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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법안 승인...1분기 GDP 성장률 상향 확정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이민범죄 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하원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줄이고,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법안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상원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진행 상황, 또 미 상무부가 1분기 국내총생산(GDP) 1.4%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9일) 공화당 주도 아래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하나는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줄이는 법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형량을 크게 늘리는 법안으로 케이트 법안이란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들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법안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먼저 이민자 보호 도시에 관한 법안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이 법안은 228-195로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이민자 보호 도시, 그러니까 연방 이민세관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 지원금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는 흔히 피난처 도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신분을 판단하기 위해 불심 검문을 하지 않는 도시, 불법 이민자 신분을 문제 삼아서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진행자)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들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날(29일) 직접 의회를 방문하고,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로 피해를 본 희생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이민자 보호 도시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It is beyond my comprehension…”

기자) 네, 켈리 장관의 말 들으셨는데요. 연방, 주, 지방 정부 관리 등 자신처럼 국가의 법을 집행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 미국의 법을 지키려는 법 집행 당국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있다면서,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법안은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다 걸리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형량을 크게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케이트 법안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5년에 불법 이민자의 총격으로 숨진 케이트 스타인리 씨의 이름을 딴 건데요. 케이트 씨를 쏜 범인은 여러 번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왔다가 추방됐지만, 다시 미국에 밀입국해서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민자 보호 도시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257-167로 통과됐는데요. 내일(1일)은 케이트 씨가 숨진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케이트 씨 사망 사건, 기억이 납니다. 그 뒤 미국에서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거운동 기간에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어제(29일) 스타인리 씨를 살해한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범인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교도소에 수감했더라면, 케이트 씨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진행자) 이민자 보호 도시 제재,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하원 표결에 앞서 지난 수요일(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 손에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을 만났는데요. 마약 거래자들과 범죄 조직이 악용하고 있는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원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t’s time to support our police to protect our families…”

기자) 이제 경찰이 미국인 가정을 보호하고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라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에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이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부분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지방 정부가 단순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연방 정부가 관련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중단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건데요. 따라서 지난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행정명령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진행자) 표차를 보니까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이런 피난처 도시의 보호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농사 등 궂은일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민자 보호 도시는 이들에게 안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케이트 법안은 신분이 불법 이민자일 뿐,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인데요. 민주당 소속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구티에레스 의원] “Guess what this bill does...”

기자) 중남미계인 구티에레스 의원은 케이트 법안에 대해 그저 자녀에게 돌아오기 위해 밀입국한 사람을 20년 동안이나 교도소에 가두려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들 법안이 지방 정부에 꼭 필요한 지원금을 끊고, 이민자들을 악마처럼 묘사한다면서 반대했는데요. 민권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역시 법안이 임의 구금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는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자, 이제 법안이 상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상원 통과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에 부칠 수만 있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표결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상원에는 토론 종결 투표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원 의석 비율이 52-48이니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8명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법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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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원래 이번 주 안에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는데요.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서 7월 중순 이후로 표결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안 통과를 더욱 힘들게 하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예산국(CBO)가 어제(29일) 발표한 데 따르면, 상원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2036년까지 빈곤층에 대한 의료 지원금이 35% 줄어든다고 합니다. 앞서 CBO는 10년 동안 2천200만 명이 추가로 보험을 잃게 되고, 대신 연방 정부 재정 적자는 10년 동안 3천210억 달러를 절감하게 된다고 전망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빈곤층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면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이들이 마음을 돌리기 더 어렵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반대하는 의원이 더 늘어서 현재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최소한 8명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오바마케어와 크게 다른 게 없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표결 연기가 발표된 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모두 초청해서 협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는지요?

기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두 가지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가지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지지하는 안인데요. 부유층에 부과하는 과세 조항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현행 오바마케어는 이자나 주식 배당, 부동산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순투자 소득에 3.8%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가능한 세금을 줄이길 원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원래 이 조항을 폐지하길 원했습니다.

진행자) 수정안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다른 하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네, 이건 보수 성향인 테드 크루즈 의원이 낸 안인데요. 보험사가 혜택을 크게 줄인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놀라운 일이 있을지 모른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었는데요. 금요일(30일)에는 오바마케어를 먼저 폐지한 뒤에 이를 대체하는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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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어제(29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발표한 수정치보다 0.2%p 상승한 1.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4월에 발표한 잠정치 0.7%에 비하면 2배나 오른 거고요. 또 전문가들의 예상치 1.2%에 비해서도 높은 성장률입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성장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낮은 것인데요.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애초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소비 지출과 수출, 기업 투자 등에서 새롭게 반영할 만한 요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무부는 우선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1.1%로 예상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지난달 나온 수정치 0.6%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규모가 컸던 것이 GDP 확정치가 상향조정 되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부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수출의 경우 성장률이 7%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5.8%와 작년 4분기의 4.5%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장비 구입도 7.2%에서 7.8%로 상향조정 됐는데요. 반면 기업 재고 투자는 26억 달러에 그치면서 지난달 발표된 수정치 43억 달러에서 떨어졌고요. 지난해 4분기의 496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GDP가 상향조정 되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연간 3% 성장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3%가 쉬운 목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3%에 달했던 적은 없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계속 2%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률을 가속화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취임 후 5달이 지나는 동안 이런 공약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의 연간 성장률을 원래 예상보다 0.2%p 낮은 2.1%로 수정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올해 2분기 성장률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소비 지출이나 물가 등이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 시장의 경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미 노동부가 지난주 발표한 실업급여 신청 건수를 보면 24만4천 건으로 전주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이 건전하다는 징후로 볼 수 있을 만큼 낮은 수준입니다. 또 미국의 실업률 역시 4.3%로 16년 만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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