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공화당 상원 건보법안 좌초...백악관 전현직 참모들 개인 이메일 사용


미국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의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상원이 추진하던 건강보험법안 표결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 몇몇 백악관 전 현직 참모가 공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대법원이 이슬람 국가 출신 시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 조처와 관련된 심리를 취소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인데요.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을 통과시키려던 공화당 상원의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법안 표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빌 캐시디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어제(25일)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수명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진행자) 표결에 앞서서 결국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50표가 필요했습니다. 상원 의석이 모두 100석이라 찬성 50표가 나오면 반대도 50으로 동률이 되지만, 결정 투표권을 가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의원이 반대해 찬성 의석의 수가 49표가 되면서 공화당의 노력이 허사가 됐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공화당 의석수가 52석인데, 그럼 공화당 쪽에서 반대표 3표가 나온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콜린스 의원 외에 랜드 폴 상원의원이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요. 또 지난주에는 존 매케인 의원도 반대 행렬에 동참한 바 있었습니다. 게다가 텍사스주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 의원도 법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 실질적으론 반대표가 4표가 넘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물론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진 무소속 의원 48명은 당연히 모두 반대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6일) 인터넷 트위터에 건강보험과 관련해 공화당 중진인 매케인 의원이 말을 바꿨다며 그를 맹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법안은 폐기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면서 찬성이 60표가 나오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표도 얻지 못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60표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진행자) 이 법안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이었는데, 사실 이 법안을 두고 논란이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줄이고 건강보험보조금과 메디케이드 확대에 들어가는 연방정부 예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두 주 정부에 배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민주당과 전미의사협회 등 반대진영에서는 이 법안으로 건강보험을 잃는 사람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다시 까다로워지는 등 폐단이 많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반대를 의식해 그레이엄 의원과 캐시디 의원이 법안 내용을 조금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의 지역구에 배분되는 연방예산의 비율을 올려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 정도로는 결국 반대여론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의회예산국(CBO)은 이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이 현실화되면 미국인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예비 조사결과를 어제(25일) 내놓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 가운데 몇몇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오늘(2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 라인스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 그리고 스티브 배넌 전 수석전략가 등 전, 현직 참모 6명이 공무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썼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쿠슈너 고문의 개인 이메일 사용 관련 보도는 지난 주말에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지난 일요일(24일)에 보도했는데요. 쿠슈너 고문을 대리하는 애비 로웰 변호사도 같은 날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쿠슈너 고문은 그럼 모든 업무 관련 이메일을 개인 계정으로 보냈다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쿠슈너 고문이 개인 계정으로 보낸 업무 관련 이메일의 수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보낸 100개 미만이라는데요. 주로 중요한 언론 기사나 정치 논평을 보내거나 아니면 개인 계정으로 들어온 외부 이메일에 응답할 때만 썼다고 로웰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고위 공직자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는 특히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기간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과거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 이메일을 쓴 사실이 드러나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데요. 결국 연방 의회에서 여러 차례 청문회가 열렸고요. 또 연방수사국(FBI)도 조사에 나서서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이 문제는 결국 클린턴 후보가 지난해 대선에서 진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지난해 특히 더 문제가 된 것은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은 업무 관련 이메일을 정부 전산망이 아닌 개인 전산망에 저장했기 때문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개인 전산망에 있던 비밀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계자 2명은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쿠슈너 고문이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은 업무 관련 이메일은 모두 정부 전산망에 보내져 저장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민감하지 않은 내용을 주고받았고 이것들이 모두 정부 전산망에 들어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말인데요. 사실 쿠슈너 고문 같은 경우는 ‘러시아 관련 스캔들’로 이미 구설수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연방의회와 특별검사가 조사하고 있는데, 쿠슈너 고문도 중요한 조사 대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진행자) 지금은 대통령이 됐지만,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클린턴 후보의 대처를 두고 클린턴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고 끊임없이 비난했는데요. 이제는 사위와 참모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처지가 됐네요?

기자) 네. 그래서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악관 관리는 업무를 볼 때 정부 이메일을 사용하라고 교육받는다며 만일 개인 계정에서 보낸 이메일을 받으면 이를 모두 정부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샌더스 대변인] “White house counsel…”

기자) 한편 연방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어제(25일) 백악관 측에 서신을 보내 공무에 개인 이메일을 쓴 전, 현직 백악관 관리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슬람 국가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 잠정 중단 조처와 관련한 심리를 다음달 10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취소했군요?

기자) 네. 어제(25일) 나온 발표인데요. 연방 대법원은 대신 소송 당사자들에게 지난 일요일(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포고문이 해당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 다음달 5일까지 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의 이번 조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자) 아마도 관련 심리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포고문이 나와 상황이 변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24일) 미국 입국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나라의 명단을 갱신해서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포고문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된 나라로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등 8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10월 1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해당 나라 시민 가운데 이미 미국 입국사증(비자)을 받은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발표해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도인 7개 나라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했던 나라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이라크였었죠.

진행자) 이 행정명령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고 상당히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반발이 컸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이라크를 입국 제한 대상에서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이 심리를 전격적으로 취소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두고 하급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죠?

기자) 네. 몇몇 연방 법원이 미국 입국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다시 여기에 항소하면서 양측이 지금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차드, 베네수엘라는 이번에 무슨 이유로 갱신된 명단에 들어간 겁니까?

기자) 북한이야 잘 알다시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북한인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차드는 테러 관련 정보를 미국 정부와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와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