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오면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데요. 상원 법안 내용, 또 이에 대한 반응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없다고 밝힌 소식, 또 이번 주 미시간 주 공항에서 일어난 경관 공격 사건의 용의자가 미국에서 총기 구매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개혁제도를 흔히 오바마케어라고 부르는데요.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공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보험 가입자들과 연방 정부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며 오바마케어를 줄곧 비판해왔는데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어제(22일) 새 법안을 공개하면서 오바마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Because Obamacare isn’t working…”
기자) 현행 오바마케어는 거의 모든 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대로 두면 더 많은 미국인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는 지난달 초에 공화당 의원들이 자체 법안을 통과시켰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상원 법안은 현행 오바마케어와 하원 법안의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하원 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조항, 또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부유층에 부과했던 세금 조항을 없앴고요. 여성들에게 피임과 낙태 등을 제공하는 단체 ‘미국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1년 동안 중단하는 등 하원 법안 내용을 대체로 반영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그동안 빈곤층을 위한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확대 제도를 폐지하길 원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원 법안보다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삭감 규모는 더 크다고 하는데요. 주 정부에 제공하는 지원금에도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해를 돕기 위해 메디케이드 확대가 무엇인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원래 메디케이드는 빈곤층 주민 가운데서도 어린이와 임신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행 오바마케어는 그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소득이 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138% 아래인 경우, 연령이나 장애에 상관 없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가 이런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확대 계획을 수용해서 연방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연방 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며, 메디케이드 확대 제도를 되돌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원 법안과 대체로 비슷한데, 하원 법안과 다른 점이라면 무엇인가요?
기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나이에 따라서 차등을 뒀는데요. 상원 안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상원 법안은 전반적으로 하원 법안보다 온건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법안에 대해 “매몰찬” 법안이라면서 상원 법안은 좀 더 관대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기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하원에서도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기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원 법안과 하원 법안이 다릅니다. 오바마케어는 기존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상원 법안은 이 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에 통과된 하원 법안은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허용하는 권한을 각 주 정부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이런 상원 법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화당 법안을 “양의 가죽을 쓴 늑대”로 비유했는데요. “비정한” 법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녹취: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This bill will result in higher costs…”
기자) 오바마케어보다 돈은 더 많이 들면서 혜택은 줄어들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하원 법안보다 더 나쁘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위원회 청문회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방침인가요?
기자) 네, 법안 표결을 가로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원 법안과 다른 점을 최소한 72시간 공개하게 하고, 의회예산국(CBO) 분석 결과에 연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BO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2026년까지 2천3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대신 같은 기간 연방 정부 적자는 1천19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죠.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제(22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관련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공개된 상원 법안은 건강보험 법안이 아니라, 중산층과 가난한 가정으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거나 가정을 이루면, 이 법안이 해를 끼친다는 건데요. 앞으로 다소 조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비정한 이 법안의 성격이 크게 바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법안을 지지한다면서 “기억하라, 오바마케어는 죽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주 중에 법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원 의석이 52 대 48로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만, 의석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전망이어서요.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해도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이 반대하면 법안이 부결되는데요. 이미 랜드 폴 의원, 테드 크루즈 의원 등 보수 성향의 의원 4명이 공개된 초안대로라면 지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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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으냐, 없느냐를 두고, 미국 정가가 시끄러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없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2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코미 전 FBI 국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고, 그런 테이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날(23일) 방송된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와 친구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didn’t tape and I don’t have any tape…”
기자) 코미 전 국장과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고, 그런 테이프를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고 며칠 뒤인 지난달 12일, “제임스 코미는 언론에 흘리기 전에 우리 대화 테이프가 없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것”이란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 글을 올렸던 거죠?
기자)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보인 반응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이 정직하게 나올 수 있게 하려고 녹음 테이프 얘기를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녹음 테이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나서, 얘기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테이프가 있다면 자신과의 대화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이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똑똑한 전략이었냐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주 바보 같은 전략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결국,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옳았다는 것,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건데요. 만약 테이프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진행자) 코미 전 국장은 이달 초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녹음 테이프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공개하라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했고,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녹음 테이프가 없길 바라는 게 좋을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특별검사 임명을 앞당기기 위해 친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테이프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답보다는 새로 의문이 생겼다는 반응입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하원 정보위원회 애덤 쉬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말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앞으로 다른 증인들을 통해 테이프 존재 여부를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지난 9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테이프 존재 여부를 밝히고, 또 있다면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날 인터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FBI 수사와 관련해 사법 방해를 한 적이 없고, 러시아와 내통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에 대해선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결론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뮬러 특별 검사와 코미 전 국장의 친분 관계에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He’s very, very good friends with Comey…”
기자) 뮬러 특검이 코미 전 국장과 아주 좋은 친구 사이라면서 이 점이 거슬린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특검에 고용된 법조인들이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이고 일부는 클린턴 전 후보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며 특검팀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뮬러 특별 검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뮬러 특검을 해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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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21일) 미국 중서부 미시간 주의 한 공항에서 괴한이 경관을 칼로 찌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FBI는 어제(22일) 캐나다 국적의 용의자 아모르 프투히가 범행 전에 미국에서 총기 구매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기 구매를 거부당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용의자가 총기를 구매해서 사용했다며, 사상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프투히는 미국에서 구입한 약 30cm 길이의 칼로 미시간 주 플린트 시의 비숍국제공항에서 순찰 중이던 경관 제프 네빌의 목을 뒤에서 찔렀는데요. 네빌 경관은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안정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당국이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죠?
기자) 네,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아랍어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죽였고, 우리는 다 같이 죽을 것”이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49살인 용의자는 원래 아프리카 튀니지 출신으로 캐나다 퀘벡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프투히가 단독으로 행동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프투히는 지난 16일 뉴욕 주의 레이크 샴플레인을 거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