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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미국에 "전면 무역전쟁"...한국 "고노 일본외상 축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이민개혁법안 소개 기자회견 현장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 미국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통과한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통해 공식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이에대해 러시아가 ‘무역 전쟁’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폭 개각을 단행했고요. 베네수엘라 ‘제헌의회’가 부정선거 논란 속에 출범하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이란·북한 통합 제재법안에 서명했군요?

기자) 네. 기존 미국정부와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던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해 각각 추가 제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 나라에 대한 새로운 제재내용을 한데 묶은 법안이, 지난주 미 하원과 상원에서 잇따라 통과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일) 이 통합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점쳐졌는데요. 마지막까지 고심한 끝에 결국 서명해서 공식 법률로 확정했습니다.

진행자) 확정된 3국 추가 제재 내용과 이유, 각각 살펴보죠.

기자) 먼저 러시아를 보면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두 가지 제재 사유가 또 생겼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에 ‘해킹(불법 전산망 침입)’ 등을 통해 개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 의회가 추가 제재를 의결한 건데요. 앞으로 러시아 기업들의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한 신용확대를 제한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관련기관, 석유·가스 등 에너지 기업간 협력을 규제하게 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추가제재법규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 건,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앞으로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거나 완화하려면 반드시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은 미 의회가 특정국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법규를 만들어 확정되면, 제재를 운용하는 수준이나 일정 같은, 절차상 구체적인 조치들은 백악관과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재량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 러시아 추가제재 법안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서, 어제(2일) 서명 후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고심 끝에 서명했는데, 러시아 측은 어떤 반응인가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기자)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어제(2일) “미국의 추가 제재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러시아와 미국 새 정부의 관계개선에 대한 희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을 상대로 보복제재하겠다고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적대행위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고, 분명히 보복성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맞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지난주 추가제재안이 미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데 맞춰, 미 외교인력 755명 추방과 자국내 미국정부 소유 시설 폐쇄·압류 등 1차 보복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제재와 반응, 살펴봤습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금수조치 등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독일을 포함한 주요6개국과 핵 합의를 맺은 뒤에도, 핵무기 개발 부분에서만 제재를 풀고,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지원, 인권 관련 제재는 유지해왔는데요. 지난 1월 미 의회가 관련 대 이란 제재를 10년 연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중인 기존 제재에 추가 조치가 더해지는 겁니다.

진행자) 이란의 반응은요?

기자) 이란 정부는 이번 추가제재 조치가 핵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측 핵협상 대표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차관은 오늘(3일) 국영TV를 통해 “미국이 만든 새로운 제재의 목표는 핵합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에 매우 지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능적인 대응,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16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란의 군사력 향상 조치를 포함한다”고 아라그치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확정됐죠?

기자) 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제재법은 북한으로의 원유 유입 차단뿐 아니라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제3국에서 북한 근로자 고용 금지, 어업권 획득 봉쇄 등을 명시했습니다. 북한으로 외화가 들어가는 경로를 완전히 막는 건데요. 또 북한 선박 운항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유엔 등의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나라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들어있어서, 세계 각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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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정부 장관들이 많이 바뀌었군요?

아베 신조(앞줄 가운데) 일본 총리와 새 내각 구성원들이 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아베 신조(앞줄 가운데) 일본 총리와 새 내각 구성원들이 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3일) 각료 19명 가운데 14명을 교체하는 대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총리와 측근들이 관련된 잇딴 스캔들(추문) 등으로 정부와 집권 자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최근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도 여당이 참패한 이후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을 대거 바꾼 겁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개각발표 회견에서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친구가 관련된 학교법인을 도왔다는 ‘사학 스캔들’에 대해 먼저 사과한 뒤 새 각료들을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을 각료로 임명했는지 살펴보죠.

기자) 주요 현안에서 아베 정권과 다른 입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됐던 사람들이 상당수 입각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일본 정부의 외교행정을 책임지는 외무상에는 고노 다로 전 행정개혁담당상이 발탁됐습니다. 54세로 일본 정계에서는 젊은 편이고, 차기 총리 후보로도 꼽히는 인물인데요. 지난 1993년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 아들입니다. 또 지난 2015년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아베 총리와 경쟁 관계였던 여성정치인 노다 세이코 전 당 총무회장이 정부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상에 임명됐습니다.

고노 다로(왼쪽) 신임 일본 외무상과 아버지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 (자료사진)
고노 다로(왼쪽) 신임 일본 외무상과 아버지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 (자료사진)

진행자) 반면, 아베 총리 측근들도 상당수 기용했다고요?

기자) 네. 이번 개각에서도 아베 총리 핵심 측근들은 유임되거나 주요 직위에 기용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각 최고 요직중 하나로 꼽히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자리를 지켰고요, 가토 가쓰노부 1억총활약 담당상은 후생노동상으로 옮겼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에 ‘1억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장관 직위가 있나요?

기자) 장관직 명칭이 특이하죠?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일본의 대표적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내각부 특임장관입니다.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자는 목표로 지난 2015년 개각에서 아베 총리가 신설한 자리입니다.

진행자) 이번 개각에서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외교행정을 이끌 외상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이웃나라에서는 일본 정부의 고노 다로 신임 외상 임명에 대해 호평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 아들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고노 다로 신임 외무상도 아버지를 닮아,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참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자민당 내에서 ‘유화파’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진행자) 이웃나라에서 호평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한국 정부가 오늘(3일) 일본 정부 개각에 대한 환영 성명을 냈는데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고노 신임 일본 외무대신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지난 2015년 맺은 양국 ‘위안부’ 합의를 지키라고 한국 새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밝히면서, ‘위안부’ 합의 과정을 조사할 ‘태스크포스(특별임무 전담조직)’를 출범시키는 등 최근 양국 외무당국간 관계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을 바꿀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한국 외교가에서는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일본 내각 주요 인선 정리해보죠.

기자)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내각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그리고 정부 대변인 겸 총리 비서실장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임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말 개각 이래 5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갖가지 막말 추문과 자위대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문서 은폐 의혹 등으로 물러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후임으로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이 임명됐습니다. 법무상에도 가미카와 요코 전 법무상이 다시 기용됐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진행자) 이번 개각에 대해 일본 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재무상과 관방장관, 방위상, 법무상 같은 핵심 요직을 유임시키거나, 기존 경험자들을 재기용한 것에 대해, 정부 주변 분위기를 바꾸면서도 ‘안정’을 지켜나가기 위한 조치로 일본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신함과 개혁성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기존에 보던 얼굴들을 또 본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인사가 아베 신조 내각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일본 국내 여론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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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선거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군요?

기자) 네. 극심한 정치·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 헌법 제정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제헌의회’가 어제(2일) 의원 취임 행사에 이어, 내일 개원식을 통해 공식 출범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지난 일요일(30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 ‘제헌의회’를 뽑은 지난 일요일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붉은 옷)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제헌의원 취임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붉은 옷)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제헌의원 취임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진행자) 부정선거 의혹,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베네수엘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관리시스템을 제공한 현지 업체 대표가 어제(2일) 밝힌 내용인데요. ‘스마트매틱’이라는 전문업체의 안토니오 무지차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제 투표수와 선관위 집계 사이에 최소한 100만표가 차이난다고 폭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지난 일요일(30일) 투표 마감 직후, 808만 9천320명이 투표해 41.53%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대로 선거가 유효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는 8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주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관위 발표 직후 외신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선거 거부여론이 높아서, 투표 참가자가 200만에서 300만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를 당국이 내놨기 때문입니다. 전망치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투표관리시스템 업체 대표가 어느 정도 설명한 셈인데요. 베네수엘라 당국이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표율을 부풀려 조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업체측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터무니없는 발표를 했다"며, 조작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 ‘제헌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죠?

기자) 야권의 선거 불참 속에 전원 친 정권 인사들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세워진 베네수엘라 입법부, ‘국민의회’ 해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월요일(31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미국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제재를 단행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1일) 별도 성명을 통해 “마두로의 독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EU)도 미국 입장에 동의한다고요?

기자) 네. 유럽연합(EU)은 오늘(3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최고대표가 전날 28개 회원국 대표들과 베네수엘라 대책회의를 열어, ‘제헌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과정에 체포된 야당 인사 석방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미 이웃나라들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파라과이, 파나마, 멕시코 등도 이 같은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했는데요. 이들 중남미 국가들은 다음주 페루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베네수엘라 사태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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