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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 ‘북한 평양-지방 격차 심화’


지난 4월 중국 접경 지역인 북한 신의주 압록강변에서 한 소녀가 어린아기를 업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평양과 지방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수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에서 감시와 자의적 체포,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14일 북한 내 인권 실태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2017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이날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으며, 강제 국내 이주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식량과 주택, 의료 등에 대한 접근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나은 수도 평양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평양이 보다 호화로운 모습을 갖춰가면서 지방과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개인의 성분이 거주 지역뿐 아니라 고용과 교육 기회,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심지어는 상점에 대한 접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 등 잔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언론매체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고, 모든 출판물은 극도의 감시와 검열 대상이며, 국제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 정부와 교육기관의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교와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외국인 억류도 비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기적으로 외국인들을 억류해 강제 자백을 받아 내고 가혹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 억류자들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 북한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위 공직과 공공 부문에 진출한 비율이 적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의 광범위하고 중대하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밝힌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상황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월 공개한 ‘2017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받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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