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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호주 "남중국해 군사화 중단" 촉구...이재용 삼성 부회장 12년 구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고 있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7일 현지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동남아시아국가들의 모임인 ‘아세안(ASEAN)’ 외무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시설 구축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국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과, 이어지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전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됐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최근 국수주의 영화가 흥행하는 사정,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주말동안 필리핀에서 아세안 외무장관회의가 열렸죠?

기자) 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ASEAN)’ 외무장관 회의가 지난 토요일(5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진행됐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 두 가지가 큰 주제였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곧바로 공동성명을 냈지만,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는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 주장이 크게 엇갈려 회의 당일 당일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정인지 들어볼까요?

기자)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토요일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난달 4일과 28일 거듭 진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무거운 우려를 표시하고, 이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성명에는 북한이 거부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지지 입장도 담겼는데요. 이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 빠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부 회원국 장관들의 우려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지만, 중국을 비판해야한다는 베트남의 반대가 완고해서 완고해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성명은 내지 못한 건가요?

기자) 진통 끝에 다음날 성명이 나왔습니다. 회의 당일 이례적인 심야회담이 진행됐고요, 다음날인 어제(6일)도 회원국 외무장관들 사이에 후속 접촉이 이어진 끝에,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간척· 매립사업에 대한 일부 회원국 장관들의 우려를 명시했고요, 인근 해역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중국을 비판하는 것으로 연결되나요?

기자) 성명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 일대의 ‘간척·매립 사업’이란 중국이 진행해온 인공섬 건설을 가리킵니다. ‘비군사화’란,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구축해온 중국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의미이고요.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강도가 크게 높아진 겁니다.

진행자) 중국에 대한 비판 강도가 높아진 배경은 뭘까요?

기자) 중국 정부는 최근 주요 현안에서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세안 의장국 필리핀과, 전통적인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 등을 통해 활발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강도와 분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한 건데요. 최근 남중국해 자원탐사를 계획했다가 중국의 군사적 공격 위협 때문에 중단한 베트남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회의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노력이 무산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성과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아세안 외무장관들 사이에 별도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남중국해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 발생시 처리방향 등을 규정한 ‘행동수칙’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왕 부장이 이날 밝혔습니다. 행동수칙 초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당사국들이 합의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핫라인(직통 통신망)’ 개설 등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회의 주요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금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현장에 가 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오늘(7일) 고노 다로 신임 일본 외무상,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함께,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개발과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결정한 지난해 7월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오늘(7일)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아세안 외에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관계국 외무장관 들이 동참하는 회의가 이어지죠?

한국의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 개막전야 만찬 대기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한국의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 개막전야 만찬 대기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기자) 네.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마무리된 필리핀 마닐라에서 오늘(7일)부터 내일까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이 이어지는데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참가합니다. 올해 ARF에서는 앞선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남중국해 분쟁과 북한 미사일 도발, 이 두 가지 문제 외에 최근 역내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슬람 무장반군들의 테러행위에 공동대처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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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고요?

기자) 네. 최근 수년동안 병상에 있는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 삼성그룹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관련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 검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300억원(미화 약 2천660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관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관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진행자) 특별검사가 설명한 이재용 부회장 혐의 내용, 알기 쉽게 풀어주실까요?

기자)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측근 최순실 씨가 주도한 재단 등을 통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최씨 등이 국정 주요 활동에 개입하도록 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역시 구속 재판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최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등에 가장 많은 돈을 낸 기업이 삼성이고요, 삼성은 또 승마선수인 최씨 딸에게 값비싼 외국산 말과 해외훈련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과 측근에게 대가를 바라고 금품과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삼성 측의 행위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핵심 과정으로 꼽혀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권의 도움을 바라고 감행한 뇌물 공여라는 게 공소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제 판사의 판단이 남은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징역 12년을 구형한 건, ‘이만한 벌을 내려야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거고요. 유·무죄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선고공판에서 확정되는데요.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중형이 구형된 데 대해 이 부회장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7일) 선고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는데요.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무죄라는 겁니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 재임시 진행된 계열사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고요. 삼성이 최순실 씨 딸의 승마선수 활동을 도운 것도 최씨측의 ‘강요’와 ‘공갈’의 결과이지, 결코 뇌물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 중에 정권과 측근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고, 자발적으로 뇌물을 가져다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자) 선고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오는 2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최근 바뀐 관련 규정에 따라, 첫 번째 방송 생중계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 측은 만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할 계획인데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 혐의자들에게 세 번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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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요즘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국수주의를 강조하는 영화가 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어로 '울프워리어 2(Wolf Warrior 2)', '늑대 전사 2편'이라는 제목의 중국 영화인데요.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전랑 2'라는 제목으로 상영되고 있는 이 영화가 지금 중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7월 27일에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첫 주, 2억3천8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세계 흥행수익 1위를 기록했고요. 미국 할리우드가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대작 '덩케르크(Dunkirk)'도 앞질렀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잠깐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민간자본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내전에 휩싸인 어느 이름 모를 아프리카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중국인 특수 대원이 수많은 주민들과 현지 중국인 사업가들을 구출해낸다는 내용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화면에, 폭탄이 터지고, 중국의 주력 전차와 수륙양용 상륙함 같은 병기들도 잔뜩 등장하고 있고요. '중국인들을 해치는 자는 아무리 멀더라도 반드시 처형한다'는 선전 문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제목에 '2' 숫자가 붙은 것을 보면, 두 번째 작품인가 보군요.

기자) 맞습니다. 첫 작품은 2014년에 상영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편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애국심을 고취하는 영화들은 중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전랑 2'는 이례적일 만큼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찌 보면 '람보'같은 영웅이 등장하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비슷한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인 남성이 나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는 건데요. 많은 중국인이 중국 영화에서 나타난 애국심에 감동을 느꼈다는 글들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수주의와 우월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기영화문화사이트인 '두반'에는 "개인적 영웅주의도 우습지만, 애국심으로 뭉친 초영웅적 존재가 나오는 영화는 더 웃긴다" 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기자) 우선 전편에 비해 액션이 많이 개선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객이 전투나 무술 장면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민해방군의 최신예 무기들이 대거 등장해 중국인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는 평입니다.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이 영화는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을 며칠 앞두고 개봉했는데요. 영화가 시사하는 점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연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중국군대가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하며 누구든지 중국의 분열을 꾀하면 반드시 싸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전랑 2' 말고도 중국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또 다른 영화도 개봉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창설과정을 다룬 영화 '건군대업(Founding of an Army)'도 '전랑 2'와 같은 날 개봉됐는데요.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선전 영화에 훨씬 더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 사이에서는 영화의 질보다는 젊은 영화 애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만 집중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국의 조처로 현재 이런 불만의 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영화계의 이런 흐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을 목표로 이른바 '군사굴기'를 주창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아프리카의 요충지인 지부티에 해외군사기지를 처음 가동해 세계 팽창주의의 첫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 관영매체들도 '전랑 2' 영화 찬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인민일보는 이 영화는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주의와 책임의식을 잘 보여주는 중국식 영웅영화라면서, 연일 중국인들의 애국심 고취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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