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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쿠바 교역·여행 제한...중국 "ISIL 피랍자, 한국 종교단체 이용당해"


지난 2015년 8월 재개설된 쿠바 수도 아바나 주재 미국대사관 전경.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16일) 쿠바에 대해 기업 거래를 제한하고 여행을 규제하는 지침을 발표합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반세기만의 국교정상화 이후 회복중인 양국 관계가 다시 긴장으로 돌아설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얼마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납치된 중국인들이 한국 선교단체에 이용당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주장했고요. 이어서, 일본 정부가 범죄를 사전에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공모죄’ 법안을 강행 처리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16일) 새 쿠바정책을 발표한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16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를 방문, 새로운 대쿠바 정책 지침을 발표합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내용을 먼저 입수해 전했는데요. 쿠바 군부와 연계된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개별 쿠바 여행을 제한 하는 두 가지 골자로 미국 정부의 새 쿠바 정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미국과 쿠바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됐었는데, 다시 되돌리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 이후 반세기 넘도록 적대관계를 이어오던 미국과 쿠바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5년 국교를 정상화하고, 지난해에는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빠른 속도로 양국 관계가 진전됐습니다. 민항기가 두 나라 사이를 오가면서 여행객이 크게 늘었고요,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제제를 일부 풀면서 럼· 시가 등 수출입이 허용됐고, 교역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로 이익을 보는 것은 라울 카스트로 정권 뿐이라면서, 당선되면 모든 조치를 되돌려 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되돌리겠다고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쿠바 정부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생기는 경제 발전 효과 등이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정권과 군부를 돕기만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후보 시절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2016년 9월 플로리다 유세] “The next president can reverse them. And that I will do unless the Castro regime meets our demands.”

지난해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유세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유세하고 있다.

기자)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조치를 대통령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고, 카스트로 정권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 취임 후 되돌리겠다는 말인데요. 트럼프 당시 후보는 종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쿠바 정부에 대한 요구로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쿠바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16일) 발표될 새로운 쿠바 관련 정책 지침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도 갖추지 못한 실패한 정권에 돈줄을 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으면서,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쿠바인들을 위한 자유로운 국가를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 쿠바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쿠바 국민들의 연대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늘(16일) 발표될 미국의 새로운 쿠바 정책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기업 거래 제한과 여행 규제, 두 가지가 뼈대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쿠바 군부의 지원을 받는 관광 기업 ‘가에사(GAESA)’와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거래 제한의 핵심입니다. 가에사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메리어트 호텔 체인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과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쿠바 전체 경제의 60%, 관광 산업에선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기업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쿠바 여행도 규제한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 쿠바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단체여행을 통해서만 현지에 갈 수 있도록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쿠바에 가려는 사람은, 가족 방문이나 교육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쿠바의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현지인들이 정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활동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쿠바에서 사용한 모든 금융기록을 5년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조항도 여행 규제에 포함된 것으로 주요 언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쿠바와의 국교회복 조치도 후퇴하나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2015년 8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 다시 개설한 미국 대사관은 그대로 운영되고요. 미국 항공편과 크루즈 선박의 쿠바 운항도 계속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대 쿠바 정책은 오늘(1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동시에 발효되지만, 구체적인 규제 항목들은 미 재무부가 시행령을 마련한 뒤 적용됩니다. 보통 재무부가 세부 조치를 마련하기까지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 쿠바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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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정부가 이슬람 무장조직에 납치된 국민들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지난주 목요일(8일),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2명을 납치해 살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중국 언론은 이들이 한국의 기독교 선교단체와 함께 활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15일)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료사진)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료사진)

진행자) 중국 정부의 발표 들어보죠.

기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1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인 2명이 파키스탄에서 ISIL에 납치당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처형했다는 ISIL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루 대변인은 “납치당한 2명과, 동행했던 10여 명의 중국 공민이 한국 종교관련 단체에 이용당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현지에서 불법 선교활동을 했는 지 파키스탄 당국과 함께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인들이 한국 종교단체에 이용당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앞서 중국 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는 ISIL에 납치된 중국인들이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의 한국인 운영 어학원에 다니면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해왔고, 이같은 활동이 현지에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우드리 니사르 알리 칸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피납 중국인들이 사업용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선교활동을 했다고 확인했는데요.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한국인 소유 학원에 적을 뒀지만, 실제로는 이를 통해 선교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ISIL의 납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피납 중국인들이 한국인 주도 선교활동에 참가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 대한 비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바이두 즈다오’를 비롯한 중국어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기독교 선교가 웬말이냐’, ‘중국인 피해를 양산한 한국인 선교단은 도대체 얼마나 광신도인지’라는 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각종 통계와 인터뷰를 인용, 한국 기독교의 해외 선교활동에 대한 심층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 대해 한국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중국 쪽의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납 중국인들에 대해 “우리 국민(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우르드어 어학원 수강생”이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 어학원장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고, “선교 관련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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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일명 '공모죄 법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네, 일본 의회 상원 격인 참의원이 목요일(15일) 본회의를 열고 '테러대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5표, 반대 70표로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테러대책법안은 범죄를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 일명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아베 신조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오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강력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추진해왔는데요. 하원인 중의원은 이미 지난달 말에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베 총리는 목요일(15일) 참의원 통과 사실을 발표하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일본 야권은 이번 표결이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자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무위원회의 표결을 건너뛰기 위해 '중간보고'라는 편법을 동원해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직접 표결에 부쳤는데요. 민진당과 공산당, 자유당 등 일본 야권은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제출하며 밤새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을 누르기에는 힘에 부쳤다는 분석입니다. 야권은 이번 표결을 날치기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모죄 법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기자) 이 공모죄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범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계획이나 연습, 복면이나 무기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처벌 대상 범죄가 방화부터 저작권 위반에 이르기까지 277개나 돼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과도한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이런 행보는 궁극적으로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본 국민들의 생각,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공모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도 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약 40%였는데요. 반대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죄 법안에 대해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7%에 달했습니다. 이날 공모죄 법안이 통과되자 수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등 일본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도 일본의 공모죄 법안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죠?

기자) 네, 사생활 권리에 대한 유엔 특별 조사위원인 조셉 카나타치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아베 신조 총리에게 테러대책법안이 개인의 사생활 권리 침해와 감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카나타치 보고관의 서한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공모죄 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감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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