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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청구권' 한일 공방...홍콩 '우산혁명' 주역 실형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해,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강점 시절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살아있다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운동, ‘우산혁명’ 지도자들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고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의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제국주의 시절 강제로 징용된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권리를 제기했다고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병합했을 당시 끌려가 성적으로 착취 당하거나 노역 등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보상받을 권리가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교도통신’은 이 문제가 앞으로 “일·한 간 중대한 현안이 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진행자)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에 일본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죠.

기자) 최근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2015년 양국 합의를 재검토하고, 일제의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징용공’ 이야기를 다룬 영화 ‘군함도’가 인기를 끌면서 두 나라 관계가 긴장된 상태인데요. 오늘 회견에서 일본 공영 ‘NHK’방송 서울지국장이 한국 내 고조된 여론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제징용 등 문제는 과거 ‘일-한 기본조약’ 등으로 해결된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는데요. 이런 의견에 문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회견 도중 일본 기자가 질문하는 동안 물을 마시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회견 도중 일본 기자가 질문하는 동안 물을 마시고 있다.

진행자) 일본 기자의 의견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반박했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를 나눠서 답했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두 나라 국교가 정상화된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협정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개인의 (보상)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상대 회사들에 갖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판례”라고 법률가 출신답게 설명했는데요. ‘위안부’ 문제 말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측의 반발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오늘(17일) 회견에서 질문을 던진 일본 공영방송 ‘NHK’는 물론이고, ‘요미우리 신문’, ‘교도통신’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민간인 징용 문제를 포함, 일-한 관계에 있어서 개인배상과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측 주장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어떻게 부딪히는 지 정리해보죠.

기자)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알려져서 사회 문제가 된 게 1965년 한-일 협정 훨씬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손해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남아있다고 한거고요. 일본 측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통해 10억엔(미화 약 900만달러)을 출연한 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징용공’ 피해자들에 대해서는요, 문 대통령은 노동력을 활용한 회사들에 개인적으로 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반면, 일본 측은 1965년 협정에서 마무리된 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이 새롭게 제기한 문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공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부가 ‘태스크 포스(TF ·특별임무부서)’를 구성해, 2015년 합의 과정과 내용을 재검토 하는 중인데요. 여기에 더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다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문제 제기를 문 대통령이 내놓음에 따라, 두 나라 사이에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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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홍콩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이 감옥에 간다고요?

'우산혁명' 주도 관련 혐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15일 홍콩 시내에서 선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
'우산혁명' 주도 관련 혐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15일 홍콩 시내에서 선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

기자) 네. 홍콩 법원이 오늘(17일), 지난 2014년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 지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네이선 로 당 대표, 알렉스 초우 전 홍콩전상학생연회 비서장 등 민주화운동가들은 시위를 주도한 일로 이미 사회봉사활동 명령과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법무부에서 형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내린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불법집회 참가, 그리고 불법집회 참가 선동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건데요, 앞으로 각각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실형을 살게 됩니다. 특히 웡 비서장과 동료들은 얼마 전 홍콩 반환 20주년을 맞아 현지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일정에 맞춰, 주권 반환 상징물인 ‘골든 바우히니아’ 상에 올라가 시위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감옥에서 지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법회 조례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어서, 정치 활동 길도 막혔습니다.

진행자)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웡 비서장은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보통선거권에 대한 홍콩 시민의 열망을 없앨 수는 없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려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원한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곧 다시 만나자”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홍콩 당국이 불법집회로 규정한 ‘우산혁명’, 어떤 사건이었는지 되짚어보죠.

기자) 2014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슈아 웡은 중국 정부가 기존에 약속했던 행정장관 직선제, '보통선거' 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자 9월 26일 거리로 나서 가두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최루액을 뿌리는 경찰의 진압에 우산으로 맞서자고 웡이 제안했고요, 여기에 대학생과 시민 등이 합류하면서 75일동안 홍콩 정부 청사 앞을 비롯한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해 반중국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만여명이 모인 이 사건을 외신들이 ‘우산혁명’으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홍콩 정치구도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홍콩 정치구도가 ‘우산혁명’ 이후 어떻게 변했나요?

기자) 기존 홍콩 정치권은 대다수 ‘친중국파’에 일부 ‘독립파’ 세력이 끼어있는 양상이었는데요. 2014년 민주화 시위 이후, 조슈아 웡이 이끄는 ‘데모시스토당’을 비롯한 독립파 정당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현지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선거에서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며 독립파 진영이 세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는데요. 동시에 중국 정부의 정치적 간섭도 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간섭하는 건가요?

기자) 중국은 홍콩에 대해서 ‘일국양제’, 다시 말해 중국 영토로 한 나라이지만, 다른 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실상은 ‘홍콩기본법’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정치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법원 판결을 통해 입법회 의원 4명이 한꺼번에 자격을 박탈당했는데요. 모두 민주화 운동가 출신입니다. 지난해 10월 취임식에서 규정된 선서를 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킨 게 이유였는데요. 최종 판결 전에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 측은 이들의 의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해, '지침'을 내렸다는 비판이 고조됐습니다.

진행자) ‘우산혁명’을 계기로 의회에 진출했던 민주화 운동가들이 한꺼번에 퇴출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2명, 이번에 4명이 연이어 의원직을 잃으면서 입법회 전체 지역구 의석 35석 가운데 민주파는 14석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16석을 유지하고 있는 ‘친중국파’를 견제할 수단을 잃은 것으로 홍콩 현지언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웡 비서장 등이 감옥에 가게 되면서, 민주화운동 지도자들과 독립파 등 홍콩의 ‘반중국’ 정치세력에 대한 탄압이 더 커질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우려하고 있는데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담당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놓고 계산된 정치적 박해”라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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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전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수 십년 간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해왔던 중국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증가률은 0.6%까지 떨어졌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2030년에는 이 비율이 0%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0%라면 인구가 거의 늘지 않는다는 의미죠?

기자)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앞으로 출산율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나이 든 사람들의 사망률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핵심 노동연령층의 감소인데요. 중국 국무원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까지 15세에서 59세까지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2015년 대비 8천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노동연령층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제약을 가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연히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조세제도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반면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개인이나 사회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진행자)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최근 중국인들의 저축률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가장 큰 동력 가운데 하나로 중국인들의 저축을 꼽는데요.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저축한 돈을 은행에서 빌려 기업을 성장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의 저축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2010년으로 거의 50%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2014년부터 성장이 멈춰, 오는 2026년에는 3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으로 노후대책을 위한 저금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정부 당국의 복지 지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국가별 인구 연령도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네, 흔히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중위 연령(median age)' 이란 것인데요. 다른 말로 '중간값 나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위 연령은 모든 인구를 나이순으로 일렬로 세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연령을 말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의 중간값 나이, 중위 연령은 30.1세였고요. 미국의 중간값 나이는 37.9세였습니다. 한국은 41.2세, 일본은 46.9세, 중국은 37.1세였고요. 전세계에서 중위 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는 극심한 내전을 겪은 아프리카 부룬디로 17세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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