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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당 도쿄의회 참패...미군 남중국해 항해 중국 반발


도쿄도의회 선거 개표 결과가 확정된 3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무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도쿄도의회 선거 개표 결과가 확정된 3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무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오는 금요일(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요일(3일) 주요 유럽 지도자들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자세한 관련 소식 살펴보겠고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수도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또다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한 데 대해 중국 국방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과의 전화통화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네, 오는 금요일(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앞서 월요일(3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각각 전화 통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아침 자신의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날 오전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통화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5일) 취임 후 두 번째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먼저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고 이어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 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올라 중동과 이탈리아, 바티칸을 방문했고요. 이어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그간 무역 등 여러 현안에서 이견을 노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5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서방 국가 지도자들은 무역과 기후변화, 이민 문제 등에서 큰 견해차를 나타냈습니다. 각국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놓고 심각한 마찰을 빚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G- 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안에서 다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으며, 불과 이틀간의 회의로 미국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포기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G-20 정상회의 전에 만날 계획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G-20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날인 6일 오후,베를린에서 먼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사전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일본 지도자들과도 전화통화를 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2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언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의 관계가 부정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타이완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을 강화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여러 정상들과 개별 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외에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개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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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크게 패했다고요?

기자) 네. 일요일 (2일) 일본 도쿄에서 치러진 도의회 선거 최종 개표 결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전체 127석 가운데 2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자민당은 선거전 의석이 57석이었는데요, 절반 아래로 줄었을 뿐 아니라, 과거 가장 적은 의석수였던 38석에도 한참 모자라는 역대 최소 의석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승리한 정당은 어느 쪽입니까?

기자) 지난해 7월 첫 여성 도쿄 수장으로 선출된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끄는 지역 신당 ‘도민퍼스트(도민우선)회’가 49석을 얻어 제1당이 됐는데요. 연정 파트너(동반세력)인 공명당 23석, 무소속 7석을 더하면 총 79석으로, 과반(64석)을 훌쩍 넘겨 주요 의제를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도쿄 도의회 선거는 단순한 지방의회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하는 인구 1천300만명 거대도시 도쿄 도의 42개 선거구에서 총 127명의 의원을 선출한 이번 도의회 선거는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 역할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특혜를 줬다는 추문 등으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수도 여론이 집권 자민당을 떠난 것으로 선거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민당에 대한 수도권 민심 이탈을 일본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2년 두번째 집권한 이래 자민당 의원들의 실언, 금전 문제와 불륜 등 여당 주변에서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집권당이 선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4년여 동안 네 번의 중·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압승했고요. 이 여세를 몰아 집권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역사상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당 총재 3선을 위해 지난 3월 당규까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내년에 다시 새 임기를 시작해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주관하는 한편, 자위대에 헌법적인 근거를 부여해, 이른바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가는 개헌을 성사시킬 것으로 전망돼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 3선 연임과 개헌이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아베 총리의 합의추대를 기대하긴 어려워진 것으로 일본 언론은 공통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40명으로 세를 불려온 ‘반 아베’ 의원모임인 ‘탈 아베노믹스 공부회’가 활동을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노다 세이코 전 총무회장 등 차기 총재에 도전할 인사들이 속속 이 모임에서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았군요?

기자) 네. 중앙 정계 8선 의원 출신인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지난해 7월 선거에서 자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여당 후보를 꺾고 첫 여성 도쿄 도지사가 됐는데요. 취임 후,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비용 절감을 위한 각종 개혁조치 등을 잇따라 단행하면서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4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지난달 초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총리보다 높은 70%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지역신당 ‘도민퍼스트회’의 수도권 대승을 발판으로 전국정당 창당 채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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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군이 남중국해 주요 해역을 통과하는 작전을 수행했다고요?

기자) 네. 미 해군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스테섬’함이 일요일 (2일)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에 있는 트리톤섬(중국명 중젠다오) 12해리(약 22km) 안 쪽을 통과하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트리튼 섬은 중국이 점거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타이완을 비롯한 주변국가들도 인근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진행자) 미 해군 함정이 그 곳을 지나간 이유가 뭔가요?

기자) 뭍이나 섬에서 12해리(약 22km)까지를 보통 한 나라의 영해로 간주하는데요. 미 해군 함정이 이번에 트리톤섬(중국명 중젠다오) 주변 12해리 안쪽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 곳의 특정국가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가들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남중국해 주요 수역을 국제수로로 간주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항해 역시 통상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일요일밤(2일) 늦은 시각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미 해군 스테섬함의 작전 수행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해역에 중국군 함정과 정찰기를 보냈다고 밝히고,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함정과 정찰기를 보냈다고 했는데, 미군 함정과 충돌은 없었나요?

기자)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중국군 함정과 전투기는 미 해군 함정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당 해역에서 나가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 해군 ‘스테섬’함은 트리톤섬(중국명 중젠다오) 주변을 돌아 주변 해역을 빠져나갔고요, 중국군 함정은 줄곧 뒤를 따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없는 것으로 판결했는데요. 이후에도 중국은 남중국해 주요 해역에 인공섬을 꾸준히 만들면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스치프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와 피어리크로스암초(융수자오), 수비암초(주비자오) 등에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포함한 중국군 주요 설비가 자리잡은 것으로 올 초 위성사진 분석에서 확인됐습니다.중국은 또 지난 4월 진수한 첫 국산 항공모함도 남중국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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