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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이후 첫 독일 극우파 의회 진출…아베, 중의원 전격 해산


24일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대안당)' 알리스 바이델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제(24일) 실시된 총선에서 4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또 2차대전 당시 나치당 이후 처음으로 극우정당이 원내에 진입해서, 제3당 지위까지 얻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25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한다고 발표했고요. 호주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적극적인 군사협력에 나서고 있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어제(24일) 독일에서 총선거가 실시됐군요?

기자) 네. 어제(24일) 독일 전역에서 진행된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민주-기독사회 연합이 전체 709석의 약 33%인 246석을 확보해 제1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어서, 사회민주당이 153석(21%)으로 제2당, 신생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안당)’이 94석(13%)으로 3당이 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메르켈 총리가 총리직을 지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대표가 정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되는데요. 기민-기사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메르켈 총리는 4선에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임기 4년을 포함해 16년 동안 집권하게 되는 건데요. 서독 총리였다가 통일 독일의 첫 총리가 됐던 헬무트 콜이 16년 동안 통치한 뒤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990년 독일 통일 후 최장기간 재임하는 총리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 메르켈 총리의 4선, 독일 역사상 의미 있는 일인데, 언론이 더 주목하는 일이 있다고요?

기자) 네. 현지언론은 메르켈 총리 4선보다, 신생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안당)’이 제3당이 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안당은 지난 2013년 ‘반유럽연합(EU)’을 기치로, 외국인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내세운 극우파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정당인데요. 2차대전 당시 나치당 이후 처음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극우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의회 진출 뿐만 아니라, 여당인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에 버금가는 몸집을 가지게 됐는데요. 94석이라는 의석수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외신들은 대안당의 돌풍에 초점을 맞춘 독일 총선 소식과, 향후 정국,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독일 의회 제3당이 된 극우정당 측이 오늘(25일)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기자) 네. 대안당의 알렉산더 가울란트 공동대표가 월요일(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매우 간단하다. 외국인들의 침략에 독일이 패배하기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정책과 외국인 관리 등에 메르켈 정부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난민과 이민을 받아들인 "메르켈을 사냥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가울란트 대표는 “외국인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독일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이전과 다른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안당’, 어떤 정당인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수주의 이념을 가진 극우파 정치인들의 모임인데요. 영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에서는 ‘나치추종자’들의 모임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울란트 대안당 공동대표는 지난 2일 인터넷 ‘유튜브’에 올린 선거연설에서 “우리 국민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독일 군인의 업적을 자랑스러워 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공공연하게 나치 독일군을 찬양하는 언행을 지속해왔습니다.

진행자) 극우정당 이 제3당이 되면서 독일 정치가 복잡한 상황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총리 소속 정당이 다른 정파와 힘을 합쳐,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흔한데요. 여당인 기민-기사연합의 의석수가 3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려면 사민당과 연정을 만드는 게 필수적입니다. 사민당은 전에도 연정에 참여해 메르켈 정부와 보조를 맞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내 1· 2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제3당인 극우정당 ‘대안당’이 제1야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안당을 국정 주요 동반자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제1야당은 국회 부의장과 예산위원장 등 요직을 배정받는 게 관행입니다.

진행자) 독일 총선에 대한 세계 반응 살펴보죠.

기자) 미국신문 워싱턴포스트는 메르켈 총리의 4선이 일찌감치 예상됐기 때문에 “지루한” 선거였지만, 극우정당이 약진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적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매체들도 ‘충격’, ‘우려’ 같은 말로 이번 선거 결과를 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파가 세력을 넓히는 상황이 충격적이고 우려된다는 겁니다. 얼마전 프랑스에서 극우파 정치인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가 대통령 결선투표까지 진출했다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패했는데요, 이번에 독일 의회에서 마침내 극우정당이 의미있는 성적을 낸 흐름에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마침 어제(24일) 프랑스에서도 선거가 있었죠?

기자) 네. 프랑스에서는 어제(24일) 상원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참패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집권 초반을 프랑스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해설하고 있는데요. 상원 348석 가운데 171석을 새로 뽑은 이번 선거에서 ‘앙마르슈’는 최종 2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초 마크롱 대통령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크게 의석수를 늘리기를 기대했는데요. 기존 29석보다 오히려 1석이 줄었습니다.

진행자) ‘앙마르슈’는 얼마 전까지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은 정당이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앙마르슈는 석 달 전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원내 진입과 동시에 의석점유율 60%가 넘는 제1당이 됐는데요. 지난 6월 하원 선거 당시는 마크롱 대통령 당선 직후 지지율이 한창 높을 때였습니다. 이번 상원 선거에서는 그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마크롱 대통령의 인기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회 해산 결정을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회 해산 결정을 발표했다.

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다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25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8일(목요일) 임시회 개회와 함께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의원은 양원제인 일본 의회에 하원 격으로, 실질적인 정책 수행을 다루는 곳인데요.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22일 새로 선거를 치러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거하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아베 총리는 ‘강력한 외교’ 수행 필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오늘(25일) 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미국과 중국, 한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 협력을 구해왔다면서, “선거로 신임을 얻어서 강력한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내에 자신의 외교정책에 찬동하고 뒷받침할 세력이 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일본 언론은 최근 ‘사학 스캔들(추문)’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를 통한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에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개헌을 위한 건데, 외교를 들고나온 배경은 뭘까요?

기자) 북한에 강경한 태도가 정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가 ‘평생의 숙원’으로 강조하던 개헌 논의가, 여당 지지율 급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는데요. 북한이 이달 들어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뒤,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지난 11일 발표된 공영방송 NHK 여론조사에서 내각 직무수행 ‘찬성’ 응답자 수가 석 달 만에 ‘반대’를 앞섰습니다. 이때부터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베 총리 최측근 인사 아소 다로 부총리는 “지금 선거를 치르면 반드시 이긴다”고 조언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발표와 함께, 일본 정계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7월 첫 여성 도쿄 수장으로 선출된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오늘(25일) 신당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당 이름은 ‘희망의 당’인데요. 두 달 전 일본 수도를 관장하는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지역정파 ‘도민퍼스트(도민우선)회’를 이끌어 자민당에 이긴 경험을 바탕으로, 중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신당이 도쿄 도의회 선거 때처럼, 전국적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자) 고이케 도쿄 도지사가 직접 대표로 취임할 ‘희망의 당’이, 신당이지만 만만찮은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희망의 당’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 150~160명을 내세우며, 이 가운데 일부 당선자만 내도 전국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자민당에서 신당으로 정치인들의 이동도 시작됐습니다. 오늘(25일) ‘희망의 당’ 창당 발표 직후 후쿠다 미네유키 내각부 부대신(차관)이 “신당에서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 데 도전하고 싶다”며 자민당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신당이 다음 달 선거에서 세력을 얻으면, 개헌 동력을 강화하려는 아베 총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고이케 도쿄 도지사와 신당 측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신당의 이름인 ‘희망의 당’이 좋은 이름이다, “어감이 좋다”고 말한 뒤 “신당은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신당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 해군함들이 시드니로 입항하고 있다. (자료사진)
호주 해군함들이 시드니로 입항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호주가 남중국해에서 우방국들과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호주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 인도, 일본 등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호주 전함 6척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남중국해로 이동했는데요. 정확한 목표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호주 언론들은 최근 30년래 가장 대규모 군사 훈련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는 중국이 대부분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죠?

기자) 맞습니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이곳을 거치는 주요 무역로이자,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인데요. 중국은 역사적 배경을 들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중국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호주는 중국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주는 냉전 시대 이래 국제 외교·안보 문제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인데요.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호주 정부는 국민과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게 법의 수호자로 보여주길 원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국방 예산도 늘리고 있는데요. 호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호주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7~2018년도 호주의 국방 예산은 274억 달러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이나 항행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남중국해 상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군사 기지화해서 미국과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삼았지만, 최근의 국제 정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위기 고조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공백을 호주가 채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런 호주의 행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앞서 호주를 '종이 호랑이'보다 못한 '종이 고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호주가 남중국해에 관여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하지만 호주는 미국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시급한 현안이 있고, 남중국해 같은 중대한 현안은 호주의 국익에 해당한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호주의 전함 파견에 대해서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하는 나라들로서는 호주의 이런 행보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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