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최고지도부가 매년 여름 휴가철에 모여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베이다이허' 회합이 이번 주말 열릴 전망입니다. 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새롭게 뒷받침할 권력 상층부 인적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제1야당 민진당 첫 여성 당수로 관심을 모았던 렌호 대표가 취임 1년을 못 가고 자진 사퇴했고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자들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과 중국이 무력 충돌 등을 막기 위한 ‘행동수칙’에 합의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 최고 지도부가 오는 주말 한자리에 모인다고요?
기자) 네. 국가주석과 총리, 정치국 7인 상무위원들과 전직 고위층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해마다 여름 휴가철에 한자리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데요. 올해 모임이 오는 주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허베이성 북동단 친황다오 시 해안의 유명 휴양지 북대하, ‘베이다이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베이다이허’ 회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베이다이허 회합은 중국의 대선과 마찬가지인, 5년 만의 당대회 직전에 열리는 것이어서, 누구를 최고 권력층에 기용할 것인지, 원로들이 의견을 주고받게 됩니다.
진행자) 휴양지에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게 이색적으로 들리는군요?
기자) 미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당 중심으로 비슷한 행사를 합니다. 관계자들이 휴양지 모여 ‘워크숍’, 혹은 연찬회 같은 합숙 토론회를 여는 건데요. ‘베이다이허’ 회합이 다른 점은, 다른 나라 ‘워크숍’이나 연찬회에서는 주로 소속 정당의 정책과 비전, 강령 등을 교육하고, 상대 당에 맞서는 전략, 그리고 화합을 다지는 일정이 진행되는 데 비해, ‘1당 체재’인 중국에서는 국가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서 논의될 과제들의 방향을 미리 당 원로들이 모여 윤곽을 짠다는 점에서, 단순한 휴가와 토론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진행자) 그럼 올해 ‘베이다이허’ 모임에서는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기자) 중국 공산당의 상부 권력구조를 아래서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당이 200여명으로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이 중에서 25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 거기서 다시 7인 상무위원회 순로 올라갑니다. 그 정점에는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있습니다. 당 서열 25위까지가 모인 정치국 회의가 지난 월요일(24일) 마무리됐는데요. 여기서 시 주석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온중구진(안정속 발전)을 총기조로 더욱 확실하게 안정과 발전의 관계, 균형, 시기, 수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베이다이허’ 회합에서는 시 주석이 이런 내용을 원로들에게 설명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정비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마침 중국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마무리하고 둔화기에 접어든 것을 공식 인정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근래 가장 낮은 6.5%로 제시했었는데요. 상반기가 지나고 본 결과, 중국경제는 1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 6.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성장목표치를 초과달성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자신감을 보였고요, 중국사회과학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6.8%선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어제(26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시 주석이 ‘안정 속 발전’을 강조했군요. 그럼 베이다이허에서 원로들과 이야기할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기자) 시 주석이 강조한 온중구진, ‘안정 속 발전’은 다시 말하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실수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자는 건데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내세울 것으로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견지하는 방안을 시 주석과 전·현직 당 최고 지도부가 논의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올해 ‘베이다이허’ 모임에서는 경제를 잘 지켜나가는 일 외에, 국가 지도부에 누구를 기용할지도 논의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앞으로 5년을 뒷받침할 최고지도부를 뽑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올 가을 열리는데요. 10월께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다이허’ 회합은 5년만의 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열리는 터라서, 최고지도부 인사 문제의 윤곽을 짜는 게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당대회에서 뽑을 최고지도부의 윤곽을 어떤 식으로 짜는 건가요?
기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체재’를 굳히는 과정을 뒷받침할 사람들이 대거 지도부에 들어갈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은 일제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당 서기들이 최근 시 주석에게 앞다퉈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최근 보도했는데요. 이같은 충성 맹세를 주도하는 세력은 차이치 베이징시 당 서기, 바인차오루 지린성 서기, 그리고 천민얼 충칭시 신임 서기 등입니다. ‘즈장신쥔(저장신군)’, 저장성 출신 시주석 측근 신진 그룹으로 통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베이다이허’에 모인 원로들이 새로운 당 지도부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시 주석 측근들이 19차 당 대회에서 최고지도부에 뽑히도록, 원로들이 사전 정지작업을 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말씀드린 차이치 베이징 서기와 천민얼 충칭 서기는 오는 19차 당 대회에서 최소한 25인 정치국원으로 발탁될 것이 확실시되고요. 7인 상무위원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외에, 시 주석 측근으로 부패 공직자 처벌 등을 주도하고 있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유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 서기는 68세가 넘으면 최고지도부에 선출하지 않는 ‘7상8하’ 연령제한에 걸려 다시 상무위원이 될 수 없지만, 시 주석이 예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번 ‘베이다이허’ 회합에서 원로들의 동의를 얻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세 사람 외에 7인 상무위원에 들어갈 후보들은 누군가요?
기자) 중국어권 매체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양 국무원 부총리, 후춘화 광둥성 서기 등 4명이 꼽힙니다. 리잔수 주임은 시진핑 국가주석 최측근 중 한명으로, ‘시진핑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는 별명이 따라붙는 인물이고요. 왕후닝 주임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왕양 부총리는 당내 개혁가로 주목받아왔고요. 후춘화 광둥성 서기의 경우,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후계자인데요. 이번 ‘베이다이허’ 회합에서 계파 안배 차원에서 상무위원 자리를 배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류윈산 중앙서기처 서기, 장가오리 상무 부총리는 이번에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납니다.
진행자) 새 상무위원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 주석 측근인데, 이와 관련해 물러나는 고위직도 많다고요?
기자) 네. ‘차세대 주자’로 꼽히던 쑨정차이 충칭시 서기가 얼마전 기율위반으로 경질됐는데요. 아내의 금융계 비리와 개인 사생활 문제로 조사받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어제(26일) 쑨 전 서기의 실각 사실과 함께 비리 의혹을 상세히 전하면서, 시 주석의 부패 척결 움직임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는데요. 이런 상황을 시주석 ‘1인 체재’를 굳히는 과정과 연결해 분석하는 중국어권 매체들이 많습니다. 시 주석의 정적이었다가 역시 비리 혐의로 물러났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사례도 비슷한 일로 묶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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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제1야당 대표가 사임했다고요?
기자) 네. 연예계와 방송활동으로 인기를 얻은 뒤 일본 제1야당 민진당의 첫 여성 당수가 됐던 렌호 대표가 오늘(27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렌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2일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히고 “조속히 당대표 선거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렌호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안됐는데, 선거 때문에 사퇴한거군요?
기자) 지난해 9월 취임한 렌호 민진당 대표는 10개월여 만의 사퇴 이유로 이달초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를 내세웠지만, 일본 언론은 두 가지 배경을 더 꼽고 있습니다. 최근 ‘사학 스캔들(추문)’과 측근들의 막말 파문을 비롯한 각종 악재로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크게 내려간 상황에서, 야당의 지지율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일본국민들 사이에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그 하나이고요.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돼온 이중국적 문제도, 아직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일본 사회에서 렌호 대표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렌호 대표의 이중국적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렌호 대표는 타이완 출신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타이완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85년 일본으로 귀화한 뒤에도 타이완 국적을 버리지 않았고요. 국적 문제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거세지자 거듭 부인하다가, 지난해 당 대표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처음으로 이중국적자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타이완 국적을 포기하고 지난 18일 호적등본까지 공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외국 국적을 포기했는데도, 논란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기자) 당초 일본인으로만 알려졌던 렌호 대표의 어머니도 일본으로 귀화한 중국인으로 확인돼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실상 온가족이 중국계인데, 이런 사람이 일본 정치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서 되겠느냐’는 정체성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렌호 대표가 정계 입문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가 “일본땅이 아니고 중국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취소한 일도 일본 국민정서상 용납되기 힘들었던, 사퇴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상도 오늘(27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굳힌 것으로 오늘(27일)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이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내일(28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할 전망인데요. 지난 도쿄 도의회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자위대로서 부탁하고 싶다”며 자민당 지지를 호소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 속에,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 중인 자위대가 근무일지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독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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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행동수칙’에 당사국들이 합의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VOA 크메르어 서비스가 최근 단독 입수한 내용인데요. 남중국해 일대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행동수칙 초안에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측이 대략적인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다음달 6일부터 사흘동안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이 열리는데요. 이에 앞서 2일, 아세안 외무장관들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남중국해 행동수칙’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행동수칙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기자) 익명을 요구한 동남아시아 지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기준을 모은 종합 규칙”으로 남중국해 행동수칙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 15년동안 ‘아세안’과 중국 양측이 주고받은 제안이 대부분 담길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분쟁 당사국간 ‘핫라인(직통 통신망)’ 개설이 꼽힙니다.
진행자) 행동수칙 채택 노력이 15년 동안이나 진행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처음 당사국간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무력행사 금지 등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에 당시 서명했지만,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위기 대응 규칙이 부실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충돌을 막자고만 합의했을 뿐, 어떻게 막을지는 정하지 못했던 거군요?
기자) 네. 그래서 지난 2012년 ‘아세안’과 중국이 베트남 프놈펜에서 비공식 회동을 열어 구체적이면서,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을 담은 규칙을 만들기로 한 거고요. 그 동안 몇 차례 공식 고위급 대화가 진행된 끝에, 곧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이런 논의가 최근 급속도로 진행된 계기가 있다고요?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해 7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 이후 중국 정부가 행동 수칙 제정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남중국해 안정에 관여해야, 앞으로 관련 현안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남중국해 인접국가인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측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