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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부통령 "달·화성에 사람 보낼 것"...법원, 하와이주 이민행정명령 요청 기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6일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옆으로 민간우주업체 스페이스X 소속 '드래곤' 캡슐이 보인다. 드래곤 캡슐은 2014년 첫 사용 후 회수된 화물선으로, 지난 1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다시 발사돼 두번째 임무를 마치고 지난 3일 태평양 해상으로 돌아왔다. 우주 화물선이 두차례 임무를 수행한 것은 처음이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6일)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하고, 달과 화성에 인간을 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주 탐사 계획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건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하와이 연방 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입국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 또 미국이 카타르 항공의 휴대용 컴퓨터 기내 반입 금지를 해제하는 등 반입 금지 조처가 풀린 항공사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어제(6일)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하고, 미 항공우주국(NASA)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800여 명의 나사 직원과 관계자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We will return our nation to the Moon…”

기자) 미국은 다시 달에 갈 것이고, 화성 표면에도 미국의 발자국을 남길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는데요. 지구 낮은 궤도에서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인간을 태양계 너머까지 보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주는 “미국의 다음 위대한 개척지”라면서, 앞서 미국의 개척자들처럼 미국의 지도력과 용기, 독창성으로 우주를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우주를 향한 미국의 포부를 밝힌 건데요. 케네디 우주센터는 미국 우주선이 발사되는 곳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기자) 네, 펜스 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를 이끌게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60년 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설립된 대통령 자문 기구인데요. 미국의 우주 계획을 조율하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거의 25년 동안 죽은 기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30일)에 이 기구를 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펜스 부통령을 국가우주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케네디 우주센터는 미국 우주선이 발사되는 곳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지난 2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발사되는 광경.
지난 2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발사되는 광경.

기자) 네, 펜스 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를 이끌게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60년 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설립된 대통령 자문 기구인데요. 미국의 우주 계획을 조율하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거의 25년 동안 죽은 기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6월 30일)에 이 기구를 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펜스 부통령을 국가우주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기자) 미국의 현 우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장기적인 우주 활동의 목표를 정하게 된다고 펜스 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국무, 국방, 상무, 교통, 국토안보부 장관과 함께, 나사 국장, 합참의장 등 정부와 군의 고위 관리들이 참여하는데요. 여름이 가기 전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각 주와 민간 사업 분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자문 기구도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은 우주선 운영을 중단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2011년에 국제우주정거장(ISS)를 오가던 우주왕복선 계획을 중단했는데요. 그 뒤에는 나사 차원에서 직접 우주선을 발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 또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등이 내년 초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은 2030년까지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 나사가 새로 우주비행사를 뽑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에 예비 우주비행사 12명을 새로 선발했는데요. 나사가 우주비행사를 새로 뽑은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예비 우주비행사 가운데는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 한인 의사 조니 김 씨도 포함돼 있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1천500대 1이 넘는 경쟁을 통과한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후보생들이 지난 6월 텍사스주 엘링턴필드 통합예비군 기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1천500대 1이 넘는 경쟁을 통과한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후보생들이 지난 6월 텍사스주 엘링턴필드 통합예비군 기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진행자) 우주 탐사 계획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예산을 제외한 다른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인데, 나사 예산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3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나사 예산은 약 190억 달러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현 2017년 예산보다 0.8% 줄어든 건데요. 우주에서 소행성을 포획하려는 나사 계획을 포기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 등에 관한 지원비를 삭감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제안일 뿐이고요. 최종 예산은 연방 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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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하와이 연방 법원이 이민 행정명령의 입국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네, 데릭 왓슨 하와이 연방 법원 판사가 하와이 주 정부의 요청을 기각한 건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이니, 대법원에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왓슨 판사는 어제(6일) “대법원이 내린 명령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빼앗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와이 주의 요청을 지방 법원이 거부한 건데요. 하와이 주가 이런 요청을 한 배경을 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지난주부터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수단, 예멘, 소말리아, 이렇게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인데요. 지난주 연방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부분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미국인이나 미국 기관과 ‘진실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 ‘진실한 관계’가 무엇이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진행자) 행정부가 내린 해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미국 법무부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 약혼자만이 ‘진실한 관계’에 해당하는 가까운 가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부모와 손주, 조카, 시댁이나 처가 식구 등은 제외한 건데요. 또 학생의 경우, 미국 학교의 입학 허가서가 있는 사람, 직장인의 경우, 미국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의 경우, 상당히 가까운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국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왔고요. 결국, 하와이 주가 명확한 해석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던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왓슨 판사가 대법원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기각했는데요.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덕 친 하와이 주 법무장관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부모와 숙부, 숙모 등은 가까운 가족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민국적법에 따라서 ‘가까운 가족’을 규정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하와이 주는 이민법의 다른 조항을 보면, 조부모 역시 ‘가까운 가족’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와이 법원과 제9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가로막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 하와이 법원에서는 주 정부 요청을 기각했거든요. 항소법원, 또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물론 이번 법원 결정을 반겼는데요. 법무부는 성명에서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이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입증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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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카타르 항공에 대한 휴대용 컴퓨터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카타르 항공은 하마드 국제 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여객기의 휴대용 컴퓨터 반입 조처가 풀렸다고 목요일(6일) 밝혔습니다. 카타르 항공 측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안전규정을 충족하는 조처를 마련했다며 객실 내에 휴대용 컴퓨터를 다시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미국 정부는 앞서 일부 국가에 한해 휴대용 컴퓨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었죠?

기자) 네, 지난 3월 미국 정부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8개 나라의 10개 도시에서 오는 미국 직항편에 한해 탑승객들이 손전화보다 큰 전자기기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컴퓨터나 판형 컴퓨터 등은 반드시 수하물로 부치도록 한 건데요. 테러범들이 전자기기에 폭발물을 감춰서 기내에 들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조처였습니다. 해당 국가로는 터키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모로코, 요르단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는 지난주에도 항공기 안전을 위한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휴대 전자기기의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X레이와 초음파 검색 등 보다 정교한 검색 기술을 도입할 것을 항공사에 요구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승객들이 전자기기를 기내에 반입하지 못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금지 조치를 해제한 항공사가 카타르 항공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아닙니다. 지난 2일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미국을 운항하는 에티하드 항공에 대한 조치를 해제했고요.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에미리트 항공과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터키 항공도 새로운 안전조처를 마련했다며 금지 조치를 풀었습니다.

진행자) 벌써 4개 항공사에 대한 조치가 해제된 걸 보면, 항공사들이 미 국토안보부의 규정을 신속하게 따르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여행산업 전문가인 대기연구소(Atmosphere Research Group)의 헨리 하트벨트 회장은 VOA에, 이들 항공사들이 미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규정에 맞추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다며, 항공사들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트벨트 회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휴대용 컴퓨터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지겠지만, 대신 보안 검색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검색대를 지나왔더라도 탑승장 앞이나 비행기 탑승 직전에 추가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항공사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미국의 규정에 맞추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미국으로 여행하는 승객이 많은 만큼 여행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앞서 에미리트 항공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으로 붐비는 두바이 국제 공항에 새로운 검색 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에미리트 항공은 지난달 인기 있는 항로인 미국행 여객기의 승객이 감소하자, 두바이와 미국 내 5개 도시에 대한 항공편 운항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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