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반도 안보 불안에 증시 ‘출렁’...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뒤 어린이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의 수위 높은 대치 발언으로 달러-원 환율이 치솟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출렁였습니다. 2022년까지 의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각종 채소값이 치솟아 밥상 위 채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가고 있는 험한 발언이 한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웬만해서는 북한 발 안보 위험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던 한국의 증시가 오늘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고, 최근 사상 최대의 지수를 자랑했던 한국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오늘 하루 26.34포인트 빠지며 2368.39로 마감됐습니다.

9일 오후 코스피 마감지수 2,368.39를 표시한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9일 오후 코스피 마감지수 2,368.39를 표시한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진행자) 한반도 주변의 불안상황이 투자심리를 거두어가는 상황이군요.

기자)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국에서 이런 경우가 많았고, 지금까지의 학습효과를 분석해보면 극단적인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환율과 급락한 증시의 정도가 과거 북한발 악재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2006년 10월의 핵실험.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상황인데요. 북한의 도발성 발언과 행동이 잠재적인 불안요인이라면 이번에는 북한의 괌 포격선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이라는 표현의 강경 발언으로 대응한 상황이 한국 증시와 환시에 불안요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반 한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래된 학습효과라고 할까요. 일반 서민들은 별다른 반응이나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련 뉴스 보도를 보면서 진짜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 하는 관심이 모아진 정도이구요. 불안심리에 따른 생필품 사재기 등의 움직임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름을 붙이자면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군요.

기자) ‘힘들게 돈 벌어 절반 가까이를 병원비로 내야 하는 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새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방문한 현장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요. 당장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발표대로 된다면 서민들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겠군요.

기자) 국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항목이 많아 병원비 부담이 컸던 서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 등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 가계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가 36.8% 수준이라며 OECD국가에서는 멕시코(40.8%) 다음으로 부담이 크고, OECD국가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며 건강보험체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건강보험이 있어도 적용이 안 되는 진료가 많은 가보군요.

기자) 종합병원에서의 의료진을 선택한다든지, 병실이 없어 상급 병실을 선택해야 할때, 간병인을 써야 할 때 등은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치료비에 간병비까지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생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적용되면 뇌출혈로 인한 병원 치료비는 5천달러 수준에서, 전립선암의 경우는 6천달러, 치매 진단은 370달러, 틀니 비용은 350달러에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어르신이나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에게 보험 혜택을 더 주고,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1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의료보장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민들로서는 세금이나 보험료 걱정을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혜택은 반갑지만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은 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재원은 5년간 30조6천억원, 약 269억달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듯 건강보험료는 최근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며 국가건강보험 흑자 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 BRIDGE ///

진행자) 끝으로 폭염에 밥상 위에 채소가 사라졌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가뭄에 폭염, 폭우로 다시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 한국 날씨 탓에 채소 야채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한달 전보다 2배이상 껑충 뛴 채소 값에 사려고 잡았다가도 다시 내려놓게 된다는 주부들은 먹고 싶은 마음을 참거나 두 번 올릴 채소 한번으로 줄이고 있다며 비싸도 너무 비싸진 채소값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가격 폭등 때문에 쌈 채소를 추가 주문하면 음식값을 더 받는다는 안내문을 붙인 서울의 한 식당.
지난 6일 가격 폭등 때문에 쌈 채소를 추가 주문하면 음식값을 더 받는다는 안내문을 붙인 서울의 한 식당.

진행자) 어떤 채소들이 그렇게 올랐습니까?

기자) 한 주먹으로 잡을 수 있는 호박 한 개, 오이 3개들이 한 봉지가 2달러 정도입니다. 배추는 1포기에 10달러, 양배추는 3달러, 시금치는 4kg이 10달러 정도입니다.

진행자) 채소값이 고기값이네요.

기자) 비싸도 싱싱하기만 하면 또 다행입니다. 배추 같은 경우 산지에서 소비자에게도 이어지는 과정에서 폭염에 상하고 물러지기가 십상인데요. 특히 이맘때 텁텁한 입맛을 살려주는 열무는 2.5배가 값이 비싸며 열무김치 담그기를 포기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국수 위에 열무, 보리밥 위에 열무 김치. 한국사람들에게는 여름 별미 중의 하나인데, 안타깝네요.

기자) 김장김치가 떨어진 지 집에서는 겉절이에 열무김치를 담가먹는 시기인데, 주부들이 솜씨 발휘를 못하고 계약재배로 싼값에 열무김치를 만들어 파는 포장 상품을 사야 한답니다. 씹으면 사각 소리가 나고 시원~한 맛의 열무김치는 여름의 별미인데요. 웬만한 식당에서도 아끼지 않던 열무김치 반찬. 요즘은 조금 더 달라는 소리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