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타이완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해, 경제부장(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추가 제재에 반발해, 핵 프로그램을 당장 재가동할 수 있다고 위협했고요. 이어서, 중국과 북한의 종교 탄압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미 국무부 보고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군요?
기자) 네. 타이완 땅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어제(15일) 저녁 예고 없이 전력 공급이 중단돼 교통이 마비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보’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기 공급은 정상화됐지만, 여러가지 후유증이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자)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 50분께부터 9시 40분까지, 5시간 가까이 타이완 북부 17개 시와 현 820만여 가구에 전기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때가 마침 퇴근시간이었는데요, 도로에 신호등이 전부 꺼져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요. 고층건물 엘리베이터(승강기) 140여 대가 운행 중 멈춰서, 퇴근하려고 탔다가 갇힌 사람이 73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 일대 폭염에 타이완도 예외가 아니어서요, 최고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올라갔던 이날 현지 주민들은 에어컨(냉풍기)이나 선풍기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진행자) 인명 피해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마오리 현에서는 도시 전체의 조명이 모두 꺼지자, 70대 부부가 촛불을 켜고 수공예품을 만들던 중 불이 나서 장애인 아들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타이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전자제품 생산시설이 많은데요. ‘애플’이나 ‘SMC’ 같은 대형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비상 발전 시설을 갖춰 큰 피해는 막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전력 상황에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기자) 발전소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수도 타이베이 남부에 있는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직원의 조작 잘못으로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5시간여 동안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건데요. 한 사람의 단순한 부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극심한 혼란을 겪은데 대해 타이완 당국과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리스광 타이완 경제부장(장관)이 이번 일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 내각에서 중도에 물러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차이 총통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어제(15일) 밤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력 공급은 민생 문제이자 국가안보의 문제"라며 "이번 일이 부주의에 의한 인재인지, 아니면 원천적인 전력 공급체계의 문제 때문인지를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경제장관이 물러나고, 총통이 사과할 정도의 사태를 몰고 온 이번 사고의 원인이, 다른데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기자) 네. 타이완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차이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란, 오는 2025년까지 타이완에서 모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차이 정부의 ‘2025 비핵가원’ 계획을 가리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책 없이 일부 원전 가동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발전소 한 곳에서 일어난 사고로 타이완 대부분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핵에너지와 원전을 지지하는 시민운동가 황스슈는 “가동을 멈춘 원전 발전용량을 모두 합치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다탄발전소 용량을 넘어선다”며,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 없이 졸속적으로 원전 폐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당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사고 이후에도 ‘탈원전’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식 에너지 발전’ 구상을 통해 이번 일과 같은 단일 발전소 사고가 전체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탈원전’ 정책, 한국의 새 정부도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한국도 타이완의 탈원전 행보와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로 발전하는 비중을 늘려 전력 공급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근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일시 중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국민에게 묻겠다며 공론화 과정도 진행중입니다.
진행자) 각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원자력 발전, 혹은 핵발전은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 환경오염도 적어서 폭발적인 전기 수요를 감당할 목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급격히 늘었는데요. 문제는, 전기를 만들어 낸 뒤 발생하는 핵폐기물 처리 방법입니다. 타이완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방사능 폐기물을 어디에 버릴지를 놓고 지역 간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 이후로, 각국이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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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란 정부가 핵 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어제(15일)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이 되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몇 달,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 내에라도 과거로 복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말한 ‘복귀’란,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독일을 포함한 6개국과 맺은 핵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제라도 핵 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뜻을 밝힌 겁니다.
진행자) 이런 뜻을 밝힌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달 초 미국 정부가 이란과 러시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확정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새로운 대 이란 제재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거래 제한과 무기금수 조치 등이 담겼는데요. 미국은 2015년 핵 합의를 맺은 뒤에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부분에서만 제재를 풀고,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 인권 관련 제재는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1월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관련 제재를 10년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진행 중인 기존 제재에 추가 조치가 더해지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란을 추가 제재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핵 합의를 포함한 대 이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습니다. 여기서 정리된 내용은,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테러지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더해, 이란이 꾸준히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한 도발 행위를 진행해온 점도 추가 제재를 부과하게 된 배경입니다.
진행자) 추가 제재에 반발해 핵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이란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로하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탄도미사일 실험과 테러리즘 지원, 인권 탄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는 데 대해 책임을 지도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도 같은 날 성명을 냈는데요. 핵 합의가 "평화와 안보를 위한 최고의 외교적 성취가 될 것이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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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국무부가 '2016년도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내놨군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해마다 약 200여 개국에 달하는 나라들의 종교자유 실태를 평가해왔는데요. 어제(15일) '2016년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직접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세계 많은 정부들이 국민의 종교나 그들의 신념을 인정하지 않는 수단으로 차별적인 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차별을 당하거나 비밀예배를 드리고, 공포 속에 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무부는 2016년 10월을 기해 10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는데요.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개신교 20%, 불교 16%, 가톨릭 8% 순의 종교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한국인의 56%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한국에서 기독교 이단으로 분리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약 500명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해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관련 당국과 함께 종교의 자유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터키는 종교적 탄압이 심각한 나라들로 꼽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도 종교적 탄압이 심각한 나라로 꼽혔는데요.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티베트 불교와 기독교, 그밖에 다른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구금과 체포, 고문과 탄압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의 교회 철거 요구에 맞선 한 기독교 목사가 산채로 매장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나라로 지적받았다고요.
기자)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의 자유가 아예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은 나라인데요. 국교인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활동을 할 경우에도 구금과 고문, 추방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보고서는 현재 전세계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로 이슬람수니파 무장단체(ISIL)을 꼽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보고서에서 "ISIL은 이라크 소수 종족인 야지디 족과 기독교인 등에 대한 대량학살과 강간, 납치, 살인, 인신매매 등 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어 미국 정부는 소수 종교 단체들과 협력해 그들의 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추후 있을 공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