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 중 단독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화요일 (2일) 전화 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과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논의 착수를 통해 2020년부터 자위대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새 헌법을 시행할 의지를 밝혔고요. '중국통'으로 알려진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 지명자의 미 상원 인준 청문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를 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요일 (2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전화 통화에서 화학무기 사태를 비롯한 시리아 내전 수습 방안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통화 직후 백악관과 크렘린궁 측은 두 정상이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 중 별도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리아와 북한에 대해 논의했군요. 시리아 문제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백악관은 이날(2일)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시리아 사태와 그 피해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나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적인 측면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지대, 혹은 비전투 지대 설치에 대한 논의도 포함됐다”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조속한 휴전이 성사돼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사태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6년째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여러 반군조직들 간의 내전이 진행중인 시리아에서 지난달 4일 화학무기가 사용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공군시설을 타격하면서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측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아마도 지금 최저 수준”이라며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제재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상대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상 최대 규모의 제제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측은 이를 즉시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직접 대화를 통해 시리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날 통화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요일 (2일)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매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도 “한반도 상황을 놓고 상세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제와 긴장 수준 완화를 촉구했고, (두 정상은)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타개책을 지향하는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간 통화에 미국과 러시아 양측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통화에 배석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아주 아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고요, 크렘린궁도 “실무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면서 만족했습니다. 다만, 언론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두 정상이 시리아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원론적인 합의만 이뤘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도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고요, CNN 방송은 두 정상이 시리아와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다고요?
기자) 네. 화요일 (2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러시아 체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학대를 멈추도록 푸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오는 9월 독일 총선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각종 선거에 러시아가 ‘사이버 전력’을 동원해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난은 헛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고요,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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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 합헌화가 내 시대의 사명”이라며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고 수요일 (3일)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월요일(1일)에도 도쿄 도심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 헌법을 제정하는 추진 대회’에 현직 총리로 처음 참석해,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면서 “자민당은 압도적 1당으로서 구체적 논의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개헌 논의 착수를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헌법의 어떤 내용을 고치려는 겁니까?
기자)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이 2차대전 종료 후 70여년이 흐른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면서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 평화헌법은 2차대전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연합국과 합의한 건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는 ‘자주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정치권내 개헌 추진 세력이 구상하는 새 헌법에는 일본 자위대의 위상을 대폭 높여, 공식 무력행사 기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일본 언론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위대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새로 넣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당초 집권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는 일본의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방군’ 신설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반전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이 운영중인 자위대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합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진행자) 아직 개헌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위대 활동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자국 영토나 설비가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보관련법제(안보법)’를 지난해 3월 발효시켰습니다. 동맹국 보호에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 최대 호위함인 1만9천500t급 ‘이즈모’함이 완전무장 상태로 지난 월요일 (1일)부터 사흘동안 태평양 해상에서 미 해군 보급함 방호 임무를 처음 수행했습니다. 특히 수요일(3일)은 호위함 ‘사자나미’함을 이 임무에 추가 투입하면서 활동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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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 소식입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새 행정부의 주중 미국 대사로 낙점했던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랜 친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테리 브랜스테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화요일(2일)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공화·민주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쉽게 인준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브랜스테드 지명자가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중국통' 가운데 1명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1985년 시 주석이 농업부 관료로 아이오와 주를 방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이날(2일) 청문회에서'오랜 친구'라는 이 독특한 위치를 잘 활용해, 양국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 주석과의 오랜 친분이 브랜스테드 지명자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이런 우려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브랜스테드 지명자도 일각의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시 주석과의 사적인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쓴소리도 가감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인권과 남중국해 현안 , 타이완 관계, 무역 갈등 등 중국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언급하면서, 오랜 친구라고 해서 껄끄러운 현안이나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중국은 누구보다 북한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랜스테드 지명자는 또 북한 정권과 거래해 유엔안보리 결의안를 위반하는 중국의 은행들이나 기관·단체들에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수요일(3일) 중국은 다른 나라가 자국법을 이용해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것에 반대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중국 언론들은 브랜스테드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와 관련해 거의 보도를 하지 않거나, 양국 관계를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CCTV의 경우, 브랜스테드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다양한 중국인들을 만나겠다고 한 점을 보도하면서, 중국내 반체제 인사들 역시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한 발언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에도 이와 관련한 댓글이나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있어도 브랜스테드 지명자가 양국의 관계를 더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올라오고 있습니다.