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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폴 악용" 인권단체 비판...인도, 내년 13억 전국민 전기공급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에서 오늘(26일) 제86차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개막 연설을 통해 인터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인터폴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25억 달러를 들여 내년 말까지 전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다음 달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회사들에 최고액 벌금을 매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인터폴’ 총회가 베이징에서 시작됐군요?

기자) 네. 국제형사경찰기구, 영문 약자로 ‘인터폴(Interpol)’이라고 부르는데요, 제86차 총회가 오늘(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개회사를 했는데요. “중국은 유엔헌장과 인터폴 규약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를 척결하고, 반부패 공약을 엄정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글로벌(세계적) 안보 관리에 인터폴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중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시 주석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어떤 조직인가요?

기자) 한 나라에서 처리하기 힘든, 나라와 나라를 오가며 벌어지는 범죄를 다루기 위해 지난 1914년 출범한 조직입니다. 100년도 더 된 국제기구인데요. 각 나라 경찰기관 사이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제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계 190개국이 가입돼 있어서, 193개 회원국을 가진 유엔 규모에 육박하는데요. 유엔 회원국 중에는 북한과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극히 일부만 인터폴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국제경찰’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한 거군요?

기자) 네.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발전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높아져야 한다”면서 인터폴 활동을 굳건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84년 인터폴에 가입한 직후부터,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멍훙웨이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인터폴 총재로 뽑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번 총회를 베이징에서 개최하게 된 거고요, 시 주석이 총회에 직접 나와서 앞으로 인터폴 지원을 더욱 늘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이 ‘인터폴’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기자) 네. 인터폴이 활동하는 방식을 보면요, 먼저 각 회원국이 해외로 도주한 범죄용의자의 신상 자료를 공유하는 ‘적색수배자’ 명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국들은 자기 나라에 이 적색수배자 명단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국가에 통보하고, 송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건데요. 중국은 주로 신장 위구르 지역 출신 소수민족 활동가들을 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려놓은 경우가 많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26일) 국제인권단체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탄압에 저항하다 해외로 피신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오른 중국인이 얼마나 있나요?

기자) 2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파악했는데요. 독일 뮌헨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위구르족 망명 인사 조직 ‘세계위구르의회(WUC)’ 지도자 돌쿤 이사도 여기 올라있고요. 미국에 건너온 뒤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 ‘정취안 홀딩스’ 회장도 중국인 적색 수배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인터폴을 활용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지적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적색수배자 명단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책임자가 언론을 통해 지적했는데요. 이번 총회 일정에 대해서도, “정치범 탄압으로 유명한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인터폴 총재가 돼서, 조직의 신뢰성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도 방갈로르의 국제기술기업단지에 설치된 변전소. (자료사진)
인도 방갈로르의 국제기술기업단지에 설치된 변전소. (자료사진)

진행자) 인도 정부가 전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계획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말까지 13억 전국민이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 없이 18세기에 살고 있다”고 밝힌 모디 총리는 “전기공급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인도 정부의 전국민 전기공급 계획,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인도 정부는 전국민 전기공급 계획을 ‘사우바기아(행운)’ 사업으로 이름 붙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천632억 루피(미화 약 25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 정부, 은행 등이 비용을 나눠서 투자할 예정인데요. 발전소나 전기선을 연결하는 비용에 비해 요금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 동안 설비를 안 갖췄던 시골 마을 등에 전기가 들어가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진행자) 인도에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되죠?

기자) 3천 개 마을 미만이라고 모디 총리가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사는 인구를 합치면 3억400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 맞먹는 숫자인데요. 이 같은 규모는 전세계에서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인도 정부가 이번 계획을 발표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모디 총리가 지난 2014년 총선에서 내놨던 두 가지 핵심 공약이 ‘일자리 창출’과 ‘전기 공급 확대’였습니다. 관련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해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모디 총리와 정부는 밝혔는데요. 최근 경제성장률이 7%대에서 5%선으로 꺾이면서,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킬 대책이 시급했던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민 전기공급 계획인 ‘사우바기아’ 사업 완료 시점을 내년 12월로 잡은 것은, 이듬해 총선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고 외신들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인도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군요?

기자) 인도는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한 국가들의 모임인 ‘브릭스(BRICS)’에 속해있는데요. 최근 모디 총리가 대규모 경제개혁 정책을 진행한 게 성장세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도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와 관련된 ‘검은 돈’을 없애려고 지난해 11월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이후 부가가치세 통합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어든 것으로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바이두 본사.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의 바이두 본사. (자료사진)

진행자) 중국 당국이 주요 인터넷 기업들에 최고액 벌금을 매겼다고요?

기자) 네. 중국 수도 베이징시 당국과 광둥성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웨이보’와 ‘바이두’, ‘위챗’을 비롯한 현지 주요 사회연결망(SNS) 운영업체들에 법정 최고액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주요 중국어권 매체들이 어제(25일)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인터넷 여론 통제를 강화하는 와중에 이번 조치가 단행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는데요. 중앙정부 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고액 벌금이라면 얼마인가요?

기자) 당국은 ‘최고액’ 벌금을 부과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액수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안전법’ 관련 조항을 보면, 법규 위반 시 10만 위안(미화 약 1만5천 달러)에서 50만 위안(약 7만6천 달러)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회연결망 운영업체인 ‘신랑’과 ‘텅쉰’은 각각 50만 위안(7만6천 달러)을 부과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뭐죠?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한 ‘인터넷안전법’ 위반이 이유로 보도됐습니다. 사회연결망과 인터넷 게시판에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폭력·테러 조장 정보와 민족분쟁을 조장하는 글, 음란물 등이 방치돼있어서 운영업체들에 관리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인터넷에 폭력·테러 조장 정보가 방치돼있다고 당국이 밝힌 근거는 뭔가요?

기자) 중국 사이버관리국은 “인터넷은 법 테두리 밖에서 운영될 수 없다”고만 밝히고, 위법 근거 사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중국 주요언론이 크게 다룬 ‘테러선동’ 사건이 표면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세계각지에서 테러를 일삼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가입하자는 장난 글을 인터넷 대화방에 올린 사람이 체포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 해당 글이 올라온 곳이 ‘위챗’이었습니다. ‘위챗’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과 유사한 형식인데요. 당사자는 친구들과 가볍게 대화 중 농담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베이징 법원이 테러선동 유죄를 인정해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에 대해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기자) 중국 당국이 단속 근거로 내세운 ‘인터넷 안전법’ 자체가 온라인 여론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업체들에 대한 이번 벌금 부과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법 집행 본보기 차원에서 단행한 것으로 봤는데요.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자국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을 일제히 조사해 한꺼번에 행정처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중요한 정치행사인 다음 달 제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앞으로 중국 당국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운영업체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내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당국이 강하게 단속하는 중인데, 외국업체들이 운영하는 것들은 어떤가요?

기자) 외국업체들이 운영하는 사회연결망들은 중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미 당국이 막아놨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외산 사회연결망 접속이 차단된 건 오래된 일인데요.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이동대화방) ‘왓츠앱’ 마저 최근 중국 정부가 차단시켰습니다. 왓츠앱은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기술을 채택해서, 관계당국을 비롯한 제3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요. 감시가 어려운 이 서비스를 아예 폐쇄시킨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는 “당에 불리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진행자) 중국 사람들이 ‘당에 불리한 정보’를 메신저(대화방)이나 사회연결망으로 주고받는 일이 많은가요?

기자)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통해 형성된 여론이 민심의 지표로 해석되는 일이 흔한데요.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정보들을 시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찾아내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상당수 중국인이 방송·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인터넷 사회연결망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벌금을 부과받은 ‘신랑’, 그리고 바이두, 텐센트 등 주요 3사가 운영하는 사회연결망 사용자 수를 합치면 14억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그렇게 인터넷 여론이 발달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기존 언론매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탓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언론시장은 관영매체 중심인데요. 관영매체들은 공산당의 주장을 전파하거나, 업적· 계획 등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반론을 접할 기회가 적고, 중국인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찾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서방에서는 중국의 언론 자유도를 매우 낮게 보는데요. 국제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중국은 세계 180개 나라 가운데 176위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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