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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프간 전쟁 반드시 승리"...미-한 'FTA 재협상' 이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포트 마이어 기지에서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며 추가 파병을 선언했습니다. 미 전역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 발표, 먼저 들여다보겠고요. 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소식, 이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첫 단계가 마무리 된 내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21일) 저녁시간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승리없는 전쟁에 지쳤다”며 “언제 공격할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탈레반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우리 군은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을 공개한 건데요. 이를 위해, 추가 파병 계획을 밝혔고요, 탈레반 극렬세력에 은신처를 제공하는 이웃나라 파키스탄에 강경한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더 보내겠다는 계획,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21일) 연설에서 구체적인 추가 파병 규모와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수천 명을 증원하는 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지 군사작전에 대해 보다 자율적인 권한을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준 것으로 설명했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4천여명을 추가로 보내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4천여명을 추가 파병하는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이 나온 배경은 뭐죠?

기자)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 11'테러를 응징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16년째지만, 최근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데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한 지도 2년 반이 됐음에도, 탈레반 잔존 세력의 현지 경찰· 군 병력에 대한 무장공격과 민간인 상대 테러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까지 현지에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폭력을 지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 철군을 주장했었죠?

기자)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전인 2012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 “돈 낭비”라고 비판했고요, 2013년에는 “아프간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아프간 전쟁에 대해 비판을 계속해왔는데요.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뒤바꾼 이번 결정과 함께, 그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현안에 관여를 최소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가 막을 내린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포트 마이어에서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현장 연설을 듣고 있다.
버지니아주 포트 마이어에서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현장 연설을 듣고 있다.

진행자) 반응을 살펴보죠.

기자) 일단 미국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 효율적인 아프가니스탄 대책이 없다고 비판해온 집권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옳은 방향으로 큰 걸음을 옮겼다”고 말했고요. 같은 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자랑스럽고,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일단 다수파인 공화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파병을 비롯한 새 아프간 전략이 의회 지지를 얻기는 수월할 전망인데요. 반면에, 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표가 구체성이 부족하고, 심각한 의문만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세계 각국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오늘(22일)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명의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군과 함께 현지에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략을 반기는 성명을 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책을 예고한 파키스탄과 함께, 최근 파키스탄에 정치·군사·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은 미국의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기자) 파키스탄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늘(22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대책이 있을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미국의 강경한 정책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비판한 이유는 뭐죠?

기자) 파키스탄이 탈레반 극렬세력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2일) “파키스탄은 격렬한 테러 소탕전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위협적인 세력들과 싸우느라 심대한 희생을 치러왔다”며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평을 냈습니다.

진행자) 탈레반의 반응도 나왔나요?

기자) 네. 탈레반 대변인 자비울라 무자히드는 오늘(22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전체가 진부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탈레반 측은 앞서, 미국과 나토가 구체적인 철군 시한을 제시하기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충돌을 멈추기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병력 증파 계획을 내놓으면서 다소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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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사를 공식 통보한 데 따른 양국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22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8시간 넘는 장시간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다른 일정이 겹쳐 현지에 가지 못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원격 영상으로 참가해, 미국 협상단을 이끌었고요. 한국에서는 최근 새로 임명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단을 대표했습니다.

진행자) 회의가 8시간이나 진행된 걸로 미뤄, 양 측 입장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21일) 회의에 ‘특별회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요, 본격적인 FTA 개정협상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양국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들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 협상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고요. 반면에 한국 측은 미국이 보는 적자는 FTA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개정 협상보다는, FTA 효과를 먼저 두 나라가 함께 분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 의견이 맞서면서 본격적인 개정 협상 일정은 잡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합의한 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상호 간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특별회기에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진행자) 두 나라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뭐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을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데 따른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상당 부분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할 당시, 양국 경제가 함께 현저한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리(미국)의 적자 계속 늘었고, 특히 FTA발효 후 상품거래 적자는 두 배가 됐다”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20여년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크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핵심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균형잡힌 교역이 필요하다”며 FTA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한국 측은 자유무역협정(FTA)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 측은 미국의 대화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먼저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FTA를 고치는 것은 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우리(한국)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고,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며 두 나라 자유무역협정이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약속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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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재협상 첫 단계가 마무리됐다고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개시에 맞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개시에 맞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 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 세 나라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재협상 1단계 회의가 지난 일요일(20일) 워싱턴에서 마무리됐습니다. 3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올해 안에 나프타를 ‘현대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각 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21세기 기준을 세우는 포괄적인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나프타를 ‘현대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기자) 지난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은 북미 세 나라가 관세 없이 상품과 서비스(용역)를 거래하기로 맺은 약속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프타 체제 아래서 미국이 오랫동안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점을 대표적인 무역 불균형 사례로 지적해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교역액은 협정 이후 23년 동안 약 3배 늘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는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 거군요?

기자) 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나프타 체제는 살려나가되 내용을 바꾸는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에 세 나라 무역· 통상 실무 대표들이 지난주 워싱턴에 모여, 20년이 훨씬 넘은 협정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합의한 겁니다.

진행자) 1차 회의에서 ‘현대화’ 원칙에 합의했는데, 앞으로 재협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다음 주 금요일(1일)부터 닷새 동안 멕시코에서 2차 회의가 이어지고요, 9월 말에 캐나다에서 3차 일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10월에 다시 미국에서 재협상 마무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각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울 텐데, 재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AP 통신은 향후 재협상 과정에 험한 길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브라운 선임 연구원은 “나프타 재협상이 꽤 복잡해서,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나라 사이에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원산지 규정은 어떻게 정할지 등에서 각국 입장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재협상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나프타를 단순하게 조정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재협상 과정은 미국 정부의 공격적인 수정 요구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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