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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 '테러방지법' 전격 처리


15일 일본 참의원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후 카네다 카츠토시 일본 법무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5일 일본 참의원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후 카네다 카츠토시 일본 법무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본 참의원이 오늘(15일) 국내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테러방지법'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날 아침 다른 우파 정당들과 함께 이 법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사당 안에서 대치했고, 시민단체들은 의사당 밖에서 반대집회를 열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참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 불립니다. 법안은 조직범죄 집단이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고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을 오는 2020년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앞서 보안을 강화하려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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