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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상 "징용공 문제 끝난 일"...남아시아 폭우 1천200명 사망


고노 다로(오른쪽)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이달초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일정중 진행된 '아세안+한중일' 외교장관회의장에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30일)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2차대전 징용피해자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권리가 살아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공식 거부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남쪽에 많은 비가 내려 4천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이어서,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없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일본 외무상이 도쿄주재 한국 대사와 만났군요?

기자) 네. 고노 다로 신임 일본 외무상이 오늘(30일) 도쿄 시내 외무성 청사에서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와 환담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공동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대화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 표명,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고노 외무상은 이준규 한국대사에게,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강점기 시절 징용돼 노역 등에 종사했던 이른바 ‘징용공’ 피해자들에 대한 양국 재산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적으로 착취당했던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의 문제도 지난 2015년 맺은 관련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면 된다고 한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된 일이라고 일본 외교책임자가 강조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일본 외무성은 오늘(30일) 긴급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한 간에는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얼마 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맞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제 한반도 강점기 시절 끌려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혀, 양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짚어보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회견 도중 일본 기자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회견 도중 일본 기자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기자) 문 대통령은 과거 당국에 끌려가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위안부’와, 강제로 노역 등에 종사했던 ‘징용공’ 피해자들이 각각 보상· 배상 받을 권리가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두 나라 국교가 정상화된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협정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개인의 (보상)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노동력을 활용한) 미쓰비시를 비롯한 상대 회사들에 갖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는데요. ‘위안부’ 문제 말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어서, 일본 측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사를 만나,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새로운 문제 제기를 오늘(30일) 일본 외무상이 거부한 것이고요. ‘위안부’ 현안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체결한 양국 합의를 통해 10억엔(미화 약 910만달러)을 출연한 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당초 이웃나라들에서는 신임 외무상에 거는 기대가 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노 다로 신임 일본 외무상은 이달 초 아베 신조 총리가 단행한 대폭 개각을 통해 새롭게 외교 책임자가 됐는데요. 개인적인 배경 때문에 이웃나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고노 외상이 지난 1993년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 아들이라는 점이 주목받은 겁니다.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과 아버지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과 아버지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

진행자) 그래서 기존 일본 정부 정책과는 다른,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는 기대가 나왔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개각 당시 중국과 한국 외교부는 특별히 고노 신임 외무상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고노 외상은 특히 지난 2002년 아버지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 C형 간염으로 쓰러지자 자신의 간을 떼어주는 수술을 자원했을 정도로, 부자관계가 각별한 것으로도 일본 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오늘(30일) 발언을 보면, 정책적으로는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기자) 맞습니다. 개각 다음날(4일) 일본 보수지 산케이 신문은 ‘고노 쇼크(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실을 정도로, 아베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는 다른 신념을 가진 인물로 평가됐는데요. “고노 다로가 외무상을 해도 괜찮겠느냐”는 총리 측근들의 우려에 아베 총리는 “그는 아버지와는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고노 외무상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일본정부의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고노 외상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내외신 기자회견 직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징용 피해자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즉시 반박했고요, 2015년 양국이 맺은 ‘위안부 합의’ 과정과 내용을 한국 정부가 재검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확실히 이행해 달라는 것 말고는 (한국측에) 할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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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남부에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남아시아 지역에서 비 피해가 크다고요?

기자) 네. 인도와 방글라데시, 네팔 등 남아시아 지역 일대는 지금 연중 비가 집중되는 우기, ‘몬순’철인데요. 이들 세 나라에 역대 최고 수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사망자가 1천200여명에 이르고 이재민이 4천만명을 넘어섰다고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들이 오늘(30일) 전했습니다.

인도 뭄바이 시민들이 29일 침수된 거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인도 뭄바이 시민들이 29일 침수된 거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진행자) 비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1천200여명에 이른다고요?

기자) 네. 인도 최대도시 뭄바이는 도시 대부분이 강줄기처럼 변했고요, 가장 피해가 큰 비하르주에서는 최근 몇 주 새 500명 이상 희생됐습니다. 대부분이 저지대인 이웃나라 방글라데시에서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면서 수백명이 숨지는, 40년만의 최악의 큰물(홍수) 피해가 진행중인데요. 네팔에서도 140명 이상 사망하고 주택 1만여채가 파손됐습니다.

진행자)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지만, 예년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내리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적십자사 방글라데시지부 코린 앰블러 대변인은 ‘우린 홍수에 익숙하지만 평생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처음 본다’는 현지 주민들의 말을 언론에 전하면서, 피해 수습과 이재민 구호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비 피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에도 최근 허리케인 ‘하비’ 여파로 텍사스주 대도시 휴스턴 일대가 침수되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수만명이 대피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9일) 피해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미 기상 당국은 텍사스주 동남부와 이웃 루이지애나주 남부에 오늘(30일)까지는 폭우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하면서 곧 최고 강우량 기록을 바꿀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침수 피해로 사망했거나,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30명 정도인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인명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군요?

기자) 미국 적십자사의 조노 안잘론 국제구호 담당 부국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성숙한 재난 대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남아시아 국가들은 부족한 재원 때문에 제도와 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는 사람들의 관심이 ‘하비’에 집중돼 있지만, 남아시아 홍수에 더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산사태로 1천여명이 숨지는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크다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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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는 10월부터 중국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는군요.

기자) 네, 중국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은 앞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은 지난주 인터넷상의 글들이 거짓 소문과 상스러운 욕, 불법 정보 등으로 넘쳐난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전에도 중국에서는 이런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지난 2015년 초에도 사이버 공간을 정화한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실명제를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엄격히 실행되지는 않아서 실효성은 적었습니다.

진행자) 지난 6월 사이버 보안법이 발효된 후 중국의 인터넷 규제가 더 강화되는 모양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은 지난해 11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돼 지난 6월 공식 발효된 건데요. 중국 당국은 사이버 보안법이 테러와 사이버 범죄를 막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인터넷 활동과 해외 기업의 활동을 규제 ·단속하는 수단이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이달 초에도 중국에서는 웨이보, 위쳇 등 주요 인터넷 사회연결망(SNS) 업체 관계자들이 게시물과 관련해 무더기 입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책임도 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회사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실명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또 인터넷에 올라오기 전, 댓글 내용을 검토해야 하고요. 보다 나은 게시물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구축하고, 만일 익명을 사용한 게시물이 발견되면 즉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의 게시물이 규제 대상이 되는 걸까요?

기자)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국익을 해치고 국가 안보를 누설하는 것, 국가의 명예와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것,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사회 질서 혼란을 조장하는 것 등 9가지 규제 항목이 있는데요. 하지만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무 항목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인터넷 업체들에게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터넷 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도 이용자들에게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등 당국에 협조하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인터넷 사이트 '지후(Zhihu)'가 꽤 인기가 많은데요. 지난 6월부터 지후는 이용자들에게 스마트폰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실명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바이두(Baidu)도 이용자들에게 이미 6월 전부터 본인 인증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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