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요일 (1일)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은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에 맞서, 협정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기후변화 문제, 먼저 짚어보고요. 또 싱가포르에서 금요일(2일) 개막하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연례 안보협의행사인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절반 가량은 여전히 중국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과 관련해 6월 1일, 목요일,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1일)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은 이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분야의 일자리를 앗아갔다며 "미국은 오늘로서 구속력 없는 파리협정 부분에 대한 존중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앞으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수요일(31일) 백악관 익명의 고위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심이 선것 같다. "는 등의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면서 미국의 탈퇴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득이 이어져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7개국(G7) 정상들은 물론, 바티칸 교황청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남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고요. 특히 G7정상회의 폐막 당일(27일) 새벽 2시까지 주요국 정상들과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치권이나 업계의 반대도 적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탈퇴 반대 입장을 지켜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에 대해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며, 지구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JP모건체이스’와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 10대 기업들도“파리협정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탈퇴 반대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미 환경청(EPA)의 스콧 프루이트 청장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정한 방향으로 합의됐다”며 탈퇴를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과 EU가 미국이 빠진 파리협정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정의 성공 여부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과거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함께 협정 추진을 주도해온 유럽연합(EU)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EU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리커창 중국 총리가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데요. 수요일(1일)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나,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메르켈 총리는 중국의 협정 이행 의지를 환영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또 금요일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선언문에서 양측은 파리협정이 “역사적 성취이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저개발국가들의 친환경적인 경제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기가스가 없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개발과 청정연료 관련 연구에도 협력하기로 중국과 EU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EU가 저개발 국가들에 자금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미 일정 수준 경제개발을 진행한 선진국들에게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유리하다는 불만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공장을 많이 가동하고, 난방과 자동차 운행률이 높아질수록 배기가스를 통한 탄소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발전이 필요한 저개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배출 규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건데요.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저개발국가들의 친환경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명문화함에 따라, “기후변화를 놓고 존재하던 오래된 분열을 뛰어넘는 돌파구가 열렸다”고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 가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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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2017 아시아 안보회의’가 금요일 (2일) 싱가포르에서 시작되는군요?
기자) 네. 해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규모 안보협의행사인 제16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금요일 (2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한국 등 20여개국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합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돼왔기 때문에, 통상 ‘샹그릴라 대화’라고 부르는데요. 현장에서 참가국간 개별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있습니다.
진행자) ‘샹그릴라 대화’ 올해 의제는 뭔가요?
기자) 세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공조 방안, 두 번째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논란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요 의제 중 두 가지가 한반도 관련 사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참가국들 사이의 개별 회담 진행과 함께, 특히 미국과 일본, 한국 3개국 국방장관들의 동시 회담 일정이 잡혀있어 주목되는데요.이들 3개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줄곧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사드를 전개한 미국, 한국 대표단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진행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도 아시아· 태평양 주요 안보 현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를 주관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측은 “중국이 최근 자체 건조한 첫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일본이 대형 호위함 ‘이즈모’함을 항행훈련에 투입”하는 등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한반도 인근에서 기동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아시아 태평양일대 해군력 집중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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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내 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최근 "중국의 연례 기업신뢰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내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의 절반 가량이 지난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45%는 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대답했고요. 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중국내 유럽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응답자의 54%가 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비율은 한해 전과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거고요.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내 시장 진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전년도 조사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사람들인데요. 절반 가량이 중국 시장에 첫 진출했을 때보다 덜 환영받는 느낌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조사 내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국 기업들에게 적대적이고 편향된 기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중국은 그간 시장의 접근을 확대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특히 최근 몇달,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자유무역을 적극 주창해왔는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수요일(31일) 독일 베를린에서 자유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내 유럽 기업들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응답자의 불과 15%만 앞으로 규제 장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고요. 40%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응답자들은 중국 당국의 모호한 법률과 번거로운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외국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응답자의 60%가 오는 2020년이면 중국 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혁신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중국산 하면 이른바 '카피캣' 모방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보고서는 이번 설문조사결과는 중국 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혁신 격차를 빠른 속도로 좁혀나가면서 유럽 기업들에게는 경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