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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연내 방중"...일본 일부 원전 재가동 승인


1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왼쪽)이 국무부 청사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이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운전을 정지했던 원전 일부가 재가동 승인을 받았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종교활동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의 외교수장인 양제츠 국무위원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어제(1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도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미래 두 나라 관계 발전을 논의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내라면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이달이 지나면 올해도 석 달 밖에 안 남았는데요.

기자)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11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공영방송 NHK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국과 한국을 함께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국 방문 일정을 미국 측과 협의했다고 오늘(13일) 언론에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국과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국가들을 순방하는 거군요?

기자) 백악관은 아직 이 같은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아시아 일대 안보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가서 각국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북핵 해법을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 살펴볼까요?

기자)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두 나라 공동 관심사인 국제현안과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양측이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이행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였던 것으로 신화통신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에 중국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고, 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지시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경색되는 듯 했는데, 회담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주도 아래 양국관계가 중요하고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양호한 발전 추세는 공동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희망”이라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인류 공동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쪽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의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 거군요.

기자) 그렇지만은 않고요,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양 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 모든 수준에서 양측의 교류와 대화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양 위원은 촉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들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두 나라의 다른 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라’, ‘다른 점을 적절히 관리하자’, 이런 말들은 무역 현안이나,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미국이 중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 때마다 중국 측이 자주 써 온 말들입니다.

진행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기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두 나라가 ‘전략경제대화’ 등을 통해 외교·안보, 무역 현안에 성과를 내온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사회·문화, 사법 분야는 물론이고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대화 채널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중국 측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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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이 재가동 승인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자력 발전소의 지난 2012년 11월 모습.
일본 도쿄전력이 재가동 승인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자력 발전소의 지난 2012년 11월 모습.

​진행자) 일본에서 운영을 멈췄던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가동된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 2곳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오늘(13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재가동이 시작되면, 사고 이후 도쿄전력 산하 원전이 다시 움직이는 첫 사례인데요. 그 동안 일본 정부가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것인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정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2011년 후쿠시마 폭발 사고 이후,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 정부는 ‘원전 포기’를 선언하고, 1년 반 동안 전국 원자로 50기를 차례로 운행 정지시켰습니다. 특히 사고 원전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고,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원전들의 가동을 일체 멈추도록 했는데요. 사고 후 6년만에, 니가타 현에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7호기와 8호기를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조건부’ 적격 판정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조건부’라면, 어떤 조건이 붙은 건가요?

기자) 도쿄전력으로부터 안전 강화에 대한 다짐을 받고, 새 냉각장치 등을 추가하는 한편, 경제산업성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들 원자력발전소들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한달동안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가동 재개가 공식 결정됩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원전 포기’까지 선언했다가, 다시 가동시키려는 이유는 뭐죠?

기자)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나 올랐고, 산업용은 38%까지 비싸졌는데요. 이 때문에 생활물가가 오르고, 경제 전반에 영향이 퍼지면서 결국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안전에 문제없는 원전은 재가동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을 수정했습니다.이후 2년여동안, 각 원전들이 다시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적격심사를 진행했고요. 이번에 2곳에 대해, 일단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니카타 일대 주민들이 반발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유출된 후쿠시마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아직도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주민들 사이에선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반대 의견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소송이 진행될 경우 원전 재가동은 1~2년동안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탈 원전’ 정책이 한창 진행중이죠?

기자) 네. 가까운 한국과 타이완 등지에서 관련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지난 5월 ‘탈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한국에서는 얼마전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일시 중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국민에게 묻겠다며 공론화 과정도 진행중인데요. 타이완에서는 차이잉원 총통 주도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지난달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전기공급이 끊기는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부장(장관)과 행정원장(총리)이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권 밖에서는 어떤가요?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먼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건 유럽국가들입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오는 2022년까지 원전 17곳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했고요, 같은 해 스위스는 원전 5곳을 2024년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이런 일정을 더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 국민투표까지 실시했다가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면, 그만큼 전기생산이 줄어드는데 대안은 뭔가요?

기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각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로 발전하는 비중을 늘려 전력 공급 구조를 바꾸는 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열이나 지열, 바람의 힘 등을 이용해 전력생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사용한 건데요. 현재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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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국 상해의 시장에 문을 닫은 가톨릭 교회 건물이 보인다.
지난 2월 중국 상해의 시장에 문을 닫은 가톨릭 교회 건물이 보인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종교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최근 중국 당국이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동안 종교를 통한 외부의 침투를 막고, 극단주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중국 국무원이 지난주 '종교사무조례’를 승인했습니다. 이 새로운 조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새로 개정된 종교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기자) 인터넷을 통한 종교활동, 교내 종교 활동, 종교 훈련을 위한 해외여행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요. 교육 시설 등이 승인 없이 종교 활동에 이용될 경우 아예 인가가 취소됩니다. 또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실제로 최근 인터넷에서 종교 활동을 하던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신장위구르자치구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중국의 인기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위챗'에서 이슬람교를 토론하고,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가르치는 활동을 했는데요. 하지만 석 달 만에 체포돼 징역 2년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종교의 자유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게 사실인데요.중국 당국은 이번 조례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와 불법적인 종교 활동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그동안 중국의 전통적인 종교는 사회적 질병을 고칠 치료약으로 간주하면서, 중국만의 고유한 사회주의적 종교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불교와 도교, 이슬람교, 가톨릭교, 기독교 등 외국 종교에 대한 이른바 '중국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중국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약 1억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신자 수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에서는 종교활동을 하는 장소는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런 공식 장소보다는 가정집 등 이른바 지하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종교의식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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