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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맞아 전국 피서지 인파...'부자증세' 논의 관심 집중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26일 부산 동래구 안락서원에서 열린 '초등학생 전통문화 체험교실' 사자소학 수업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기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방학에 들어가면서 전국 유명 피서지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부자증세에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올리게 될지 8월초에 관련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대표어종인 오징어가 서남해안에서 풍년어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함께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된 것 같군요.

기자) 더위를 피해 멀리 여행을 나서는 피서객들의 움직임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여름방학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열기로 온열질환자들이 늘고 있고, 폭우로 인해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나고, 수해복구에 힘을 쓰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자녀들에게는 방학은 어디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7월 중순부터 방학이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오늘로 전국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유명하다는 피서지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피서지하면 해수욕장과 계곡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군요.

기자) 아무래도 열기를 식혀 줄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차가운 물에 그늘이 있는 계곡은 한국 사람들이 꼽는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부산 해운대나 광안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동해안 쪽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을 했지만 최근 최고의 열기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서쪽지역 충남 태안의 만리포 해수욕장에는 연일 1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하구요. 뱀사골, 구룡 피아골 등 지리산 계곡과 야영장 마다 피서객들의 텐트와 돗자리가 즐비 하다고 하다는데 최근에는 특별한 동굴을 찾아가 더위를 피하는 이색 피서를 즐기는 방법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종유석들이 있는 자연동굴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자) 제주도나 경기도 광명 등에 있는 천연동굴 속에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광물을 캐던 갱도를 관관동굴로 조성한 곳이 있어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춘천에 있는 옥광산 폐갱도 인데요. 35도가 훌쩍 넘는 더위에도 동굴 안 온도는 평균 18도 정도로 서늘해 피서지로 인기이고, 와인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와인동굴을 찾아가거나 빙상장 스케이트장에서 더위를 잊고 얼음을 가르는 놀이시설도 인기 라는데 아예 반대로 집 나가 피서지를 찾으나 더위에 고생하는 것 대신에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에 맛 난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며 피서놀이를 하는 휴가족들도 늘고 있다는 것이 요즘 한국의 피서철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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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부자증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구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오른쪽)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증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초우량 대기업이 법인세를 적정수준에서 더 부담하면, 국민의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 왼쪽은 우원식 원내대표.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오른쪽)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증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초우량 대기업이 법인세를 적정수준에서 더 부담하면, 국민의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 왼쪽은 우원식 원내대표.

기자) 돈 많이 버는 초대기업과 소득이 높은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지금 보다 높은 요율의 세금을 매기는 증세 안이 논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소수의 부자들에게 한해 적용될 것이라는 의미로 ‘부자증세’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처음 공론화됐고,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사회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재정을 확충하면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사회의 양극화 해소하는 것이 증세 추진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금을 더 올린다는 것은 어느 곳이나 민감한 문제일텐데요. 한국에서 증세 가능성이 있다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라면 재산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소득 2천억원(1억7천800만달러) 이상 초대기업과 5억원 (44만6천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개인 소득자를 증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을 올릴 우려는 없고 극소수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게만 증세될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출범 50일만에 공론화 시킨 증세 추진 움직임에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와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 증세의 범위가 어디까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여 있습니다.

진행자) 세금을 올린다면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

기자) 알려진 바로는 과세표준 2000억원넘는 초대기업 법인세율은 지금의 22%에서 25%로,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지금의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에서는 증세에 따른 선거 결과를 우려하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한국갤럽)에는 정부와 여권의 증세 안에 85.6%가 찬성한다는 결과도 있지만, 한 주 사이에 6%포인트 떨어져 지지율 74%를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증세 추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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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징어 풍년을 맞고 있다는 서남해안 소식을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징어하면 동해 쪽에서 잡히는 대표 어종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징어잡이 하면 동해안 지역 밤바다에서 전기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오징어선이 생각나는데, 요즘 한국 전역의 오징어잡이 선박이 전라남북도와 충청도 바다로 몰리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에 오징어어장이 남서해안쪽으로 형성되면서 동해남해에 있던 오징어 선박들이 원정에 나었고, 충남 태안에 있는 몇 개 항구는 오징어를 내려놓는 하루 수백 척의 배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25일 근흥면 신진도 위판장에 오징어가 쌓이고 있다. (태안군 제공)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25일 근흥면 신진도 위판장에 오징어가 쌓이고 있다. (태안군 제공)

진행자) 서해안 남해안 바다가 오징어가 살기 좋은가 보군요.

기자) 오징어의 먹이인 멸치가 서남해안 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오징어어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오징어풍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징어어장 동해에서 서남해로 옮겨진 이유는 동중국해의 난류가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기자)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와 함께 갈치 어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아래쪽에서 잡히던 갈치가 남해안까지 올라왔는데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많이 잡히면서 20년만의 대풍을 맞았다고 합니다. 소비량에 비해 어획량이 적어 갈치는 ‘금(金)치’로 오징어는 ‘금(金)징어’로 불렸었는데, ‘오징어 풍어’에 ‘갈치 대풍’으로 어민들은 오히려 값이 떨어질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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