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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NS 검열 강화...'살충제 달걀' 유럽연합 긴급회의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컨퍼런스' 현장의 '웨이보' 부스. 대표적 포털사이트 시나닷컴이 운영하는 마이크로 블로그 웨이보는 '중국판 트위터'로 통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가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 오르는 내용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대 업체로 꼽히는 ‘웨이보’와 ‘위챗’, ‘티에바’ 관계자들이 연이어 조사받고 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에 오염된 달걀 유통이 확산돼 유럽연합(EU)이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이어서, 중국 통신위성이 ‘해킹’이 불가능한 메시지를 지구로 전송한 소식,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인터넷 사회연결망(SNS) 업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의 3대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인 ‘웨이보’와 ‘위챗’, ‘티에바’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고 관영 `환구시보'가 오늘(11일) 전했습니다. 웨이보를 운영하는 ‘시나닷컴’과 위챗의 ‘텅쉰’, 티에바의 ‘바이두’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베이징시와 광둥성의 사이버 안보· 정보화 지도 소조에 불려가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질서 유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를 진행 중인 해당 지역 지도소조는 중앙정부의 국가왕신판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인터넷 사회연결망’은 다른 말로 ‘소셜미디어’, 혹은 영문 약자로 ‘SN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산망을 통해 짧은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으며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어플리케이션)들을 통칭합니다. 중국의 ‘웨이보’는 미국에서 인기있는 ‘트위터’와 비슷하고요, ‘위챗’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과 유사한 형식입니다. ‘티에바’는 토론 중심 사이트이고요.

진행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즐겨 쓰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책에 관한 입장을 ‘트위터’에 적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언론 기사도 자주 올리는데요. 이 ‘SNS’를 통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언론사가 제작한 뉴스를 공유하면서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고요.

진행자) 그런데 왜 중국 당국이 SNS를 놓고, ‘국가안전’에 관한 조사를 하는 거죠?

기자) ‘SNS’에 이용자들이 올리는 내용물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는 겁니다. 당국은 웨이보와 위챗, 티에바에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글이나 사진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돌아다니는 한편, 음란물이 유통돼 국가안전과 사회안녕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업체 관계자 소환 배경을 밝혔습니다. 업체 측에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당국의 설명을 의심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요?

기자) 네. 중국 당국이 올 가을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여론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홍콩과 타이완 등지의 중국어권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진핑 주석을 희화화하는 소재로 많이 사용되던 만화주인공 '곰돌이 푸'를 불법정보로 지정해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없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SNS’에서 유통되는 ‘유언비어’와 ‘폭력 조장’이란, 당과 정부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의견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표시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업체를 옥죄기 시작한 것으로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터넷에 글을 올리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공산당원들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려면 당 승인을 받으라는 지침을 각 지역에 내렸습니다. 이 같은 지침의 영향을 받는 당원은 중국 전역에서 8천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공안은 누가 어떤 정보를 검색했는지, 어떤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공유했는지도 무작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인터넷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이버 정보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겠다”며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내용물 단속 말고도,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최근 심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VOA' 방송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구글’ 같은 해외 주요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당국의 차단을 우회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가상사설망(VPN)’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 VPN 마저 단속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은 물론이고, 외부와 긴밀한 연락과 협력이 필요한 현지 거주 외국인과 외국계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회방법마저 단속하는 건, 외국인들도 외국 주요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단속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부터 14개월 일정으로 VPN 서비스를 비롯한 무허가 인터넷 접속 관행은 물론이고, 온라인 동영상 내용 등을 본격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민간 VPN 제공업체인 ‘촹롄’의 영업을 정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외국인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하나요?

기자)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인터넷 단속에 대한 불만이 빗발치고 있어서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달 말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설 VPN을 쓰는 대신, 중국 관영업체가 제공하는 특별통신망을 빌려쓰라는 게 골자인데요. 특별회선을 이용하면 외국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당국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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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유럽연합이 달걀 때문에 비상대책회의를 연다고요?

기자)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최근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살충제 오염’ 달걀 문제를 논의할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비테니스 아드리우카이티스 유럽연합(EU) 보건담당 대표는 오늘(11일) 현지 언론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회원국 관계장관 이상이 모이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품안전· 검역 당국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테니스 아드리우카이티스 유럽연합(EU) 보건· 식품안전 커미셔너
비테니스 아드리우카이티스 유럽연합(EU) 보건· 식품안전 커미셔너

진행자)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유통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최근 유럽 각국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시작돼,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덴마크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서유럽·북유럽을 가릴 것 없이 퍼졌고요. 오늘(11일)까지 11개 나라에서 이 ‘살충제 달걀’이 발견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해충을 잡는 약 성분을 가진 달걀이 네덜란드에서 수출돼 유럽 전역에 퍼진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는 방역업체들이 바퀴벌레나 벼룩, 개미 등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맹독성 물질인데요.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이웃나라 벨기에 양계농가에서 닭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알을 낳는 닭에 직접 뿌리고, 사료에 섞어 먹도록 한 결과, 그 성분이 닭의 몸에 흡수돼 오염된 달걀을 낳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오염 달걀이 이웃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지로 수출됐고요, 동유럽과 북유럽까지 흘러 들어 간 겁니다.

진행자) 사람 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비상회의를 여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해당 달걀을 오염시킨 ‘피프로닐’은 사람 몸 속에 들어가면 간과 신장 같은 장기를 망가뜨릴 수 있고요. 갑상선암 발병율을 높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염된 달걀은 영국에서만 현재 70만개 이상이 유통중인 것으로 추산되고요, 이보다 더 많은 분량이 다른 나라들에 수입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재 오염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달걀 수백만 개가 ‘리콜(판매 회수)’ 절차를 밟고 있고, 달걀과 가공품 판매 금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한 쪽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가요?

지난 7일 독일 크레펠트 화학· 수의학 연구소에서 조사중인 달걀 표본.
지난 7일 독일 크레펠트 화학· 수의학 연구소에서 조사중인 달걀 표본.

기자) 네.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법당국은 이 같은 유해 달걀이 유통된 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업체 8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이번 사태가 시작된 곳으로 거론되는 방역업체 간부 2명을 체포했는데요. 하지만, 벨기에 식품안전 당국은 이미 지난 6월 초에 살충제 오염 달걀이 수출된 것을 알고도 해당 국가들에 알리지 않아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 밖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그렇잖아도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닭과 오리 등에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AI)’가 퍼지면서, 외국산 달걀과 관련 가공식품 수입을 늘렸는데요. 당국이 어제(10일)부터, 수입 후 유통 단계에 있는 네덜란드·벨기에·독일산 달걀 가공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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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에서 지구로, 해킹(불법 전산망 침입)에 안전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성공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 인공위성인 '무쯔'호를 발사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미국 과학학술지 '네이처' 최신호는 무쯔호가 이번에는 645km 떨어진 지상의 기지국과 1천200km 떨어진 기지국에 각각 레이저를 발사해 해킹에 안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무쯔호는 고대 중국의 과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묵자(무쯔)'의 이름을 딴 겁니다.

진행자) '양자' 양자통신', 약간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양자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입니다. 양자는 여러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누군가 들여다보려고 하면 다른 성질로 변해 버리는 특성이 있는데요. 양자통신 기술은 바로 이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양자통신 기술은 기존의 전파 대신에 레이저를 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 양자로 얽어맨 빛(광자)에 메시지를 실어 보내는 기술입니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발사한 양자통신용 인공위성인 무쯔호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양자의 성질상, 해킹을 시도하면 변해 버리니까 원천적으로 도청이나 감청이 어렵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법 전산망 침입 해킹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컴퓨터 ·통신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양자통신 기술은 특히 정보·보안이 중요한 금융, 군사용 통신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 양자정보통신 기술을 꼽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무쯔호가 이번에 지구로 전달한 공간적 거리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상에서는 양자통신에 광섬유를 이용해왔는데요. 하지만 광섬유를 이용한 양자통신은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약 20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광섬유 케이블의 경우, 이동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중국 연구진은 이번에 양자통신 인공위성을 통해 1천200km에 달하는 곳까지 암호화된 정보를 순간 이동시키는데 성공한 겁니다. 현재 중국은 양자통신위성과 지상의 기지국을 연결하는 대규모 양자통신망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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