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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부당무역 조사 지시...아베, 야스쿠니 공물 봉납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4일 백악관에서 대 중국 불공정 무역실태 조사 행정각서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배석한 사람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오른쪽)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실태를 조사하라는 대통령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 ‘무역전쟁’의 시작이라고 각국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대전 종전일을 맞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보내서, 한국 정부가 항의했고요. 이어서, 왕양 중국 부총리가 이웃나라 파키스탄과 네팔을 순방 중인 소식,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14일) 여름휴가 중이던 뉴저지주에서 잠시 백악관으로 돌아와, 대 중국 무역 제재와 관련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예고된 직후부터 ‘무역전쟁’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시작일 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중국 기업들과 무역· 통상 당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각서가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죠.

기자) 그동안 중국이 진행해온 고질적인 무역 병폐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조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요. 하나는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다른 하나는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입니다.

진행자)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부터 살펴보죠.

기자) 지적재산권은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중국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들의 기능이나 모양을 무단으로 베껴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른바 ‘카피(복제품)의 천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 침해 사례 등을 개별적으로 꼼꼼히 따지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걸로 지적했다고요?

기자) 네.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으로 지재권 침해규모가 연간 6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4일) 실태 조사를 지시한 직후 “지식재산권 절취는 매년 미국에 수백만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달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외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는 매년 미국에 수백만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달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06824.html#csidxc7a1e8a8dde7d6eafe46910a8e00034

진행자) 또 다른 조사 사항인, ‘강제적인 기술 이전’이란 뭘 말하나요?

기자) 중국 업체들이 미국 기업들에 부당하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관행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특히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에 집중돼 있는데요.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반도체 등 미국이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첨단 분야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술 이전은 대가를 지급한다든가 기업끼리 이해관계가 맞으면 가능할 텐데, 중국이 강제적으로 한다고요?

기자) 중국이 1990년대 개혁· 개방에 나선 이후 13억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막대한 시장이 열리면서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위해 부심해 왔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들이 자국에서 직접 활동할 수 없도록 제약을 가했습니다. 먼저 중국 업체와 합작기업을 설립해서, 핵심 기술을 이전하고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도록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자체 생산·판매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현지 기업인 ‘베이징자동차’와 1대1 합작법인으로 ‘베이징현대’를 만들어 활동하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베이징자동차는 현대에서 자동차 관련 기술을 이전 받는 거고요, 그래야 중국에서 차를 팔 수 있게 한겁니다.

진행자) 잘 알려진 한국 기업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합작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뤄지는 강제적인 기술 이전 관행이 공정한 무역 질서에 배치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인데요. 이번 조사가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 축소로 이어지면, 오는 2025년까지 10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에 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 이전, 이 두 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에 관한 전권을 맡겼습니다. 앞으로 대표부가 30일 동안 각 사항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 뒤, 1년여에 걸쳐 광범위한 자료와 증거 수집, 실태파악, 분석· 연구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조사 기간에 드러난 위반 사항에 대해 피해보상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 측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관세를 대폭 올리게 됩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조사를 이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조사를 이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진행자) 미국 대통령이 무역대표부 조사를 통해 관세를 대폭 올릴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미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불공정 무역을 하거나 무역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통령 직권으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인데요. 지난 1974년 제정된 이 조항은 국제통상 마찰이 극심했던 지난 1988년, 보다 광범위한 무역제재 수단을 추가한 ‘수퍼 301조'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5년, 국제 통상과 무역을 통합· 조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수퍼 301조’ 발동을 자제해 왔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올해 초 “WTO 결정보다는 미국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15일) 성명을 통해 “(미 통상법)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 색채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다자간 규칙의 파괴자가 돼 서는 안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양자 간 경제·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 방침이 알려진 어제(1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미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모두 패자가 된다”는 중국의 주장은 무슨 뜻인가요?

기자) 오늘(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중국 업체들만 징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업체들과 저렴한 중국산 제품으로 안락한 생활을 하는 미국 가정들 역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신화통신'은 “워싱턴(미국 정부)이 강압적 접근방식을 버리지 않을 경우 전세계가 곤란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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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15일)이 한반도에서는 ‘광복절’,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죠?

기자) 네. 8월 15일은 지난 1945년, 제국주의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반도가 해방된 날인데요.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한 일본은 이 날을 ‘종전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15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보내서 예를 표시했고요, 집권 자민당과 야당 의원들까지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이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반발하고 있습니다.

72주년 '종전기념일'인 15일 도쿄 시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일본 제국주의 군대 복장 시민이 거수경례를 하고있다.
72주년 '종전기념일'인 15일 도쿄 시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일본 제국주의 군대 복장 시민이 거수경례를 하고있다.

진행자) 야스쿠니신사가 어떤 곳이길래, 일본 총리와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데 이웃나라들이 반발하는 거죠?

기자) 도쿄 시내에 있는 야스쿠니신사에는 일본이 근대에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 246만여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나라마다 있는 ‘국립묘지’와 다를 바 없다고 일본 우익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도조 히데키 등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총리나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전쟁으로 이웃나라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참회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는 올해 직접 참배하진 않고, 공물료를 보냈군요?

기자)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전격 참배하면서 중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는데요. 이후 매년 4월과 10월 춘·추계 예대제에 맞춰 공물을 봉납해 왔습니다. 오늘(15일) ‘종전기념일’에도 공물료를 보냈는데요.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것은, 다음달 국교 정상화 45주년을 맞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진행자)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에 공물료를 보내고, 주요 정치인들이 참배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오늘(15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식민 침탈과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또 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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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부총리가 파키스탄과 네팔을 순방 중이라고요?

기자) 네. 왕양 중국 부총리가 파키스탄에 이어 네팔을 방문 중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15일) 전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왕 부총리가 파키스탄 방문을 마치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면서, 비디아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을 예방하고 네팔 부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16일)은 푸슈파 카말 다할 네팔 총리와 회담합니다.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자료사진)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자료사진)

진행자) 네팔은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잘 찾지 않던 나라라고요?

기자) 네. 왕 부총리의 이번 순방 일정은 중국 공산당과 외교부 주요 인사 2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위급 인사가 네팔을 찾은 것은 5년 만의 일인데요.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이 히말라야 접경에서 인도 군과 두 달째 무력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15일) 인도 매체 ‘힌두스탄 타임스’가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인도 매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중국이 네팔에 중립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파키스탄을 찾은 것도 국경 대치와 관련 있나요?

기자) 파키스탄은 인도와 숙적관계이자, 최근 눈에 띄는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일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왕 부총리는 지난 13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샤히드 카칸 압바시 신임 총리와 만나, 파키스탄은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자 ‘굳건한 친구’라며 협력을 강조했고요, 압바시 총리는 중국에 대해 ‘형제의 관계’라고 화답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렇게 활발히 외교전을 펼치는데, 인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기자) 인도는 칼트마 바툴가 신임 몽골 대통령을 지난달 말 초청해 우의를 다졌습니다. 바툴가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중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비판하며 당선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이해가 일치하는데요. 중국을 남북으로 이웃하고 있는 인도와 몽골이 중국의 확장을 경계하는 것을 고리로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인도는 지난달 7일, 이웃 미얀마 국방군 총사령관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인도는 미국의 도움도 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인도는 다음달 인도· 부르카 연합 산악부대원 200여명을 미국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 통합기지에 보내 훈련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이런 움직임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 달째 진행 중인 중국과 인도의 국경 대치,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지난 6월 중국과 인도, 부탄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지역에 중국 군 공병대가 도로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도카라’, 중국에서는 ‘둥랑’이라고 부르며 서로 영향력을 주장하는 곳인데요. 부탄 정부가 도로공사에 항의하자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인도 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무장한 인도 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수 천 명이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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