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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 "G20 성공 협조"...중-러 '쌍중단' 한반도 공동성명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이탈리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가운데) 독일 총리, 파올로 젠틸로니(오른쪽) 이탈리아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왼쪽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7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쌍중단'· '쌍궤병행' 양대 구상에 기반한 한반도 긴장 완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필리핀 대법원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 통화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3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잇따라 통화했다고 백악관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독일은 오는 금요일(7일) 함부르크에서 개막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이고요, 이탈리아는 지난 5월 시칠리아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지난 G7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개최해준데 대한 사의를 표시했고요, 이탈리아가 내전중인 리비아 난민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진행중인 노력에 크게 감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큰 관심이 쏠렸다고요?

기자) 네. 최근 미국과 독일 관계가 이전보다 불편한 상황이라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난민 사태와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데요.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악수를 거부하는 듯한 어색한 장면이 포착되도 했습니다. 이어 5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준수에 뜻을 모으기 위해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6개 나라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얼마 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어제(3일) 통화를 앞두고, 독일 집권당이 최근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 듯한 행보를 보였다고요?

기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집권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이 오는 9월 총선을 위한 강령집을 어제(3일) 발표했는데요. 외교정책 부문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 표현을 삭제한 것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령집은 미국을 규정하면서 "유럽 밖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동반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었지만, 기존에 있던 '친구, 우방'이라는 표현을 없앴습니다. 기민-기사 연합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이 이밖에 많은 국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이 전화를 통해 어떤 대화를 했나요?

기자) 두 정상은 어제(3일) 통화에서 오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하기로 뜻을 모은 한편,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을 포함한 통상·금융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포함한 기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G20 정상회의 개막 전에 따로 만날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등을 순방한 데 이어, 내일(5일)부터 폴란드를 거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로 향하는 두 번째 해외 방문 일정에 나서는데요. G20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목요일(6일)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별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스티픈 세이버트 독일 총리 대변인이 어제(3일)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커서,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지는 G20정상회의는 미국과 당사국 모두에게 까다로운 대화 일정이 될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금요일(7일)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 어떤 의제가 예정돼 있는 지 살펴보죠.

기자) ‘G20’은 말 그대로 세계 주요 20개국의 모임인데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국가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이 참가합니다. 오는 금요일(7일)부터 이틀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주요 국제현안인 대 테러 공조와 기후변화 현안, 난민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각국 정상들간의 개별적인 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별 회담 일정은 어떻게 짜여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등과 개별 회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만남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푸틴 대통령을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해왔지만, 지난해 미국 대선에 러시아 당국이 '해킹(불법전산망 침입)' 등으로 개입한 사건과, 트럼프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양국 관계가 긴장된 상황입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두 나라가 부딪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전 중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미사일 공격으로 응징한 반면,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줄곧 외교·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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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에 갔군요?

기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 일정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위해 어제(3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곧바로 크렘린 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을 진행했고요, 오늘(4일)은 양국 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쌍중단’과 ‘쌍궤병행’ 양대 구상에 기반한 한반도 긴장 완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크렘린궁 회담후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크렘린궁 회담후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진행자) 오늘(4일) 중-러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쌍중단’과 ‘쌍궤병행’ 양대 구상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 대처방안으로 내세운 원칙인데요.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의함으로써 두 나라의 공동 입장이 됐습니다. 먼저 ‘쌍중단’이란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동시에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방 동시 중단’ 과제를 말하고요. ‘쌍궤병행’이란 이같은 과제 이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미국과 북한사이의 평화체제 구축, 이렇게 두가지 궤(목표)를 병행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오늘(4일) 앞서 북한이 감행한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나요?

기자) 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성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고 "이는 용납될 수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두 정상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함께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문제 외에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다뤘나요?

기자) 러시아 관영 RT방송은 오늘(4일) 회담에 앞서 ‘전략적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제협력이 주요 의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과 함께 양국 경제인들과 사회 각 분야 대표, 언론 관계자들이 회담에 배석했는데요. 양국은 회담 일정에 맞춰 40여 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하고, 기업간 10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러시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만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에너지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실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특별한 친밀감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시진핑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지난 2013년 3월 국가주석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이 러시아였다”면서 “이후 세어보니,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게 22차례나 된다. 따라서 다른 외국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올해에만 벌써 3번째인데요. 시 주석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관영매체 ‘스푸트니크’에 “외부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라도, 중-러 관계는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데 푸틴 대통령과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도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향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4일) 푸틴 대통령,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지도부와 연쇄 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곧바로 독일로 향하고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목요일(6일)부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등과 개별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일정에 맞춰 독일 함부르크로 향하는데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측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 어떤 기대를 보이고 있나요?

기자)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수석은 오늘(4일)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 일정을 소개하면서, “프랑스와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 터키 대통령 등과의 개별 회담이 합의된 상태”라고 밝히고, 빡빡한 일정이 진행되겠지만, “미국 측과의 만남이 최고로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렘린궁 측은 이어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내전이 두 정상 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 테러 협력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민감한 외교 현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우샤코프 수석은 지난해 12월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당국의 해킹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뉴욕과 메릴랜드의 러시아 관련 시설 2곳을 폐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함부르크 회담에서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샤코프 수석은 미국의 새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는 맞대응을 자제했다면서, “그 동안 우리는 많은 인내를 발휘했지만, 인내가 무한정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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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필리핀 대법원이 남부 일대에 내려진 계엄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요?

기자)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5월말, 이슬람 반군 소탕을 목적으로 남부 민다나오 섬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한 지 6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엄령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4일) 필리핀 대법원은 남부 지역일대에 선포된 계엄령이 헌법에 정한 목적과 과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재판관 15명 전원합의체에서 11대 3대 1의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1명 뿐이었고요, 3명은 계엄 지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한정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야권이 위헌 소송을 냈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필리핀 헌법상 계엄 선포는 외부의 무력 침략이나, 반란을 통제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을 추종하는 국내 반군의 활동은 반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또 특정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 필리핀 국토의 3분의 1에 달하는 민다나오 일대 전역에 계엄령을 내린 것도 헌법이 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위헌 제청 당사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야권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우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 야권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장기독재를 획책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왔는데요. 필리핀의 유명한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 정권을 잡은 뒤 계엄령 선포를 통해 21년동안 집권했습니다. 이후 필리핀 헌법은 독재방지를 위해 계엄령 실시 기간을 60일로 제한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만료되는 오는 22일 이후에도 시민 안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한다며, 이를 연장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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