 사람의 차를 같이 타거나 몰고 다닌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가운데 대표적인 회사라면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짚카’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 중에서 ‘우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

기자) 맞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차를 가진 운전자와 탑승객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중개업체입니다. 그리고 ‘짚카’는 차주가 차를 쓰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비용을 받는다는 개념인데요. 이런 차량공유 서비스는 최근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포드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왜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와 협력하는 건가요?

기자) 리프트나 우버가 이미 구축해 놓은 방대한 조직망(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사가 만드는 자율주행 차량을 차량공유 업체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들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차량 운행 정보를 통해 장차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반면 ‘리프트’ 같은 업체들은 최신 자율주행차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차량공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현재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든 회사들이 상당히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포드나 제네럴모터스(GM), 테슬라 같은 자동차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의 회사들도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회사로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을 비롯해 반도체 회사인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경향은 이런 회사들이 혼자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협력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포드와 리프트의 협력도 이런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다른 분야 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건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포드의 경쟁사인 제네럴모터스사도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리프트에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진행자) 경쟁사가 동시에 한 업체에 투자했다는 것이 흥미롭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 업체들은 이런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한 회사가 아닌 여러 자동차 회사의 차량에 자사의 차량공유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프트는 독자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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