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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 특검 수사대상 부인...상원 건보법안 논의 투명성 논란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명인 제이 세큘로 변호사.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관련 기사 먼저 전해드리고요.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논의가 상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깨고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자신이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를 부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제이 세큘로 변호사가 어제(18일) 여러 TV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큘로 변호사가 CBS ‘페이스더네이션(Face the Nation)’ 방송에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세큘로 변호사] “The fact of the matter is the president has not been…”

기자) 사실을 말하자면 대통령은 그동안 조사 받은 일이 없으며, 현재도 조사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세큘로 변호사는 특별 검사 측으로부터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는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한 말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8일 의회 청문회에 나온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이 FBI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받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자, 얘기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받지 않았지만,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된 이후 사법방해 여부를 조사받게 됐다는 겁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관한 수사를 놓아달라고 말했다고 밝혔고요. 또 러시아란 구름을 걷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16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하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코미 전 국장 해임 문제로 조사받게 됐다”, 이는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현재 조사받고 있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에서 조사받는다는 말을 한 걸까요?

기자) 네, 어제(18일) 방송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세큘로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최근 보도 내용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5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일이 없는지, 특검이 조만간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또 리처드 리짓 전 NSA 부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에 관해 잠깐 설명하자면, 지난해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임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러시아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 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지 않다는 근거로 세큘로 변호사가 특검 측으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조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는 건가요?

기자) 그게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세큘로 변호사가 어제(18일) ‘폭스뉴스 선데이’ 방송에서 이 문제로 집중 추궁을 받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뮬러 특검의 마음까지 읽지는 못한다는 건데요. 다만 특검 측에서 이를 알려온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뮬러 특검 측에서는 아직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지칭한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논란이 또 일었는데요.

기자) 네,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가리킨 말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TV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할 때 러시아 내통 의혹을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에서 손을 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가 사법방해로 확대되면 코미 전 국장 해임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책임자로 남아있기 힘들다는 겁니다.

진행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역시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로젠스타인 부장관까지 빠질 가능성이 대두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지난해 연방 상원의원으로 일하면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자문으로 일했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내통 의혹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대선 기간에 세르게이 키슬략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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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초에 연방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한 가운데 217 대 213, 아주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는데요. 이제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휴가 전에 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비공개 회의를 계속해왔지만, 아직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독립기념일 휴가라면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쟁점이 뭔가요?

기자) 빈곤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확대를 언제 끝낼 것이냐, 일부 오바마케어의 세금 혜택을 유지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요. 원래 메디케이드는 어린이와 임신한 여성, 장애인 등 일부 빈곤층 주민을 돕는 제도인데, 오바마케어 아래서 거의 모든 빈곤층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해왔죠.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좀 더 보수적인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지나치게 중도로 흘러선 안 된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직 상원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논의된 일은 없죠?

기자)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소수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아직 많은 의원이 초안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지난 금요일(9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법안 논의를 위한 전체 회의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그동안 건강보험 개혁 문제와 관련해 수많은 청문회가 열렸다고 반박했는데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놓고 분열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상원은 사실 상황이 더 좋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현재 공화-민주 의석 비율이 52 대 48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2명이 반대해서 50 대 50이 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반대자가 3명이 나오면 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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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일명 DACA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목요일(15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2012년 6월 15일에 마련된 DACA 프로그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는 메모랜덤 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DACA 수혜자는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노동 허가증도 만료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DACA 프로그램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를 구제해주는 정책이죠?

기자) 맞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에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일명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정책을 마련해 2014년에 확대했는데요. 신청대상은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했고 또 지원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졸업장을 받은 젊은이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고 있는데요. DACA의 수혜자들은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추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정책을 주장하면서 DACA 프로그램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인 지난 1월 ABC방송에 출연해서 DACA 수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이들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유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DACA 프로그램은 미국의 이민정책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금요일(16일) 아침 국토안보부의 조너선 호프만 공보담당 차관보는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 연민의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의회라고 밝혔는데요. DACA 관련 지침을 발표한 것은 DAPA 폐지로 DACA 수혜자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DAPA라고 하면 불법 청소년 부모들에 대한 구제 정책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 2014년, ‘불법 체류 부모 추방유예’, 일명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경우 불법체류 중인 이들의 부모에 대해서 추방을 유예하고 2년짜리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토안보부가 이 DAPA는 이번에 폐지한다고 밝힌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DAPA의 경우 26개 주가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항소 법원이 이들 주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요.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4:4로 나오면서, 대법원 동수판결은 하급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관례에 따라 DAPA 프로그램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목요일(15일) 성명에서 DAPA 프로그램의 철회 이유에 대해 이미 금지된 정책을 두고 법적인 싸움을 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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