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가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성적으로 상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날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역사관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계획이 지난 2015년 두 나라가 맺은 합의에 반한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고위 당국 간의 ‘포괄적 경제대화’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최근 중동지역 핵심 현안인 카타르 봉쇄 사태 중재에 나선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내놨군요?
기자) 네. 어제(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새 한국 정부의 임기 5년 국정 과제와 계획 등을 설명하는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일제강점기 시절 동원된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관련 역사를 보존하기위한 노력이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체결한 두 나라 사이의 ‘위안부 합의’에 반하는 조치라면서,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내놓은 ‘위안부’ 관련 계획, 먼저 살펴보죠.
기자) 한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해마다 한 가지씩, 새로운 ‘위안부’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내년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날을 제정합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안부의 날’, 혹은 ‘위안부 기림일’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해, 2019년에는 ‘위안부’ 동원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2020년에는 이와 관련한 ‘위안부 역사관’을 건설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위안부'는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했던 시절,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여성들을 말하는데요. 피해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태스크포스(TF·특별임무 부서)까지 구성했는데요.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이 망라된 조직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재로 ‘위안부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이런 계획에 즉각 항의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19일) 한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위안부 기림일’ 제정 방침을 공개한 직후,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지난 2015년 양국간 맺은 ‘위안부 합의’를 어기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20일)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한 항의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지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미래 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나”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합의,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일본 측이 10억엔(미화 약 906만 달러)을 출연해 재단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위안부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당국간 뜻을 모았습니다. 재단은 이듬해 공식 출범했는데요. 정작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비롯한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이같은 당국간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고요. 이에 따라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새 정부는 협상 내용과 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 2015년 맺은 위안부 합의를 한국 쪽에선 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당시 박근혜 정부가 급작스럽게 합의를 추진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 조치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했다는 의견이 큽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 일부는 지난 화요일(18일), 당시 두 나라의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외교문서를 내놓으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공식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 합의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달 26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일본 측이 설명했고요. 앞서도 미국 정부는 관련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몇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새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고, 일본은 2015년에 해결된 일이라면서 맞서는 중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위안부’ 관련 역사를 놓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을 기리는 비석이나, 피해자들이 끌려갔을 당시 모습을 재현해, 어린 소녀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만든 동상인 ‘위안부 소녀상’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호주, 중국, 독일 등지로 퍼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침 미국에서 민간이 주도한 ‘위안부’ 관련 사업이 새로 결실을 봤다고요?
기자) 미국에서 어제(19일), 한인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됐는데요. 미 전역에서 8번째 기림비가 세워진 겁니다. 한인회가 비용을 조달하고, 현지 가톨릭 교구가 장소를 제공했는데요. 대리석에 영어로 ‘위안부(The Comfort Women)’라고 적힌 제목 아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앉은 소녀 형상이 새겨졌습니다. 마이클 소디너 버겐카운티 경찰국장은 “이 문제(위안부 동원)는 고통을 당했던 한국이나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들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잔악 행위”라면서, 관련 역사를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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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과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포괄적 경제대화’를 열었군요?
기자) 네. 중국의 왕양 부총리와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이 어제(19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도 만남에 참석했는데요. 이름과 직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나라 경제정책을 짜는 최고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양국이 매년 개최하는 ‘포괄적 경제대화(CED)’가 진행된 건데요. 특히 이날 행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일정이라, 미-중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진행자)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3천470억달러로 집계된 지난해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를 거론하면서 “중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업 지원을 없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라고 중국 측에 강조했습니다. 로스 미 상무장관도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 탓이라면서 “무역과 투자 관계를 더 공정하고 동등하고 상호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할 시점이 됐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은 뭐라고 말했나요?
기자)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모든 차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미국 측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립은 서로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모두 발언 이후 회의 본 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됐는지, 미국 측이 제기한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 지 별도 설명은 없었는데요. 양측은 매년 채택해오던 공동성명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던 양측의 기자회견 역시 취소됐습니다.
진행자) 회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상대로 ‘금융서비스시장 접근권, 철강 과잉생산 축소, 자동차 관세 인하, 국영기업 보조금 인하’ 등 미국이 내놓은 요구조건들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고 오늘(20일) 로이터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은 양측의 공동 목표가 (미국의) 무역적자 줄이기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간략한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회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분위기와는 달리, 중국 쪽에서는 어제(19일) 진행된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은 무역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해 건설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번 대화의 최대 성과는 중· 미 경제협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론은 차차 논의해도 된다는 건데요. 양국이 공동성명 발표도 없이, 기자회견을 취소할 정도로 성과없는 대화였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자들도 이번 대화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진 않고 있을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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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정부가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요?
기자)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이 오늘 중국을 실무 방문했다”고 밝히고 “오후에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지역· 국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19일)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술탄 알자베르 외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는데요. 카타르와 UAE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 요인 가운데 하나인 대규모 단교 사태 당사국들이어서,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랍국가들의 대규모 단교 사태,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죠.
기자) 지난달 초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일대 7개 나라가 한꺼번에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끊고, 교통과 무역 거래를 봉쇄하면서 중동 불안정이 가중됐습니다. 카타르 당국이 테러단체들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해온 한편, 이란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차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지난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당사국들을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지만, 눈에 띄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중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기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19일) 베이징을 방문한 술탄 알자베르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에게 최근 사태와 관련한 ‘3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첫째, ‘중국은 국제 준칙에 따른 정치· 외교적 해결의 큰 방향을 지지한다’, 둘째, ‘걸프협력회의 기틀 내에서 아랍 방식을 활용한 갈등 해결을 지지하며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한다’, 셋째, ‘각자가 조속히 대화하고 유연성을 보이는 것을 지지한다’는 게 오늘(20일) 외교부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이 '3대 입장'은 대화 노력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갈등 해소 방안이 없어서, 중재 효과는 의문스러운 것으로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7개 나라들이 관계 복원을 위해 카타르에 요구하는 건 뭔가요?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이란과의 단교, 왕실이 지원하는 국제위성방송 ‘알자지라’ 폐쇄 등을 포함한 13개 요구사항을 앞서 카타르 측에 제시했는데요, 카타르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카타르 당국은 무더기 단교 결정이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 등은 테러조직에 자금이나 은신처 제공 중단을 비롯한 극단주의와 테러 대응 관련 6개 원칙을 새롭게 카타르에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