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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랑스 '시리아 전후 로드맵' 합의...미, 한국에 FTA 재협상 통보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13일) 파리에서 만나, 시리아 내전을 마무리 짓는 '전후 로드맵'을 함께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8일) 독일에서 마무리된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참석 후, 한 주 사이 두 번째 유럽에 간건데요. 파리에서 어떤 일정을 진행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사를 공식 통보했고요. 이어서,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를 재개할 계획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에 갔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오늘(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에 내린 직후 미국대사관을 찾아 유럽 지역 미군 주둔군 지휘관, 주요 외교관과 오찬 회동을 한 뒤, 오후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파리 시내 명소인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앵발리드는 프랑스의 역사적 위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세번째)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파리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은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왼쪽은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여사.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세번째)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파리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은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왼쪽은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여사.

진행자) 곧바로 두 정상이 회담했다고요?

기자) 네. 오후에 엘리제궁에서 양국 정상이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정상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먼저 대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프랑스가 미국과 함께 시리아 내전 이후 상황을 이끌어나갈 ‘전후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공정하고 균형잡힌 무역 환경을 조성해나가는데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합의했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안보와 무역에서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시리아 같은 적대적 정권”의 안보 위협에 세계가 함께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프랑스와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대화를 지속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얼마 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에 대한, 다른 참가국들의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파리협정 탈퇴와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파리 방문은 몇가지 면에서 특별하다고요?

기자) 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방문 일정이 확정 발표 되자, 외신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참석 후, 한 주 사이 두 번째 유럽을 방문하는데 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민과 난민 통제를 강조하면서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파리는 더 이상 예전의 파리가 아니다. 나라면 파리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목적은 뭔가요?

기자) 올해가 미국이 프랑스의 동맹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지 100년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건데요. 내일(14일)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리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합니다. 이 퍼레이드에는 미군 장병들도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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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어제(12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명의 서한을 한국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내,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과 보안을 포함한 운용 문제를 논의할 특별 양국합동위원회를 앞으로 30일 내에 워싱턴 DC에서 개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한에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핵심 무역 상대국”이라고 적은 뒤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균형잡힌 교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진행자)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20여년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할 당시, 양국 경제가 함께 현저한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국에 대한 우리(미국)의 적자는 계속 늘었고, 특히 FTA발효 후 상품거래 적자는 두 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오래된 일인데, 지난 2012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 후 언론 발표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 맺은 FTA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나요?

기자)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12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관세를 없애는 조치 만으로도 매년 (한국으로의) 미국산 제품 수출이 최대 11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집계된 통계는 이런 기대와 달랐습니다. 양국 FTA는 2012년 3월 공식 발효됐는데요. FTA 발효 직전인 2011년에 한국으로의 미국산 제품 수출은 435억 달러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423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FTA가 시행되면서 수출이 늘지 않고, 오히려 2.7%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FTA가 시행되면서, 미국이 보는 적자도 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1년 한국과의 상품 거래에서 미국에 발생한 적자는 132억 달러였는데요, 지난해 276억달러가 됐습니다.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FTA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는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이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 “양국간의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 원인인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산업부는 오늘(13일) 관련 브리핑에서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국장급 통상 당국자를 미국에 보내 무역대표부 측과 구체적인 의제와 특별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단 대화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먼저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FTA를 고치는 것은 피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청와대 측도 같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미국과의 자동차 교역 현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FTA가 발효된 5년 동안 우리(한국)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고,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FTA가 미국이 지적하는 무역 불균형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역적자 감축, 무역장벽 해소인데, 이는 (FTA를 개정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진행자) 두 나라 입장이 엇갈리는데, 조만간 개최될 양국 통상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논의될까요?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특별합동위원회 의제로 자유무역협정 이행과정의 문제,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고 종합적인 무역 불균형 사안,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협정이행 부문에서는 법률시장 개방문제 등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관세장벽은 한국의 자동차 연비 규정과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금지 법규, 외국영화 상영일수를 제한하는 ‘스크린쿼터’제를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현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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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이 올해 안에 남중국해 리드뱅크(Reed Bank) 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에너지 당국은 수요일(12일),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오는 12월까지는 새로운 투자 조건을 마련해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제소하면서 리드뱅크에서의 자원탐사작업을 중단했는데요. 리드뱅크에는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은 리드뱅크가 자국의 해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필리핀이 렉토뱅크(Recto Bank)라고 부르는 리드뱅크는 필리핀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로부터는 동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해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도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리드뱅크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권안에 들어있다는 게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근거해 설정되는 경제 수역을 말하는건데요. 연안국은 자국의 연안에서 200마일(약 370km) 범위 안에서 자원탐사개발 등의 권리를 갖지만 영해와는 달리 영유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남중국해 상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필리핀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자국내 배타적 경제수역권안에 있는 리드뱅크에서 자원탐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후 오랜 우방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반면 중국과는 줄곧 관계 강화를 모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를 추진한다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할 만큼 강경한 입장입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은 약하기 때문에 중국과 전쟁을 할 수는 없다며 먼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한 후 필리핀의 권리를 내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현재 필리핀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급증해 자원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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